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푸드클럽 우수 밀키트 기획전[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2월23일(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푸드클럽 우수 밀키트’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에서는 대한민국 16대 조리 명장 안유성 셰프의 밀키트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안유성 명장의 비법 소스가 가득한 △명담 평양 비빔냉면과 깔끔한 육수에 푸짐한 한우 고명을 담아낸 △명담 한우 나주곰탕을 통해 명장의 요리를 집에서 재현할 수 있다.안유성 명장의 밀키트 이외에도 떡갈비, 추어탕 등 광주광역시 현지 유명 맛집의 밀키트도 준비했다. 안유성 명장의 밀키트 이외에도 떡갈비, 추어탕 등 광주광역시 현지 유명 맛집의 밀키트도 준비했다.1992년부터 3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며 백년가게로 선정된 형제송정떡갈비의 수제 떡갈비, 광주 남구 진월동 대표 맛집인 ‘시골향’의 추어탕 밀키트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남도의 손맛을 경험할 수 있는 빛고을 김치와 잔칫집 잡채 등 간편 먹거리도 추천한다.착한상점은 쿠팡이 전국 중소상공인 및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선보인 상설기획관이다. 쿠팡은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우수한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쿠팡 앱 메인 화면에 착한상점 메뉴를 배치하고 각종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왔다.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 각지 중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한 상품을 전국 각지에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쿠팡 고객들이 안유성 명장과 남도 지역 맛집의 음식을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김동철 사장, 김영록 지사)[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9월23일(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다.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번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와 업무협약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0. 광주광역시 서구을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다.광주광역시 서구을 관할 선거구역은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양향자는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양향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9건(23.0%), 수정안반영폐기 1건(2.6%), 폐기 1건(2.6%) 등으로 집계됐다.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가결률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4건, 경제(산업) 5건, 사회(복지) 0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1건 등 총 1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이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다.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다.13개 공약을 제시한 양향자 의원의 공약평가 결과 △측정가능성 영역에서 중(中)을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참고로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등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주시 서구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고, 관할 구역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입니다.17대(2004년) = 정동채(열린우리당)18대(2008년) = 김영진(통합민주당)19대(2012년) = 오병윤(통합진보당)19대(2015년) = 천정배(무소속)20대(2016년) = 천정배(국민의당)21대(2020년)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현 양향자 의원의 재선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고졸 상무 신화로 전략 공천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한국의 희망 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를 하는 등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고 지구당>이 되면서 전략 공천도 가능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962년 생)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양부남(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으로 이곳에서 출마가 예상됩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은퇴하셨던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국민의 힘에서는 이정현 전의원(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과 정무 수석을 역임한)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이쪽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양향자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양 의원은 13개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 중 한분입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0)·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양향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측정 가능성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군 공항 이전은 무안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탄약고 이전 공약의 경우,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공항 인근에 공군 탄약고를 건설 예정이라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마륵동 군사보호구역 해제 공약도 탄약고가 이전돼야 가능하므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래차 One-Stop 클러스터건설 공약의 경우, 2020년 6월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Ⅰ·Ⅱ, AI 융복합 산업지구로 구성된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고, 2023년 6월 인공지능 융복합 지구 연구개발특구(변경) 지정 및 개별계획 고시 및 스마트에너지Ⅱ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미래차 클러스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참고로 현대차는 울산, 기아차는 화성에 전기차공장 건설 추진 중입니다. 미래차, 에너지, AI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은미래자동차, 에너지, AI 등의 산업기반이 부실해 효과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그레도 관련 기관들은 유치하였으므로 공약 평가는 중(中)으로 받았습니다.경제자유구역에 인프라 기관 추가 설립 공약의 경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찬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 등은 유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공약 이행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전장과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 유치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전략과 다르며 광주 서구의 노력만으로 성공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참고로 삼성전자 2016년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전장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삼성SDI는 울산에서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양극활물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와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 양향자 의원의 공약은 삼성에서도 무시되었습니다.대기업, 중소기업, 벤쳐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도시 공약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갑’질은 지방정부나 공정위보다 대기업의 자체 기업문화 개선으로 가능한 공약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호남질병관리본부 신설 공약의 경우,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만 있고 본부는 신설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국가기관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서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두드립복합문화센터 건립공약의 경우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108억원을 투자해 평생학습관, 청소년도서관, 진로체험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건물보다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구의 양향자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은 낮은 공약들이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탄약고 등의 이전을 공약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역구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지역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공약은 1개도 없고, 문화공약은 건설 공약만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당에서는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선거 준비로 분주하더군요?국민의힘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재를 유지하면서, 지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고 선거 때 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유승민 의원이 12월까지 지켜보고 분당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연세의대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교수를 당 혁신위원장에 임용했습니다. 박근혜캠프에서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치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허수아비’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어제 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위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왈가와부하지 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의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회자)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주시 서구는 상무·풍암·금호지구 등 광주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사 입주로 광주행정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서구 인구는 28.7만 명으로 선거구는 ‘갑(성갑석 의원)’ 지역과 ‘을(양향자 의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구갑 선거구는 제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17대부터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등 10개 동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무대로(大路) 북부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유스퀘어, 기아자동차 공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이 여기 속해 있어 일명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우는 곳입니다.19대 총선부터 서구 동천동이 추가되면서 11개 동이 관할 지역으로 상무지구에 광주광역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중심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광주 전남은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이 항상 민주당 출신들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17대(2004년)에는 염동연(열린우리당) 의원, 18대(2008년)에는 조영택(통합민주당) 의원, 19대(2012년)에 박혜자(민주통합당) 의원, 20대(2016년)에는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그리고 20대 재보궐(2018년) 선거와 21대(2020년) 선거에서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어 현재 재선입니다.