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2019년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점심’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장기근속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가 ‘미래를 뜻하는 장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과거 의류공장, 주물공장 등이 많이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는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가 장점이며 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서울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구로디지털단지 [출처=iNIS]◇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첨단 IT산업으로 변신 성공구로디지털단지는 1964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당시에 강남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로구도 논과 밭이 있었던 한산한 농촌 지역이었다.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2017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던 농민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 국가가 강제로 뺏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건설 초기에 입주한 봉제공장은 1960~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를 제조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1970년 수탈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 봉제공장과 큰 차이도 없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반발해 가열찬 동맹파업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필자의 기억 속에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낡은 공장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다.서울 강남 테헤란벨리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벤처기업이 먼저 이주하기 시작

  ▲야마다전기의 홈페이지 ◈ 일본사회의 왕따문화와 실적에 대한 압박이 블랙기업을 양산2014년 일본 최대 가전양판점인 ㈜야마다전기가 일본 블랙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야마다전기는 2013년에도 블랙기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2년 연속 수상을 한 것이다.야마다전기는 2004년 당시 29세인 계약직원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계약직원은 상사로부터 인격모독 등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007년 23세에 불과한 직원이 과로사(過労死)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전양판점의 특성상 잔업과 휴일근무가 일상화돼 있으며 실적달성에 대한 압박감이 높은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다.일본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항상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직원들에게 과중한 수준의 업무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면서 과로사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일본 기업은 연공서열(年功序列)로 상사보다는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은연 중에 강제하고 있어 신입직원이 목표를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일본사회는 학교나 직장 모두 ‘왕따’가 성행하고 있어 직장인 누구나 조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상급자에 의한 왕따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 Power Harassment)’라는 말도 일상화돼 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기준에 따르면 야마다전기의 직원 중 과로사의 가능성이 높은 직원이 2013년 9월 기준 46명에 달한다는 내부문서가 언론에 보도됐다. ◈ 검사의 자살로 국내 기업의 파워하라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남한국 서울의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