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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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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BSIP)' 에 £70억파운드의 지출을 승인했다. 런던 외곽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활비 압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버스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10일부터 국내 대부분의 버스 요금이 인하된다. 단거리 버스 요금은 20% 인하되고 장거리 버스 요금은 최대 40% 내린다. 일부 버스 승차권은 약 50% 인하된다.31개 군, 도시 지역, 지방 자치정부들은 정부의 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BSIP)을 통해 지역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런던 외곽 지역 인구, 즉 국내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내의 국민이 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자주, 더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통합 티켓팅과 더 많은 버스 차선을 제공해 버스 운행 속도도 높인다.시장 연합체는 57억파운드 규모의 정부 산하 지역교통기금인 CRSTS로부터 버스 요금을 받게 된다. 승인된 상기 지출액 중 2억파운드는 1000대의 새로운 전기 또는 수소 버스 전환에 사용된다. 이로써 2022년 4월 초까지 이번 정부가 목표한 4000대의 탄소 제로(0) 배출 버스 전환 약속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전국의 8개 도시 지역에서 지역 버스, 경전철, 철도, 도보 및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등 업그레이드를 위해 57억파운드를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BSIP) 홍보 (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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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독일과 함께 인공지능(AI)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시설에 공공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유럽이 뒤처졌으며 미국과 중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와 독일이 원하는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를 이용했다. 프랑스는 배터리 동맹에 €7억 유로, 독일은 €10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기로 합의했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0월 이전에 국가 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럽에 데이터 센터를 유지해 독자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rance-Government-EconomyFinance▲프랑스 재정경제부(Ministry of the Economy and Finance) 장관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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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는 2018년 4월부 국내 모든 위생배관공(Sanitary plumber, SP)들은 새로운 배관공자격증(Licensed Plumber, LP) 취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위생배관의 작업영역은 일반 수도배관 작업에 위생시설에 관한 모든 개보수 및 설치까지 포함된다. 현재 위생배관공들은 수도배관공과 같은 업무자격(LWSP)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해당공사는 위생배관공의 자격요건을 일반 수도배관공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자격증도 따로 발급하려는 것이다. 국내 위생시설 개선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기존에 해당공사 및 배관공협회(SPS)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260여명의 위생배관공들은 2018년 4월부로 새로운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는 신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 홈페이지 중 위생배관공 신규 자격증 소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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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로고■ 중국 고등교육에 도덕경 원문 수록○ 2015년 가을학기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국학 교재에 “공자가 말한 ‘인(仁)’과 소크라테스의 ‘선(Good)’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록○ 중국전통문화교육실험 교재는 도덕경 원문을 포함해 논어, 맹자, 대학·중용 등 모두 4권으로 구성돼 중국 전통사상을 소개○ 고1 교재에 논어, 맹자가 수록되고, 고2 교재에 대학·중용, 도덕경이 수록되며, 도덕경은 원문 전문을, 다른 경전은 주요 부분을 주해하고 신독, 제가, 격물치지, 중화, 위정 등 챕터로 구성○ 소학교 고학년 단계에서 논어, 맹자 등 유학 경전의 기초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 깊은 이치와 사상을 이해하도록 함○ 또한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정신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맹자가 말하는 ‘의리관’과 서양의 ‘공리주의 사상’은 어떻게 단른가를 학습하는 등 유교 핵심정신을 서양의 사상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카오카오(高考. 한국의 수능)에 전통문화 관련 문제 출제와 단순한 고시(古詩) 감상이 아닌 작문을 포함해 전통 철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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