1979년 3월 설립된 한국석유공사(KNOC)는 국내외 석유 자원을 개발해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6개국의 32개 사업을 통해 일일 13만5600배럴의 석유·가스를 생산한다고 밝혔다.주요 사업으로는 △석유개발 사업 △석유비축 사업 △유통 구조 개선 사업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국내 탐사 사업 등을 운영한다.석유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가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운다. GREAT 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한 정당한 수익성 확보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윤리경영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전략은 개인차원, 시스템 차원, 조직문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돼 있다. ◆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 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 국내∙외 제반 법규 준수,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교육∙상담, 금전차용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 등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관련 업무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 다른 공사와는 다른 특이사항은 사장 비서실에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사장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법무팀이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지정돼 있다. 내부신고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개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저조하다.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교육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렴교육은 2011년 25회에 그쳤지만, 2012년 9월까지 47회로 대폭 늘렸다.청렴조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기업인 다나 페트롤리움(Dana Petroleum PLC)을 인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보여줘 외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공기업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의 임원선출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석유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국내외 유전탐사에 관련된 ‘성공불융자금’비리도 만연하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 돈이다.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12년 6월 현재 부채는 21.3조원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원이나 증가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막무가내 식 M&A가 지적된다. 결국 대형화가 살길이라는 잘못된 경영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부채는 급증하고, 효율성은 낮은 ‘부실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각성이 요구된다. 석유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 정부출자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석유공사가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짓고 있는 사옥도 논란거리다. 현재의 사옥보다 2.5배나 더 큰 사옥을 짓고 있다. 신사옥은 직원 1명당 25평정도 배정돼 있고, 건축비만 약 2,000 억 원이 넘는다. ▲ 그림 18-1.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투자성과가 없기 때문이다.다른 공기업과 달리 내부승진이 많고, 비전문가인 국회나 감사원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능력을 갖지 못해 노사가 합심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부실을 은폐하고 있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해외자원 투자 실패로 늘어난 부채 19조원 ‘자본잠식’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위원회 규정·운영 방안·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실천 방안을 정립 중이다.윤리경영을 위한 헌장·행동강령·윤리수칙을 제정했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환경경영을 위한 체계,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안전보건 활동 추진체계 등을 구축했다.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약 1조1886억원을 투자한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작업은 현실성 논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2022년 140억원을 출자하고 총 495억원을 투입해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쥐꼬리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에도 억대 연봉자 비율의 증가, 저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임차·구입 대출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거액 지원 등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 알뜰주유소와 관련해 2015년 자사 제품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라고 요구했고 2021년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유소협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초래했다.직원·협력업체·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지 않음에도 2015년 이후 전 사원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경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유전개발 자체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BP, 로열더치쉘,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압박에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도 주력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할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이나 외부 정치인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동해 가스전 개발에 따른 부실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초래된 손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없어 낙제점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위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전략방향 수립했으나 2020년부터 적자 면치 못해중장기 경영 미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장기 경영 비전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핵심가치는 △열정과 도전 △안전과 환경 △혁신과 성장으로 수립했다.중장기 경영 전략방향은 자원개발 안보기능 강화 △비축유통 공공기능 강화 △미래성장 위한 혁신 추진 △ESG 경영확산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2033년 경영 목표를 수립해 밝혔다.ESG 비전은 ‘깨끗한 환경,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신뢰받는 KNOC’로 밝혔다. ESG 달성 목표는 △국가 탄소중립 기여(탄소감축 513만 톤/년) △사회적 책임 완수(국민편익 1650억 원/년) △국민신뢰 확보(1등 청렴 기업)으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환경 부문은 △신에너지 산업 선도 △탄소배출 감축 노력 △친환경 경영 생활화이며 사회 부문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운영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국민편익 향상이다.