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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경제동향은 정부가 2025년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게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상이다.○ 그리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격을 조정한 신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4년 4월까지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가 결정된다. 만약 재조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부동산 양도세를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VAT는 2024년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24%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의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6년 1월까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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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유명한 빵집인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토착 빵집이지만 2023년 매출액 1243억 원을 기록하며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위월한 실적을 기록했다.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영 구조, 꾸준한 선행 등이 알려지며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지속가능한 신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경영목표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 또한 소비자의 선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ESG 경영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다수 전문가가 합심해 ESG 경영 전반에 걸친 아젠다(agenda)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엠아이앤뉴스와 함께 국내 대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 및 제언하기 긴 여정을 시작했다. ◇ 탄소국경세·택소노미가 국제무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 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2015년 영국은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제정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저렴한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영국 경영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비자의 60% 이상이 구매 행동의 기준을 윤리 기준과 지속가능성으로 삼는다. 또한 소비자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와 기업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통제력, 즉 경제안보의 중요도가 부각됐다.공급망의 정보보안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등 제품의 생산·제조·유통 전반의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강화되는 중이다.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글로벌 사회는 넷제로(Net zero)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추세다. 사회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의 대규모 구조 변화에 인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직자가 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력 향상에 더해 기업 경영 문화와 태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환경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ESG 경영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인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켜야 하는 프로토콜(규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규제라고 보는 이유다.◇ ESG 의무와 법적 강제성에 대비해야 기업의 생존 가능성 높아져미국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LLP)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2024년 ESG 트랜드로 △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법적책임 리스크 상승 △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 ESG 경영 실사의 3가지로 꼽았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린워싱은 환경(green)과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greensumer)가 등장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화이트워싱은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 백인 배우가 동양인처럼 연기하거나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으로 초래되는 위험 비용은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 규제기관의 조사, 규정 위반과 소송 비용에 의한 리스크 증가를 포함한다.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체가 자연보호운동,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은 전시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기업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다음으로 각국은 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공공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CSRD)을 따라야 한다.EU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유럽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을 대상으로 CSRD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기업이 영위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내에 위치한 이해관계자가 ESG 경영을 위반 혹은 불법을 자행하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한다.2023년 12월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한국의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반도체 등 수백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며 수 만개의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유럽에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면 수 만개의 협력업체가 ESG 경영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금융,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ESG 경영을 준수하기 어렵다.◇ 주역의 8괘 기반 8기(八旗)생태계모델 개발해 적용 방침2024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표준 제정기관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부터 국내 상장회사 중 자산이 2조 원이 넘으면 ES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ESG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조차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와좌왕거려 걱정스럽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정연은 국내 기업이 ESG 경영 표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개발했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주역은 '역경(易經)'이라고 하며 유학(儒學)에서 삼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이다.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주나라 시대의 십익을 더했다.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8기생태계 평가지표는 거버넌스, 사회, 환경에 걸쳐 64개에 달한다. 거버넌스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과 관련된 24개 지표, 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에 연관된 24개 지표, 환경은 에너지와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16개 지표로 구성됐다.다수 해외 평가기관의 지표를 참고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최적의 평가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국정연이 구축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DB)도 내부 연구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국정연은 8기생태계모델을 적용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다. ▲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지표⋇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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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태국 칠리 페이스트 제조기업인 De Smit Food International의 공장 시설. (출처: 홈페이지)짐바브웨 농산물 가공업체인 슘바타파리(Shumbatafari Agriculture)에 따르면 태국 칠리 페이스트 제조기업인 더 스미트 푸드(De Smit Food International)와 고추 사업에 대한 파트너쉽을 체결했다.파트너쉽을 체결한 목적은 짐바브웨 국내 고추 생산량을 늘리고 칠리 페이스트 가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농산물 수출량을 높여 소규모 농가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자 한다.초기 목표는 가공하지 않은 고추 2만 톤을 생산하는 것이다. 짐바브웨 국내 5000가구 이상의 농가에 간접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생산한 고추를 판매함에 있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서 농가에 높은 마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향후 고부가 농작물에도 동일한 사업 모델로 적용할 방침이다.글로벌 마른 고추 시장의 규모는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율(CAGR) 6.11%로 성장해 US$ 42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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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녹색건축인증, 그린워싱 모니터링 강화 필요헌장·비전 등 미수립으로 경영 불확실성 상존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신규 구매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음식 못지않게 주거할 집도 중요하다. 