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ESG 평가 결과 샘플[출처=iNIS]▲ 상장기업 ESG 평가 샘플[출처=iNIS]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기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내부통제 및 내부 감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정연이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이어나간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통제시스템[출처=iNIS]2012년 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분석 모델, SWEAT 모델을 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을 평가한 이력을 가지고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문화 분석 샘플-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 중 2~3세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일으킨 차남들' 이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 삼성그룹 평가 내용[출처=iNIS]'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다.▲ 농협대개혁 시리즈-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100대 공약 분석[출처=iNIS]농촌과 농민 없이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념아래 농민들이 주인이지만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해 '농협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실상을 파해쳐 보려한다.1930년대 미국에서 적극 도입된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다가 주류, 담배, 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혼란, 범죄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 평가 샘플(KT&G 평가 결과)[출처=iNIS]사회적 인식과 달리 개별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 등 판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 안보, 차세대 통신, 재난 없는 국가, 세무이야기, 항노화를 넘어 역노화로 등 기획 및 심층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제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령 이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2025년 엠아이앤뉴스의 끈임없는 행보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2024년 8월11일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다. 파리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파리에서 100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 것 외에도 ‘가장 친환경적인(greenest)’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식당 메뉴의 30%를 채식으로 준비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골판지 침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 등으로 대회를 치뤘다.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미사여구와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채식이 격렬한 운동으로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한 운동선수에게 맞지 않았다거나 푹푹 찌는 날씨는 선풍기만으로 견뎌내기 어려웠다.현실은 이상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업경영자에게 친숙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도 비슷한 처지다. 지속가능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단체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준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소장 민진규)는 최신 ESG 트렌드를 연구해 우리나라 기업에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5년부터 20여 년 동안 국정연이 윤리경영, 기업문화를 거쳐 ESG까지 연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해 ESG 2차 평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 맞춰 진행▲ 국정연이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기업을 평가하는 이유 [출처=iNIS]2012년 국정연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에서 탐욕적인 글로벌 기업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며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일어났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다.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반감을 받은 기업이 장기간 생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도 본질적으로 망하지 않는 이른바 '100년 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은 매우 자연스럽다.국내 최고 그룹으로 자부하는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기업이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벤치마킹해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삼성을 모방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다른 대기업 집단도 윤리경영을 곁눈짓하며 배웠다. 중소벤처기업도 메가 트렌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2010년대 초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으로 전락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기업 오너의 실천 의지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2022년 ESG를 평가할 독자적인 평가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을 적용해 100개 공기업을 평가하려고 시도한 것은 윤리경영이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팔기생태계 모델은 ISO의 평가 지표 모두 수용 가능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준비하는 지표 비교 및 분석표 [출처=iNIS]2024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정립된 ESG 평가모델은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자체적으로 평가모델을 수립하고 있다.국정연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K-ESG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국내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팔기생태계 모델을 개발했다.2022년부터 팔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을 평가했으며 2024년 상장기업의 경영에 적용해 성과를 진단 중이다. 국내에 소개된 어느 지표보다 활발하게 평가 작업에 적용된다고 판단된다.2024년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정연의 연구원도 워킹그룹(WG)에 참여하고 있다.ISO는 ESG가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믿으며 지속가능 성장은 전 지구적 관심사라고 판단한다. 국정연이 개발한 팔기생태계의 지표와 ISO가 준비하는 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우선 팔기생태계의 거버넌스(G)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의 중지표에 24개의 소지표로 구성돼 있다. 전체 소지표는 △ESG 경영 헌장 △이사회 운영 방식 △사외이사 위촉 △내부고발제도 △이사회 구성 비율 △이사의 전문성 △감사의 독립성 △상벌제도 등이다.반면에 ISO의 거버넌스는 △조직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및 비즈니스 활동의 비율 △뇌물/부패로 해임 등 처벌 받은 사건 수 △고객의 개인 정보 침해로 초래되는 데이터 손실 △사이버 보안 교육을 이수한 직원 비율 △조직의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직원의 비율 △법률 및 내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 수 △직원 100명당 연간 발생한 재해 건수 △관련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 △반부패 정책과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제3자의 비율 등이다.다음으로 사회(S) 측면에서 보면 팔기생태계는 △공정한 임금 체계 △정규직의 비율 △협력업체 보호 △소비자 보호 △임직원 역량 개발 △아웃소싱 비율 △주주(투자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안전보건체계 △공급망 직원 복지 △제품 안전&품질 △타업종 침해 △임직원 복지 △사회공헌프로그램 △기업 평판 △언론 노출 빈도 △ESG 경영 교육 내용 △ESG 경영 교육 횟수 △임직원 소통 △협력업체 소통 △ESG 경영 교육 교재 △ESG 경영 교육 방법 △소비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의 세부 지표를 활용한다.ISO는 △고위 경영진 중 여성 비율 △자원 봉사 시간 △고위 경영진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비율 △직무 관련 차별 건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의 비율 △유급, 육아휴직 △성별 임금 격차 △정기적인 성과 및 경력 개발에 참여한 직원 수 △접근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직장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 수 △지역 사회 출연한 기부금 등을 고려 중이다.