거버넌스 부문은 △투명한 지배구조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각각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인권경영헌장과 윤리헌장을 수립해 선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상임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전원 남성이었다. 2021년 여성 임원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으로는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처를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 비상임이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이사회 소위원회인 ESG 경영위원회는 ESG 경영의 심의·의결 기구로 수행하고 있다. ESG 경영처는 각 처에서 수행하는 ESG경영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역할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하향한 이후 상향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25건 △2024년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행동강령 위반 △성실의무 등 사규위반 △성실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관련된 주요 질의 내용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사업성 △유망성 분석 용역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질의 외에도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노력 필요 △자원개발사업의 저조한 누적 회수율 관련 대책 마련 필요 △해외 투자 철수 시 발생한 손실 관련 자구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조3216억 원으로 2021년 –1조5522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1조8131억 원으로 2021년 19조9629억 원과 대비해 9.27% 증가했다. 2020년부터 자본총계가 적자를 기록하며 부채율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했다.2024년 매출은 3조5244억 원으로 2021년 2조1543억 원과 대비해 63.6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915억 원으로 2021년 –459억 원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13.8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2.9%...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85명ESG 사회 부문 목표는 ‘사회적 책임 완수(국민편익 1650억 원/년)’으로 밝혔다. 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운영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국민편익 향상으로 설정했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보안·방호 고도화 △최적의 근로환경 조성 △공사사업 연계 사회공헌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 △가치있는 석유정보 제공 △안정적인 석유 유통서비스 확대 △에너지 안보 확립으로 수립했다.안전경영체계 비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에너지 기업’으로 밝혔다. 안전경영 목표는 △산언재해 예방활동으로 사업장 무사고·무재해 달성 △법적/자율 안전경영 시스템 수준 향상 △석유 비축기지 시설물 안전성 확보로 정했다.안전경영 추진전략과 함께 △작업 △건설현장 △시설물 △기타에 대한 각각의 추진과제를 수립해 밝혔다. 안전경영 조직으로는 SHE추진실을 설치해 안전보건총괄팀과 재난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여름철 석유 비축기지 점검과 더불어 상황별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반을 조직해 운영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9개 지역에 비축유 9832만 배럴을 저장하고 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08만 원으로 2021년 8687만 원과 비교해 9.4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6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790만 원의 84.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079만 원으로 2021년 3683만 원과 대비해 10.7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700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421만 원의 83.68%로 일반정규직과 대비해 낮은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2.9%로 2021년 42.4%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으며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근속연수, 초과근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93명 △2022년 92명 △2023년 96명 △2024년 8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증가 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2명 △2021년 30명 △2022년 29명 △2023년 21명 △2024년 26명으로 202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2021년 1159명 △2022년 1145명 △2023년 1159명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기부금은 △2021년 9200만 원 △2022년 8200만 원 △2023년 76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회공헌 비용 지출 현황은 △2021년 2억3900만 원 △2022년 3억1300만 원 △2023년 3억3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비용은 사회공헌과 에너지복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2012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2022년부터 매년 경영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중장기 경영 계획에 탄소중립 선도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4억 원으로 증가세ESG 환경 부문 달성 목표는 ‘국가 탄소중립 기여(탄소감축 513만 톤/년)’로 정했다. 환경 부문 전략방향은 △신에너지 산업 선도 △탄소배출 감축 노력 △친환경 경영 생활화로 밝혔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수소·암모니아 비축기반 조성 △해상풍력 사업 성공적 추진 △CCS사업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 지속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국내외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향상으로 수립했다.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해 에너지소비량이 55TJ 미만인 사업장은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부터 비축기지와 생산기지는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석유공사 본사만 공개 대상이라고 알리오에 밝혔다.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7228tCO₂eq △2022년 7067tCO₂eq △2023년 6537t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최근 3년간 △2021년 1억1409만 원 △2022년 1억4936만 원 △2023년 4억818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국내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73.49톤(ton) △2020년 176.43t △2021년 218.95t △2022년 162.30t △2023년 190.12t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감소 후 다시 증가했다.국내 본사와 △거제 △울산 △평택 △용인 △곡성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843t △2022년 1184t △2023년 1699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량의 합계다.수질오염물질 관리 현황에서 폐수 발생량은 △2021년 140만t △2022년 150만t △2023년 132만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지속가능보고서에 △울산 △여수 △서산 △거제 △구리지사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재했다.