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성남시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광주에서 출발해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동하면 도자기 관련 유적지를 많이 접할 수 있다.용인에서 발원한 경안천은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시 일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다. 산악 지형이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과 빌라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광주시는 일반인에게 도자기보다 소머리국밥과 토마토가 유명한 주말 나들이 장소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정치인 독점체제 구축역대 민선 광주군수·시장은 박종진·김용규·조억동·신동헌·방세한이다. 민선1·2기 군수와 2기 시장 박종진은 6·10·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광주군은 2001년 광주시로 승격됐다. 3기 김용규는 보궐선거에서 5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 재임 중 오포읍 개발비리로 시장직을 잃었다.4·5·6기 조억동은 2기 광주군의원과 3기 광주시원을 거치며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7기 신동헌은 동양방송·한국방송(KBS)에서 프로듀서(PD)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4기에도 도전했지만 조억동에 밀렸다.8기 방세환은 7기 광주시의원을 거쳤으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경안천시민연대·광주시지속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와 더불어 진보의 독무대로 전락한 광주 정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 산업이 없어 경제발전은 어려워잔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전쟁 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는 1980년 일어난‘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약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수와 진보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성격과 사후처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해자는 숨었고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논란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고려 태조 23년 무주를 광주로 개명한 이후 시작됐으며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백제시대 무진주로 불렸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가 무주로 개칭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시로 승격됐고 1986년 광주직할시, 1995년 광주광역시로 행정명칭이 변경됐다.필자는 1980년대 중반 친구들과 전국 일주여행을 하면서 광주에 들른 경험이 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에서조차도 고층건물 하나도 없는 수도권 중소 규모 시와 비슷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20여년이 지난 후 광주를 방문했는데 고층 아파트와 건물 몇 개 들어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놀라웠던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호남을 상징적인 정치인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됐지만 도∙농 복합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과 달리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호남을 변변한 산업기반도 육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현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광주비엔날레도 순수 문화행사로서 정체성 정립에 실패해,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으로 인해 우수 인재가 떠나면서 기술력 확보도 요원해▲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출처 : iNIS)▶후진적인 정치가 공무원 부패를 유도해 도시 경쟁력 떨어뜨려사회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8.2만명, 외국인이 2만28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인구는 148.5만명이었는데 1년만에 인구가 3000여명 가량 줄어들었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7만명으로 전체의 12.8%,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5%, 16.1%로 각각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정부는‘지방창생’을 위해 아베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의 장점을 발굴해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정부는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령화, 저 출산으로 기존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광주시도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hub) 역할을 자임하려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단지 행정과 경제의 지역 중심지라는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다.정치적 후진성은 지역 공무원의 수준을 떨어뜨렸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보도를 분석해 보면 부패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없었다.2018년 12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국립공원을 무단으로 출입한 광주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촬영이 취미인 공무원이 사진장비가 무거워 들고 가기 힘들어 번호판을 위조했다는 것이다.사소한 위반에 불과하지만 공

인재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은 부족해, 다양한 산업정책도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역부족 ▶폐쇄적인 지역정치가 혁신과 발전기회 창출의 최대 장애물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광주시 자치행정종합적으로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평가에서 ‘0(zero)’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광주시의 자치행정도 PK의 대표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지역정치, 잘못된 경제목표 설정, 후진적인 공무원 사회, 대표적 문화유산의 부재, 우수인력의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조선왕조 건국 이후로 이어진 호남 차별론에 대항하기 위해 일치단결해 정치색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이든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립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건전한 발전이 이룩되는데 호남은 보수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손톱만큼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인의 후진성을 초래해 광주시 정치 수준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지역 주민도 우수한 인재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관심을 더 표명하고 ‘몰표’수준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전라도 지역의 천재가 다 몰려 ‘인재의 홍수’로 공천전쟁을 겪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중앙 정치무대를 휘젓는 정치인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이 잠깐 불기도 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둘째, 경제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하철 2선 건설, 순환도로 확장, 산업단지 구축,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인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용하는 승객의 50% 정도는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버스(Airport limousine)은 공항을 기점으로 해당 목적지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버스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운행 중이다. 지방에서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간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공항버스라고 불리지만 시외버스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한다.승객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항까지 신속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과는 달리 도심 곳곳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공항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공항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서울시의 경우에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KAL리무린 등 4개 업체가 공식적으로 공항버스를 운영한다. 2001년 인천공항을 개항하면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시내버스와 차별화된 공항버스 면허를 부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공항리무진의 시장점유율이 55% 수준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공항버스는 공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요금이 비싼 반면에 좌석이 안락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필자도 인천공항을 갈 때는 몇 번 환승해야 하는 지하철보다 한번에 갈 수 있는 공항버스를 이용한다.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공항버스도 다른 유형의 대중교통 버스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9년 1월 인천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공항버스가 사고수습을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버스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2019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