정부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라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부동산 신화’를 믿는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REB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전략 추진하지만 헌장 없음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5월 REB는 세계은행(WB)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의 부동산 정책·행정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ESG 경영의 확산을 목표로 개발사업의 타당성 관련 조사업무를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간과됐기 때문이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176개 시·군·구 조사에서 REB의 통계 표본은 7400개에 불과하다. 1곳에 적용되는 표본 수는 42개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부문에서 강북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2021년 기준 REB의 부채는 534억원, 자본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98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수천억 혹은 수백조원의 빚을 가진 다른 공기업과 비교된다.◇무기계약직 보수는 정규직의 74% 양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1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41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4.51%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동일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1년 국감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가를 REB와 감정평가법인이 과소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B가 2015년 10월 대장지구·제1공단 적정 보상가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9000억원이었으나 2016년 보상평가액을 849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토지 소유자의 추천으로 보상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3곳도 총 보상금을 8490억원으로 정했다. 전형적인 담합 의심 사례다.2020년 국감에서 REB가 2019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에 460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1인당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호수는 평균 478호로 공시가격 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부터 조사 표본량을 늘려 관련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 등이 ESG 경영과 직접 연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SG 경영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녹색건축 인증 사업 부실 심각해 개선 필요2021년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며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하며 공기업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다.K-RE100을 이행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자체 생산,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구입, REC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등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REB는 REC 구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영등포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을 받았다. 반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2005년 준공된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A등급, 2013년 준공된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B등급을 받았다. 엉터리 인증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추진 의지와 성과는 정반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다양한 기관과 협력계약을 맺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헌장이 없기 때문이다.사회(Social)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정서 속에서 부동산 통계가 중요함에도 업무의 부실은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환경(Environment)은 선도적으로 REC를 구입해 K-RE100을 달성한 점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주택 녹색인증 사업이 부실해 아쉽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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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2020년 대비 0.5% 하락했다. 상업, 공업, 주택의 모든 용도에 대한 평균 수치로 6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요 3개 도시의 수치도 크게 하향됐다. 외출 자숙과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한 음식점, 소매점 등의 경영 부진이 부동산 가격을 크게 억누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택근무의 확대로 늘어난 새로운 주택 수요도 있지만 전반적인 회복에는 들어서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것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국토교통성(?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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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0년 11월 휘발유인 프리미엄모터스피릿(PMS)에 대한 창고출고 이전가격을 N153.17나이라로 공시했다.10월 휘발유 창고출고 이전가격은 공시하지 않았다. 휘발유 창고출고 이전가격인 11월 153.17나이라는 9월 151.56나이라 대비 1.61나이라 인상됐다.휘발유 창고출고 이전가격은 창고소유주가 전국의 소매점주인과 연료마케터들에게 상품인 휘발유를 판매하는 금액이다.석유제품가격규제기관인 PPPRA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힘이 지배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휘발유 창고출고 이전가격을 약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PPPRA는 국영석유공사인 NNPC의 자회사이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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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건설되고 있다.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 쇼핑센터 등에도 승강기의 일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 많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해 인기도 높은 편이다.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에스컬레이터가 과잉 설치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다. 심지어 비와 눈과 같은 악천후와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이나 엘리베이터제조업체 모두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라면 절대 설치하지 않을 장소도 막무가내로 설치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편이다.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라고 하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심성 예상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상상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에스컬레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4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2건이 발생했다.사고의 대부분인 365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거나 신발끈 걸림 등과 같은 이용자 부주의로 조사됐다. 취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급정지, 역(逆)주행 등과 같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불과했다.하지만 역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7월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30여명으로 사고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2019년 8월 2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2019년 5월 14일 부산교통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연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공공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맹렬히 지지해 매일 이용하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이라도 보지 않는 날은 없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보다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해외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거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설치와 운용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국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경제는 침체되는데 10~20년 과잉 공급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간단한 경구(警句)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 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 관리가 사고 초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8년 지하철 안전사고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안전사고 피해자의 79%에 달했다.2019년 6월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어린이의 고무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낀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끼임 사고이다. 끈이 풀린 운동화나 물건을 노란 안전선 밖에 놓았을 때 바닥의 틈새에 끼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운동화가 아니더라도 슬리퍼, 목도리, 천으로 포장된 짐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안전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뛰어가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뛰어가거나 걸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과거 정부는 ‘오른쪽 통행’을 계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가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서 갈 경우에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필자도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가만히 서서 가는 것이 답답해 왼쪽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편이다.두줄 타기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안전조치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아라’는 권고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손잡이를 잡는 것을 꺼린다.