국내 기름 유출 사고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1건으로 집계됐다. 기름 유출량은 △2021년 0t △2022년 0.02t △2023년 8.62t으로 조사됐다.석유공사의 해외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105만t △2022년 94만t △2023년 99만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해외사업장 기름 유출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1건으로 집계됐다. 기름 유출 규모는 △2021년 0t △2022년 0.02t △2023년 7.84 t으로 조사됐다. ▲ 한국석유공사(KNO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막대한 부채 해결을 위한 경영혁신 불가피... 남녀 임금 차별 없고 안전경영 도입한 점은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 부재, 여성임원의 숫자, 부채 증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경영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다.2024년 기준 당기 순이익을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13년이 필요하다. 부실 경영이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사회(Social)=사회는 남녀의 임금 차별이 없으며 안전경영을 도입한 점은 양호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부금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비축유를 관리하는 사업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점도 긍정적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폐기물 배출량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환경은 양호한국석유공사가 2024년 7월 졸속으로 추진했던 동해 유전개발은 결과마저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가 산유국의 부품꿈을 안고 밀어부쳤지만 기대했던 석유는 나오지 않았다. ▲ 한국석유공사(KNO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과 ESG 위원회 미수립, 여성임원의 숫자, 부채액 등은 악화됐지만 비상임 이사의 비율, 종합청렴도는 개선됐다.국민신뢰를 확보해 1등 청렴기업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여전히 2등급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여성임원은 그나마 1명에서 0명으로 축소됐다. 부채액은 계속 증가해 해결할 노력조차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사회(S)는 무기계역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등은 지표가 나빠졌지만 사회공헌 비용은 늘어나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에서 머물러 개선의 여지가 많다.육아휴직 사용자는 감소했지만 전체 대상 인원 중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사회공헌 비용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50% 늘어났지만 절대 금액은 많은 편은 아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감소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증가해 2개 지표 모두 개선됐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환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11년 8월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중장기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종합항만’으로 경영 미션은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로 밝혔다.6대 경영목표는 △첨단 융복합 항만 투자규모 2조 원 △총 물동량 4억3000만톤(t) △K-ESG S등급 △영업이익률 30% △항만연결성 지수 TOP 25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 YG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YG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진 선임 요구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항만공사의 미션(mission)은 항만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여수광양항육성,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이다.항만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단에서 분리 독립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부정부패는 어떤 공기업에 못지않게 심하다.항만건설에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설회사의 로비가 심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Code(윤리헌장) 항만공사는 2011년 총 5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 시에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항만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의 실천을 강제하고 감시할 제도운영을 위해 감사팀,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관할하고, 항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상위 감독기관으로 윤리경영을 총괄 감독한다.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서식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등이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은 청렴의식 자가진단, 변화하는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방지 및 청렴경영의 필요성,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부정부패에 따른 업무갈등사례, 청렴도 우수기관 소개 등이다.매년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이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직원의 규모가 적지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막중함에 비춰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1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로 전환하면서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퇴사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항만공사가 고용을 바로 승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 2013년 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여러 업체가 일반부두 운영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1개 업체만 입찰에 응모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08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는 광양항 부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부지를 임대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와 한국국제터미널(KIT)가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임대 받은 부지를 재임대한 것이다.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대를 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11년 1조 392억 원 이었던 부채 중 금융부채를 갚아 2012년 9,5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금융부채가 9,119억 원인데 재정융자 2,599억 원, 컨테이너부두개발권 5,320억 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부채가 높은 것은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조성한 광양배후물류단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이 호화요트로 확인되어 질타를 받았다.