이곳은 양동, 농성동, 유덕동, 화정동 등의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서구 을보단 보수적이지만 상무지구와 최근 화정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며 서구 을을 뛰어넘을 정도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 현재는 다시 서구갑이 서구을보다 보수 정당 득표율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송갑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20대 국회의원(2018년)으로 당선됐습니다.전남 고흥 출신으로 포두초·중, 광덕고를 졸업했고, 전남대 무역학 학사입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제4대 전대협의장을 역임한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16대(2000년) 광주남구 무소속 출마 3위 낙선, 19대(2012년) 광주서구갑 무소속 출마 4위 낙선, 20대(2016년) 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출마 2위 낙선하였으나, 20대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현)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또한 현)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0대 총선 당시는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 당이 광주를 석권했었죠?2016년 4월 13일에 치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당에 0 : 8로 대패하며 광주광역시에 단 1석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국민의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호남계와 친안철수계 사이의 내분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찢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에 영광군 출신 이낙연을, 법무부장관에 무안군 출신 박상기를, 검찰총장에 광주광역시 출신 문무일을 앉히는 등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들을 등용하면서 호남 껴안기에 나서자 호남의 민심은 급속도로 더불어민주당에 기울었습니다.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와의 1 : 1 매치에서 83.46% : 16.53%로 무려 5배가 넘는 격차로 크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두 후보 간 표차는 대략 5만 표에 달했습니다. 송갑석 후보가 광주광역시 서구갑에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도 의석을 배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서구갑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22대 선거에서 송갑석 의원(2선)의 3선 도전 예상됩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인 송갑석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송기석 전 의원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었으나 정계를 사실상 은퇴하고 변호사 일에 전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의 의견입니다.그 외에는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인근 지역인 광산구에서 민형배 구청장과 같이 광산나눔문화재단과 고아산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해 와서 평판이 좋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중간에 사퇴한 적이 있어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받는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농식품유동진흥원장을 맡아 같이 일하면서 친명계로 불립니다.최근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 기념회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또 다시 거론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으로 2018년 서구갑 재선거 및 2020년 21대 총선 출마하여 낙선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려 리턴 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박혜자 전 국회의원(19대 광주 서구갑)의 재출마설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과장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국회예산 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파견관 등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 (사회자) 내년 서구갑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다른 정당들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이 곳에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는 분은 윤종록 서구갑 당협위원장 정도입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박형민 정의당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강승철 진보당 서구갑 지역위원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송갑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 법안 총 59건(가결 3건(5.1%), 철회 2건(3.4%), 대안반영폐기 8건(13.5%), 임기만료폐기 46건(7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5.1%였습니다.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97건(원안 가결 3건(3.1%), 수정가결 9건(9.3%),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대안 반영 폐기 23건(23.7%), 계류 60건(6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12.4%입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광주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송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8개로 5개가 많았습니다.송의원의 공약은 정치(9)·경제(8)·사회(7)·문화(1)·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정치 공약이 전체의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 공약 28.6% △사회 공약 25.0%이며 △문화 공약은 3.6% △과학기술 공약은 10.7%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는 △군공항 조속한 이전 추진 △33억5천6백만 원이었던 예산을 82억1천만원 증액 △40주년 기념사업,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등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 대표 발의 △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광주형 일자리법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9개인데 대부분 5.18 관련 공약들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감염병 등 대응체계 확립 △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건강 마일리지 도입, 의료인프라 확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심 AI 서비스 △광천터미널 사거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시민이 주인되는 친환경 광주천 조성 △알뜰전기 아파트 도입 등 7개입니다.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상무 복합문화커뮤니티 타운 조기 건립 등 1개 뿐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서구갑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공약은△청년광주 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AI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 육성 후속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멘토링·코칭 및 판로지원 확대 △서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시설 개선 △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예산 마련 등 8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추진으로 AI(인공지능)산업 촉진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추진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등 3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공약을 걸기만 했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 이럴 거면 왜 공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광주지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은 관련 법안을 아예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공약도 발의하지 않았고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은 발의는 했지만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야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정 활동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공약은 스마트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알뜰 전기아파트 도입 공약의 경우 전기 요금제는 한전의 고유 업무라서 법안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현에 한계가 있고 (심야전기 도입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낮은 정책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은 공약의 근거나 지표가 없는 황당한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가 모두 심각한 ‘하’라서 이 부분에 ‘중’ 평가를 주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공약은 서울 서초 1곳에서 2021년 나주, 대전, 대구 3곳 추가 설치가 이미 추진되고 있어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군 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함평 · 무안 중 후보지 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약은 마치 “좋은 나라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공약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 지원 공약은 공무원도 창업 지원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간이 주도해 성공할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인문계 학생,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공약은 노동부의 관련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목표입니다.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22년 1월 지역구인 화정동의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하여 공약 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규제프리존 ·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Al(인공지능) 산업 촉진 공약은 규제 완화보다 우수 인재 확보가 성공의 핵심인데 마치 전경련이나 국민의힘과 같이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면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공약은 지역에 환경 등 기술을 가진 관련 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없는데 왜 이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광주형 일자리법의 대표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으나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해야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성안하고 있는지 임기를 마쳐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끝 -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