손잡이가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1일 2회 이상 손잡이를 소독하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최근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의 이동에 불안감을 느껴 발버둥치거나 주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활보하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과거에 무작위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인 것도 많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는 부족한 편이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가 며칠씩 방치되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한국 공공기관의 특성 상 생색을 낼 수 있는 구입 및 설치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쥐꼬리로 배정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방심하면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마음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 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5월 부산의 호텔 편의시설에서 70대 노인 1명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70대 노인 2명가 부딪혀 3명이 모두 부상당했다.아마도 사고를 당한 노인들 모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역주행이다. 역주행은 상하로 정상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다.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역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순발력이 좋은 청년이라고 해도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유모차에 아이가 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 유모차는 아이를 내리도록 한 후 접어서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 금지봉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좋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가 합동훈련을 주관하지만 이용객이나 주민의 호응은 저조하다.간혹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여서 끌려가는 상황도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옷이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지나다 사고 위험이나 사고를 목격하면 하단에 있는 비장정지 버튼을 눌러 위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시설관리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평소에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엘리베이터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는 오픈(open)된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강인한 신체와 순발력을 믿기 보다는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지하철 이용객 [출처=iNIS]◇ 손가락 절단과 목 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 틈새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도 일어난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에스컬레이터의 바닥에 앉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천으로 된 옷은 에스컬레이터의 틈새에 쉽게 말려들어가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있는 중에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이용객도 많은 편이다.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하고, 간혹 사고가 발생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행거리가 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도 입증된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일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캐노피’라고 부르는 지붕이 없어 비나 눈이 오면 멈춰서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누출돼 있다.정밀한 기계와 고무 등 햇볕에 취약한 재질로 구성돼 있는데 노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내구성과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잦은 고장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산손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안심하기 이르다.에스컬레이터의 재질이 강철이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용객 모두가 간단한 안전수칙 정도는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자산손실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안전 위험도 평가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시설의 노후화,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 고령자와 어린이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꼭 필요한 장소에만 최소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공무원이 기억하기를 바란다.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지하철공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다중시설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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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밸류체인(Valuechain)에 따르면 동아시아 적층가공 시장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클래드(Clad Kore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밸류체인의 적층가공 솔루션에는 주력 DNAam 생산제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DNAam 소프트웨어는 영국의 에어버스(Airbus)와 공동으로 개발됐으며 영국, 유럽, 미국에서 이미 상용화됐다.또한 DNAam 소프트웨어는 적층가공 부품의 신속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독창적인 제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적층가공 빌드계획 관리, 완벽한 분말 추적기능 제공, 배치 분할, 블렌딩 제어 및 분말 회수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적층가공 생산공정의 틈새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클래드는 밸류체인의 DNAam 소프트웨어의 고객이면서, 유통업체 및 재판매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밸류체인의 적층가공 솔루션을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장 및 영역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3D 프린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UK-valuecahin-AM-cladKorea-partnership-homepage▲ 밸류체인과 한국클래드의 제휴 서명식(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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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미국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에 따르면 적층가공 제조설비의 안전지침인 'UL 3400'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인증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록히드마틴의 ADMC(Additive Design and Manufacturing Center)에 발행됐다.록히드마틴의 ADMC는 회사의 적층가공 시설 중에서도 독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MC는 3D프린터로 우주선의 부품을 생산한 바 있다.UL 3400은 세계 안전회사인 UL이 2017년 발표한 적층가공 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가리킨다. UL 3400 이전에는 층가공에 중점을 둔 단일 표준 또는 법적인 지침이 없었다.고용주, 직원, 현지 규제기관 및 보험회사가 적층가공에 따른 고유한 물질 및 기술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었다. 특히 UL 3400은 물질, 장비 및 시설 전체로서 안전성 등 3가지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가이드 라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US’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 국가소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L 및 ASTM International의 적용 가능한 표준을 포함한다.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으며 시설의 안전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잠재적 위험 및 위험 완화조치를 다루고 있다. UL 인증을 통해 록히드마틴은 회사 내부 및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 USA-LockheedMartin-Sunnyvale-AM-UL-homepage▲ 록히드마틴의 ADMC(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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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항공기제조사인 보잉(Boeing)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중국의 항공시장 규모가 약 $US 2조7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중국의 새로운 항공기 수요가 약 7690대로 약 1조2000억달러, 항공서비스 시장은 약 1조5000억달러 규모가 각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7년에는 신규 항공기 수요가 7420대로 1조1000억달러 성장을 예상했다. 2016년에는 1조달러 성장을 예측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중국의 경제성장으로 1성급 도시 주변 2성급 도시가 발달하면서 2성급 도시의 항공수요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보잉(Boeing)은 2037년까지 향후 20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24만명, 중국에서만 12만8500명의 조종사가 필요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글로벌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잉은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주문이 확대되면서 지난 6월 엔진과 기체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600명을 신규로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다.여전히 부품공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2019년에도 생산계획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잉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항공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라인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보잉의 항공기조립공장(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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