경영상태가 항만공사보다 양호한 부산항만공사는 호주에서 중고배를 10억 원에 구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천항만공사도 항만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호화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경인운하 운행도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 그림 46.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3658억 빚도 못 갚았는데 여수박람회장 개발은 ‘무책임 끝판’2021년 6월2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ESG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추진 전략은 2021~2022년 도입기, 2023~2024년 도약기, 2025년 이후 확산기 등 중장기 로드맵과 12대 전략과제·67개 실행과제·98개의 성과지표(KPI) 등을 포함한다.대표이사를 ESG 경영 추진단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전체 조직을 E·S·G별로 재편했다. 2021년 12월 임기를 시작한 대표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022년 초 대표이사가 3658억 원의 부채가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반발을 초래했다. 광양시의회는 YGPA의 공공개발 추진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무책임한 개발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2022년 1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임직원 대상 법령 유의·의무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만전·점검·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나 ESG 교육교재는 전무하다. 청렴윤리교육은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 4월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RE100)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K-RE100이나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친환경 항만 경영체계 확립, 항만 기인 오염물질 저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통해 온실가스 5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2025년 친환경 에너지자급률 60%, 2050년 100%를 달성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감축률을 2020년 대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3년 부채총계 7975억 원으로 부채율 42.19%ESG 비전은 ‘지속가능한 ESG가치를 선도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밝혔다. 203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며 중장기 목표는 △에너지자립률 100% △중대재해 발생 ZERO △K-ESG S등급으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E] Think Green, YGPA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 △[S] Winning Together, YGPA에서 시작하는 상생과 안전 △[G] Be Trustworthy, YGPA에서 시작하는 신뢰의 ESG로 설정했다.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ESG 거버넌스 부문의 전략 방향은 ‘[G] Be Trustworthy, YGPA에서 시작하는 신뢰의 ESG’로 설정했다. 거버넌스 전략과제는 △윤리·준법 경영 고도화 △고객 정책신뢰 강화 △국민소통 열린경영 정착 △이사회 기능 강화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동일했다.2021년 ESG 경영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항만위원 3인 이상으로 임명된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1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등급 하향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자회사 직원 채용 부적정 △영리업무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수경비 위수탁 관련 업무 태만 등이었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8901억 원으로 2021년 1조4429억 원과 비교해 30.9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975억 원으로 2021년 3476억 원과 대비해 129.4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율은 42.19%로 2021년 24.0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1387억 원으로 2021년 1388억 원과 대비해 0.07% 근소하게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0억 원으로 2021년 149억 원과 비교해 47.5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6년이 소요된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이 지적됐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2024년 국감에서 2024년 전반기 YGPA의 부채비율은 43.2%로 2019년 대비 16.8% 증가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사업권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되며 정부의 선 투자금 등 8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은 영향으로 조사됐다. 부채로 인한 이자 규모는 총 423억 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7월 신설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시민단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상도 지적됐다.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1년이 넘었음에도 회장단 등이 꾸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68.44%ESG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S] Winning Together, YGPA에서 시작하는 상생과 안전’로 설정했다. 사회 전략과제는 △안전한 항만 선도 △항만생태계 성장역량 강화 △지역 상생가치 실현 △노사상생 및 인권경영 실현으로 밝혔다.핵심가치인 ‘상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항만 조성 추진 전략을 △근로자·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사업장·건설현장 안전관리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로 수립했다. 스마트 건설현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승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평가 항목은 작업장과 시설물 항목이었다.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까지 4등급이었으며 2022년 3등급으로 상승 후 2023년 4등급으로 떨어졌다. 시설물 안전관리등급은 2020년 이후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부터 2등급을 유지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는 41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BPA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YGPA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YGPA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다.항만공사 4곳인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 중에서 BPA를 제외하고는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읇 받았다.BPA는 2021년부터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외의 항만공사들은 순찰차로만 불법 드론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중요시설로서 안보 대응이 철저해야 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51만 원으로 2021년 7891만 원과 비교해 9.6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917만 원의 83.0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921만 원으로 2021년 4950만 원과 대비해 19.6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542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7407만 원의 73.26% 수준이었다.