마지막으로 환경(E)은 팔기생태계가 ISO의 지표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팔기생태계는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에너지 도입 △에너지경영 목표 △자연자원 낭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절감체계 △에너지경영체계 △원자재 조달 △제품(서비스) 소비 △온실가스 배출 △환경경영 목표 △제품(서비스) 생산 △제품의 폐기 △자연보호활동 △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을 개발했다.ISO는 △Scope 1, 2, 3 온실 가스 배출량(톤) △총 물 소비량(리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총 폐기물(유해물질 VS 비유해물질) △자연보호에 지출한 금액 △에너지 친화형 건물의 비율 △지역 생물다양성 개선에 투자한 금액 △환경규제 위반건수 △지속가능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구매금액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있는 공급업체 비율 등을 준비 중이다. ◇ ESG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2027년 이후로 개혁 미룰 수 없어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경영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영목표가 달라지고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진의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투명성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밀실에서 인사를 논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기업이 정상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공기업은 감사제도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각종 비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입증된다.국정연은 공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식도 낮다고 질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여성의 인사 차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차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무관심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20%대의 낮은 지지율 박스 속에 갇히며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져 방만경영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2024년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개혁 동력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2027년 21대 대통령선거까지 공기업의 개혁을 미룬다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국정연은 역사적 사명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ESG 2차 평가를 단행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기업을 예외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웓들이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뚜렷하다.공기업이 ESG를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지표를 동원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글에서는 2022년 100개 공기업을 평가한 결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계속 -

청렴도 5년째 3등급 ‘제자리’… 내부혁신 시급높은 연봉·복리후생에도 사회봉사엔 무관심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인쇄술·화약·나침반인데 모두 중국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을 연구해 세계를 지배한 국가는 대부분 유럽에 있다. 증기기관·전기·컴퓨터·인터넷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킨 것도 서구인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정보화혁명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 1966년 미국의 원조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필두로 1977년 오픈한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와 같은 국책연구소가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한 결과다.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ETR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7년 이후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ETRI는 1월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연구윤리 강화 △탄소중립 △열정적·창의적 연구 환경 혁신 △산학연 상생경영 등 행복한 미래세상 동반자로서 ESG 경영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2월24일 기준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추진체계를 공개하지 않았다.ESG 경영 선언문·경영 헌장과 같은 규범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경영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다만 윤리헌장·윤리경영 실천규정·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범과 인권경영헌장·인권경영 실천규정 등 인권규범, e-클린신고센터, e-신문고, 공익신고 등은 마련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 공직유관단체 중 연구원 유형은 격년 측정으로 결정돼 2020년은 제외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8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TRI는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조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다. 2017~2020년 지적 사항은 총 9건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인사관리 소홀 등 4건을 지적했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은 △2019년 1건 △2020년 12건 △2021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지적사항은 △출장여비 과다 지급 부적정 △과도한 연봉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명예퇴직자 선정 부적정 △복지시설 부담금 임의집행 △겸업금지 관리·운영 부적정 등으로 다양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75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4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9.84%다. 부채는 △2017년 2370억 원 △2018년 2083억 원 △2019년 2150억 원 △2020년 2617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2870억 원 △2018년 3011억 원 △2019년 3067억 원 △2020년 3195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2021년 연결 매출액은 1101억 원으로 2020년 1047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51억 원 △2018년 1086억 원 △2019년 107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48억 원 △2018년 168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 20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5년간 총 봉사활동 6건으로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2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30.4%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1억10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641만 원 대비 95.0%로 차이가 없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8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징계 사유는 △직무 관련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연구원 명예 및 위신 손상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4명 △정직 1명 △감봉 13명 △강등 1명 △해임 1명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2억1269만 원 △2018년 1억9720만 원 △2019년 2억223만 원 △2020년 2억4187만 원 △2021년 1억9130만 원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1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5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9% △2020년 0.23% △2021년 0.57%로 2020년 대비 2021년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개선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8명 △2018년 23명 △2019년 18명 △2020년 25명 △2021년 30명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출산 휴가 사용자는 △2017년 62명 △2018년 56명 △2019년 50명 △2020년 66명 △2021년 64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출산휴가 사용자의 38.3%에 불과하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관련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반부패 청렴 자료방에 ETRI의 청렴도 측정 결과,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신규채용 정보 공개,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자료 및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 감소세 유지2020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술 및 신산업 지원 플랫폼을 개발했다. 