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보기관 개혁] 05. 사이버작전사의 중요성과 주요 임무... 정치적 편견 가진 직원의 척결과 우수 인재 확보 추진해야
비상계엄령 연루 의혹 해소하며 새 출발 기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체계적 대비 필요
민진규 대기자
2025-10-20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상륙한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많이 암약하고 있는 지역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다. 정부가 적극 범죄조직 소탕을 시도하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달리 캄보디아는 은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의심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이버 안보의 침해 사례에 속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협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단순 대출 권유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치부하며 경찰이 단속의 끈을 놓은 사이에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박근혜정부의 댓글공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비상계엄령 연루 의혹 해소하며 새 출발 기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전대응센타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기무사 예하로 편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보본부 산하로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입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전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댓글공작을 벌인 것이 발각되며 존폐의 위기로 몰렸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댓글공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사이버작전사로 개칭했다.

사이버사는 설립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다양한 정치적 논란이 초래되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의 디도스(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전에 대응할 기술을 개발하고 방어 뿐 아니라 공격 전술까지 수립해야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6년부터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해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군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임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이버사가 발족할 당시에 채용 관련 이슈나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부대를 편성하며 기존의 인원과 조직을 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임무의 확장이나 기술개발 니즈를(needs) 고려해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이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중 정보 관련 경력이 일천(日淺)하거나 부족한 외부 승진자가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육성된 인간정보(HUMINT) 부대인 HID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수한 비밀공작 부대인 HID에게 부당 혹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수장의 운명은 파멸로 이어졌다. 1980년대 중반 언론인 오홍근 테러나 국회의원 김동주 린치 등을 자행한 사령관도 불명옐 전역했다.

사이버사는 인간정보에 치중된 HID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정보(TECHIN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인터넷에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사이버 심리전을 벌였다고 주장한 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인사 참사’의 전형이다.

군사독재에 대한 향수를 읊조리며 보수정치인을 위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믿는 직원이 있다면 전부 임무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내란특검이 사이버사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니 이참에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기대한다.

◇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체계적 대비 필요... 정치적 편견 가진 직원의 척결과 우수 인재 확보 추진해야

국가정보학자로서 사이버사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 방어 및 공격 기술의 고도화, 다양한 전형 방법을 통한 우수 인재의 확보, 정치적 중립의 강화와 편견의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이 본격화됐으므로 이를 대비할 방어 및 공격 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1991년 인류 최초의 디지털 전쟁인 걸프전 이후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은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투기, 탱크, 함정 등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온라인에서는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 공격과 방어 등 소리 없는 전투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국정원이나 경찰청과 달리 사이버전에 특화된 사이버사가 고도화된 공격 기술을 개발해 보유했었다면 해외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보이스피싱에 충분히 대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용하는 서버를 해킹해 파괴하거나 국제전화망을 차단하는 등 예방법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범죄조직의 서버에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범죄조직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당연하게 침입의 흔적이나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독일, 일본 등은 사이버전에 대한 역량을 고도화해 군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보안이 철저한 적의 전쟁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민간 자산(asset)에 대한 공격은 어렵지 않다.

둘째, 과거에는 군의 기술이 뛰어났지만 2000년대 이후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했으므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다양한 전형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군무원 시험을 통해 7급이나 9급을 채용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원만 보더라도 7급 정기 공채 외에도 수시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를 수급한다. 수시 채용은 1년에 몇 회 이상 진행되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응시가 가능하다.

석박사 과정에서 어떤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했는지, 수행한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성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을 확보할 수 있다.

군무원의 급여가 민간보다 낮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 요즘 컴퓨터 관련 학과의 졸업자는 중위권 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사 학위만 갖고 있어도 통신회사, 게임개발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전자 관련 하드웨어 개발 회사 중에서 골라서 지원할 수 있다. 연봉도 군무원 20년차보다 많은 편이다.

급여와 더불어 MZ(밀레니얼+Z) 세대가 선호할 근무 여건과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도 구비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나라 공무원이 매몰되기 쉬운 정치적 편향과 편견을 극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군은 보수적인 조직이라 진보 정치인보다는 보수 정치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특히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서조차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정치인을 공공연히 좌파라고 부르며 경시하는 편이다. 보수정권이 군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편이다.

군은 군사안보의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사이버사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확보해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데 전념하면 충분하다. 정치 변화에 휘둘리면 직원 개인 뿐 아니라 조직도 위험해진다.

윤석열정부를 파멸로 이끈 12·3 비상계엄령의 모의와 실행과정에 참여한 군 지휘관 대부분이 헌법 가치의 수호보다 정치적 편향성과 편견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세력은 1979년 신분의 불법 쿠데타와 독재를 경험한 시민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

위에서 제시한 고언(苦言)을 잘 수용해 사이버사의 미래를 재설계하기를 바란다. 필자는 국가정보학자로서 정보기관이 임무 조정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 정보전 관련 서적도 집필 중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필자의 정보전 관련 연구 실적이 공개돼 사이버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소속 직원들도 본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소양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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