남녀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직급과 경력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8.44%로 2021년 62.74%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24년 국감에서 YGPA를 비롯한 항만공사들의 항만 관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미비하다고 지적됐다. YGPA가 여수시민에 돌려주는 예산은 3.5%에 그쳐 지역사회 공헌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됐다.2021년 이후 YGPA의 전체 면적 12만평 중 임대차 계약 완료된 면적 규모는 2만6000평에 그쳐 입주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 매년 손실 규모가 12억 원에 달하며 2031년까지 100% 입주 완료 목표가 무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10명 △2023년 7명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2명 △2021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2명으로 2021년 증가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4회 △2020년 24회 △2021년 45회 △2022년 52회 △2023년 65회로 2020년 감소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억 원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7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2020년부터 YGPA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간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30 항만 에너지 자립 도달 목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494tonCO2eqESG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E] Think Green, YGPA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로 설정했다. 환경 전략과제는 △저탄소 스마트 항만 조성 △항만 대기질 개선 △환경친화적 항만 운영으로 밝혔다.2030 항만 에너지 자립 도달을 목표로 스마트 항만 관련 중장기 관점의 요소기술 중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를 후보 과제로 발굴했다.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화력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세부 계획 및 실적은 부재했다.탄소중립역량 강화 모토는 “앞서가는, 함께하는, 실현하는” Zero-Emission Port로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대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저탄소 항만 인프라 구축 △항만 오염원 저감 △항만 자원순환 사업 고도화로 수립했다.저탄소 항만 전환 추진방향은 △탄소중립 기반 구축 △항만 오염원 저감·관리 △ESG 경영 활동 강화로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규제 대응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자급률 제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각각 수립했다.2009년부터 탄소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여수 광양망 항만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총 3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AMP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의 유류 발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설비이다. 하역 중에도 엔진이 상시 가동되어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78.86tonCO₂eq △2020년 508.57tonCO₂eq △2021년 543.72tonCO₂eq △2022년 533.81tonCO₂eq △2023년 494.00tonCO₂eq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7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0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6억 원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4톤(ton) △2019년 35t △2020년 31.97t △2021년 30.8t △2022년 20.55t으로 2019년부터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처분 건수 낮은 것은 감사 기능 부실로 추정... 안전관리도 3등급으로 낙제점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는 설치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으로서 개선의 시급성은 매우 컸다.특히 공기업의 청렴성이 중요함에도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는 2019년 1등급에서 2022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종합청렴도가 낮지만 징계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감사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안전등급, 기부금액, 육아휴직 사용자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2022년 2등급을 제외하곤 3등급에 머물고 있다. 해킹이나 드론 침해 등에도 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관리하므로 논란이 초래될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이 적지 않았다.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감소했다.◇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종합청렴도 하락 및 부채액 증가해 경영혁신 시급2025년 1월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뿐 아니라 우방국과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해운회사나 항만 관련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칠 치고 있다.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이 기존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중국, 일본, 한국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2022년부터 YGPA의 ESG 경영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 미제정 상황은 타파하지 못했으며 종합청렴도도 하락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ESG 경영 헌장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비상임이사는 7명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임원도 1명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은 2022년 3476억 원에서 2024년 7975억 원으로 급증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뒷걸음쳤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개선됐지만 육아휴직 사용자는 줄어들어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을 높여주는 것은 직원 간 화합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다. 기부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감소해 개선의 여지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항만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0억 원에서 2024년 6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녹색제품은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4년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경영 미션은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로 경영 비전은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 밝혔다.2030 경영목표로는 △항만연결성 지수 145점 △항만 부가가치 5조 원 △항만생태계 성장지수 100점 △ESG 경영 최고 등급으로 설정했다. B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퇴직 공무원들 낙하산으로 '전문성 없어 보안사고' 잇단 지적BPA는 2003년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년 1월 설립됐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2021년 5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 노력·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 선도를 목표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3본부 2사업단 산하 25개 전 부서에 대해 E·S·G별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주요 역할을 부여했다.2021년 기준 BPA의 부채총계는 3조883억 원, 자본총계는 3조94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22%다. 