개발한 플랫폼은 △태양광 발전소 전(全) 주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소규모 분산 에너지 전력중개사업자 플랫폼 기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기술 등이다.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2.22TJ(테라줄) △2017년 402.87TJ △2018년 403.21TJ △2019년 371.84TJ △2020년 366.31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소속기관 중 에너지 사용량이 55TJ 미만인 기관은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07% △2020년 24.92% △2021년 22.11%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3년 연속 1769.88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361.65tCO₂eq △2020년 1328.75tCO₂eq △2021년 1378.56CO₂eq으로 조사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3종 2대·일반차량 4대 △2020년 3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21년 120% 달성했으며 2019·2020년은 의무구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2.21% △2020년 80.70% △2021년 76.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억700만 원 △2020년 12억3800만 원 △2021년 9억4200만 원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이 2020년 대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332.03t △2017년 304.98t △2018년 269.64t △2019년 379.77t △2020년 299.88t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 대비 2019년 폐기물량이 급증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급여 개선 시급한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설립한 후 46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웠지만 5년간 종합청렴도가 3등급을 유지한 것은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ESG 경영 혁신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헌장·선언문·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은 정하지 않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30.4%로 한국전력거래소(KPX) 37.7%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개선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이 5년간 총 6회에 불과했으며 2020·2021년은 0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감안해도 용인하기 어렵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 요소이지만 2016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꾸준히 줄어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기관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고민이 적겠지만 각종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년 이후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도 환경경영의 일환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비율 172.6% 매년 증가… 투명한 지배구조 필요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워진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교통·전기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관련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한몫했다.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해 부실이 커졌다는 논란과 더불어 현 윤석열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청렴도 3등급 정체돼 혁신 추진해야KESCO는 2021년 6월4일 창립 47돌을 맞이해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클린 KESCO’라는 ESG 비전을 선언했다. 실천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취약계층 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거버넌스 지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 운영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다.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은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규범·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경영 헌장·인권경영 이행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전기안전점검을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편하고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연간 지적사항은 △2016년 9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참여는 없으며 비상시 참여 인원은 2명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96억 원 △2018년 1381억 원 △2019년 1334억 원 △2020년 1298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3096억 원으로 2020년 3054억 원 대비 1.38%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7년 2974억 원 △2018년 2971억 원 △2019년 290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261억 원 △2018년 165억 원 △2019년 48억 원 △2020년 78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20억 원의 적자로 반전됐다.◇ 봉사활동 양호 vs 중증장애인 구매액 감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3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1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에 불과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4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398만 원 대비 83.5%로 양호했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기부 금액은 △2017년 1억4326만 원 △2018년 2억9323만 원 △2019년 5억6247만 원 △2020년 5억3563만 원 △2021년 3억9738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억2200만 원 △2020년 3억6200만 원 △2021년 4억8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4% △2020년 1.09% △2021년 1.31% 등으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70명 △2018년 73명 △2019년 65명 △2020년 63명 △2021년 86명 등으로 타 기관 대비 많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해 대책 수립 필요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42% △2020년 30.32% △2021년 32.11%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13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3173tCO₂eq △2021년 3173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247tCO₂eq △2020년 2211tCO₂eq △2021년 2154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63대·2종 102대·3종 0대·일반차량 525대 △2020년 1종 172대·2종 143대·3종 0대·일반차량 468대 △2021년 1종 248대·2종 141대·3종 0대·일반차량 34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21.6t △2017년 25.63t △2018년 25.6t △2019년 24.5t △2020년 21.32t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원인의 질이 나빠 대폭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선언문과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지만 KINS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는 11.4건으로 KINS의 5.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징계 원인도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회계부정·공금횡령 등으로 나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