부채총계는 2020년 2조5524억 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2017년 1조7692억 원 대비 74.6% 급증했다.2021년 국감에서 2017~2021년 BPA 항만 내 산재 발생 건수는 82건에 달했다. 2020~2021년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대부분 장비에 끼였거나 추락해 숨졌다.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 및 현장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2021년부터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6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년 및 미혼부 7명 등 소외계층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BPA는 남부발전과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배후단지 및 컨테이너단지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웅동배후단지에 3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최종 100M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5월 부산항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산항 기후변화·현황·영향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전망 등을 분석해 탄소중립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조직까지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BPA와 출자회사·자회사의 경영진이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감안하면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사회 측면에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한 시도는 좋다.다른 공기업에 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항만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1년 노사 ESG 경영 선포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진2021년 5월 BPA 노사 ESG 경영을 선포했다. 항만 경영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협력사인 부산항 10개 ‘컨’터미널 운영사와 ‘컨’운영사간 ESG 경영과 주요 항만건설사와의 ESG 경영 선포를 발표했다.ESG 경영비전은 ‘ESG경영을 통한 부산항 지속가능성장 리딩’으로 슬로건은 ‘E 이제부터 열어갈, S 새로운 세상, G 기대되는 미래 부산항’으로 밝혔다.2030년까지 ESG 경영 최고등급(최고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초미세먼지 감축 72% △일자리 창출 4만개 △고객경영지수 S등급을 2030 ESG경영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3대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증진 △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9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BPA 임직원 ESG경영 행동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거버넌스 부문 전략방향은 ‘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으로 전략과제는 △개방형 지배구조 운영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공정거래 및 ESG 공급망 확산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21년부터 BPA는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관련 안건에 대한 성과 점검 및 보고를 통해 이사회 역할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ESG 추진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및 ESG 경영실을 신설했다. CEO 직속부서인 ESG 경영실은 2022년 혁신성과 창출 기능을 추가하며 조직을 확대했다. ESG 협의체는 △환경 5개 △사회 24개 △지배구조 10개로 각 분야별 총 39개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1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취업규칙 위반 △관리책임 △업무소홀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9994억 원으로 2021년 3조9481억 원과 비교해 1.3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조8590억 원으로 2021년 3조883억 원과 대비해 24.9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49%로 2021년 78.2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3552억 원으로 2021년 5653억 원과 대비해 37.16%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48억 원으로 2021년 407억 원과 비교해 14.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10년이 소요된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111.54%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증진’으로 전략과제는 △지역사회 상생가치 실현 △부산항 안전과 인권 제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현으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2022년 상향하며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5등급으로 하향된 후 2022년 3등급으로 상향했다. 2020년 건설현장 등급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 4등급 △공사중 구조물 등의 안전관리는 3등급으로 평가됐다. 시설물 안전관리등급은 3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2등급으로 상향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는 41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BPA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이다.BPA의 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3만 원으로 2021년 7600만 원과 비교해 7.80%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8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342만 원의 94.4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9138만원으로 2021년 7457만원과 대비해 22.5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0원이었다.2022년 여성 직원 1명이 퇴사하며 상시종업원 수가 1 이하로 여성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111.54%로 2021년 98.12%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13명 △2021년 12명 △2022년 13명 △2023년 2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0명 △2022년 3명 △2023년 10명으로 2022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9회 △2020년 4회 △2021년 6회 △2022년 33회 △2023년 32회로 2022년 급증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38억 원 △2022년 35억 원 △2023년 27억 원으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보고서가 부재했다.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재발간하며 2023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BPA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재무 및 비재무 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19년부터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및 운영...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78억 원환경 부문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으로 전략과제는 △항만 미세먼지 감축 △탄소 발자국 최소화 △항만생태계 보전으로 정했다.환경 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항만 구현’로 밝혔다. 3대 전략은 △탄소중립 항만 선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항만 △자원순환형 항만 조성으로 각 전략에 따른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수립했다.2019년 신항 3부두 및 4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설치했다. AMP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의 유류 발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설비다. 하역 중에도 엔진이 상시 가동되어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신항 7부두 및 소형선부두에 AMP 설비를 추가 설치했다. 2023년 기준 소형선박 대상 저압 AMP 78개소와 대형선박용 고압 AMP 8개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529tonCO₂eq △2020년 472tonCO₂eq △2021년 436tonCO₂eq △2022년 427tonCO₂eq △2023년 384tonCO₂eq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58억 원 △2021년 52억 원 △2022년 88억 원 △2023년 78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0.36톤(ton) △2019년 9.54t △2020년 32.62t △2021년 12.63t △2022년 33.61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의 폐기물 발생량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의지에 대한 의구심 일어... 입·출항 선박 관리 강화해 이산화탄소 감소 추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기업임엗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았다. ESG 운영위원회는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가는 보이지 않는다.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부채가 자본금보다 많아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한때 동북아 최대 수출항이었던 부산항의 위상을 고려하면 경영부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등급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해킹시도에 대한 대응은 나름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일반정규직보다 더 높아 특이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자 대비 사용자의 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보 공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까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다.◇ 부채액이 증가하며 경영혁신에 대한 요구 증폭... 무기계약직 급여가 정규직보다 높은 공기업부산항은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북미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있다. 천혜의 조건을 갖췄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급성장하며 수요가 급감했다.화물의 처리량이 줄어들며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항을 운영하는 BPA의 ESG 경영 전반을 평가해보자.▲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부채가 증가했음 종합청렴도 평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다.부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숫자는 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부채액은 2년 동안 7700억 원 규모가 증가했으며 부채 비율도 급상승했다. 경영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사회(S)에서 무기계약직의 연봉이나 육아휴직 사용자는 개선됐지만 기부금액은 악화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높은 상황이라 당항스러웠다. 현재까지 평가한 공기업 중 유일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2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개선 여부는 평가하지 못했다. 기부금액은 38억 원에서 27억 원을 축소됐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했지만 개별 지표의 평가는 정반대이다. 즉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어야 좋고 녹색제품 구매액은 늘어나는 것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항만을 관리하는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체 환경 관리는 쉬운 편이지만 선박 전체에 대해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BPA에 관리 책임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ESG 평가 결과 샘플[출처=iNIS]▲ 상장기업 ESG 평가 샘플[출처=iNIS]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기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내부통제 및 내부 감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정연이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이어나간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통제시스템[출처=iNIS]2012년 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분석 모델, SWEAT 모델을 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을 평가한 이력을 가지고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문화 분석 샘플-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 중 2~3세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일으킨 차남들' 이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 삼성그룹 평가 내용[출처=iNIS]'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다.▲ 농협대개혁 시리즈-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100대 공약 분석[출처=iNIS]농촌과 농민 없이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념아래 농민들이 주인이지만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해 '농협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실상을 파해쳐 보려한다.1930년대 미국에서 적극 도입된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다가 주류, 담배, 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혼란, 범죄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 평가 샘플(KT&G 평가 결과)[출처=iNIS]사회적 인식과 달리 개별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 등 판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 안보, 차세대 통신, 재난 없는 국가, 세무이야기, 항노화를 넘어 역노화로 등 기획 및 심층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제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령 이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2025년 엠아이앤뉴스의 끈임없는 행보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