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와 더불어 진보의 독무대로 전락한 광주 정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 산업이 없어 경제발전은 어려워잔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전쟁 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는 1980년 일어난‘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약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수와 진보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성격과 사후처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해자는 숨었고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논란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고려 태조 23년 무주를 광주로 개명한 이후 시작됐으며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백제시대 무진주로 불렸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가 무주로 개칭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시로 승격됐고 1986년 광주직할시, 1995년 광주광역시로 행정명칭이 변경됐다.필자는 1980년대 중반 친구들과 전국 일주여행을 하면서 광주에 들른 경험이 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에서조차도 고층건물 하나도 없는 수도권 중소 규모 시와 비슷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20여년이 지난 후 광주를 방문했는데 고층 아파트와 건물 몇 개 들어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놀라웠던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호남을 상징적인 정치인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됐지만 도∙농 복합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과 달리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호남을 변변한 산업기반도 육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현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한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지도 갖춘 정치인 없어정치광주시도 PK의 본고장인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진보 진영의 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부산시와 달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보수진영의 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역대 광주시장을 살펴보면 송언종, 고재유, 박광태,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이 있으며 박광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을 기록했다.광주시 자체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변두리 시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들 모두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한 인사들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준 이후 은퇴준비를 하기 위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지역의 발전보다는 중앙정치에서 쌓은 작은 명성을 동네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행태에 머물렀다.과거 시장들이 발표한 시정목표를 보면 박광태는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 강운태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윤장현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이용섭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등이다.송언종과 고재유는 명확한 시정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다. 시정목표에 첨단산업, 문화, 창조, 행복, 미래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역설적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광주시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019년 현재 광주시는 시정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잡고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로 정했다.3대 시정가치는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힘-혁신, 끊임 없는 소통,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다. 혁신과 소통 및 청렴도 폐쇄적인 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7대 정책방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 소외와 차별은 NO! ‘행복한 공동체 광주’, 광주다움 회복 ‘사람∙돈∙기업이 찾는 광주’무한 가능성을 현실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중심∙도시 ‘광주’, 새로운 천 년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광주와 전남’,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갈 기회이자 위기’ 등이다. 시장과 공무원 중 정책방향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의 명부가 유출되었고, 현직 단체장과 의원의 홍보를 위해 공무원도 발벗고 나섰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당시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경선자료와 선거홍보물을 만든 공무원도 적발됐다. 지역유지 및 정치인과 철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료만 이 정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덮은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부정행위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소수자와 반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베풀지 못했다. 광주시는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인 호남계 정당의 철옹성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은 2016년 국민의당 출신들이 약진하면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 출신을 당선시켜 얻은 정치적 성과는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 지역정치를 잘 수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고집한 정당이 발전하고, ‘족벌정치(nepotism)’에 매몰된 정치인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역 중견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도 성공 가능성 희박해경제박정희 정권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시설은 경상도에 배치하고 호남을 홀대한 것도 전라도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경제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광주의 번화가를 걸어보면 경상도 일반 시(市)급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 호남지역에서 교육과 행정의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만으로 15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하다.2019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5조8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9120억원으로 37.6%, 일반공공행정이 6191억원으로 12.1%, 수송 및 교통이 4862억원으로 9.5%, 교육이 3467억원으로 6.8%, 문화 및 관광이 3220억원으로 6.3% 등으로 소모성 예산이 전체의 72.3%에 달했다.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2421억원으로 4.7%, 과학기술은 73억원으로 0.1%로 경제발전이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2019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6.9%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가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이 48.7%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1.5%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7년 49.2%로 낮아졌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2018년에만 639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2007년 196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증해 조만간 연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서비스개선이나 경영효율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가 적자경영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주주배당은 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사비 중 국비가 60%, 시비가 40%나 된다.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고 인구가 150만명도 되지 않는 도시에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대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도 승객감소로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는 2011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광, 가전, 그린에너지, 금형산업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 문화예술, 첨단산업 등 3각축으로 경제를 재편했다.민주와 인권의 대표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예술과 첨단산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에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13개 위치해 있는데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심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광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모델로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광주시가 483억원, 현대자동차가 437억원을 각각 투자하고 4800억원 규모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6월 중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장설립을 시작해 2021년 하반기에는 시험생산을 할 예정이다. 정규직 일자리 1000개, 직∙간접 일자리 최대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고, 임금 협상권까지 포기해야 한다.‘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최근 현대자동차 자체가 수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광주형 일자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전기자동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동맹체제(alliance)를 구축하는 중이다.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스웨덴의 볼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볼보의 우수한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경제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노동자의 급여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현대자동차 경영진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당분간 현대자동차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대체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서 생산한 경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차종이 아니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GM, 포드, 크라이슬러, 르노, 피아트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조차도 휘청거리는 자동차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전무하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 계속 -

광주비엔날레도 순수 문화행사로서 정체성 정립에 실패해,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으로 인해 우수 인재가 떠나면서 기술력 확보도 요원해▲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출처 : iNIS)▶후진적인 정치가 공무원 부패를 유도해 도시 경쟁력 떨어뜨려사회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8.2만명, 외국인이 2만28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인구는 148.5만명이었는데 1년만에 인구가 3000여명 가량 줄어들었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7만명으로 전체의 12.8%,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5%, 16.1%로 각각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정부는‘지방창생’을 위해 아베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의 장점을 발굴해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정부는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령화, 저 출산으로 기존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광주시도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hub) 역할을 자임하려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단지 행정과 경제의 지역 중심지라는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다.정치적 후진성은 지역 공무원의 수준을 떨어뜨렸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보도를 분석해 보면 부패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없었다.2018년 12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국립공원을 무단으로 출입한 광주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촬영이 취미인 공무원이 사진장비가 무거워 들고 가기 힘들어 번호판을 위조했다는 것이다.사소한 위반에 불과하지만 공문서나 자료의 위조행위는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기본적인 취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최근 일부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출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등의 허위청구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부정행위이다.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먹으면 된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공유하고 있어 근절되지 않는다.2019년 6월 현재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체 감사에서 시청 공무원이 평가결과가 기록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직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유출경로와 받은 당사자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겠지만 ‘내 식구 감싸기’로 덮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광주시감사위원회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시도시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유와 외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민간 건설업체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결정되면서 시민을 위한 청정공간이 줄어들고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조용히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반하면서 숨겨진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의 특정학교 선∙후배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폐쇄적으로 ‘끼리 끼리’ 연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광주시 남구에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가 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 구청에서 4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목욕탕 이용객수는 총 20만명에 달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무료급식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노인복지위탁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2018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업체간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고, 1구간 통행요금 징수업체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발각됐다.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업체인 맥쿼리 한인인프라투융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로 공무원, 업체직원 등 25명이 처벌을 받았다.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거점도시와는 달리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발주 공사나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렵다. 지역의 개발사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수주경쟁이 치열해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주민들도 세금이나 시의 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감시보다는 사업의 언저리에 끼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문화광주시는 문화예술이 경제의 3대 핵심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각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광주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광주고싸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국립 광주박물관과 시립 민속박물관이 있으며 극장과 예술공연장 등 공연장이 47개나 된다.광주시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열심히 읽어 난 이후에 문화유산으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지산동 오층석탑,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충효동 도요지, 광주향교, 병천사, 환벽당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이 외에도 수십 개의 문화유산이 열거돼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유명한 문화재는 없었다. 필자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광주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 모두를 역사책에서 최소한 한번도 보지 못했다.광주영화제도 개최됐지만 국내 잔치에 불과한 부산영화제와 비교해도 지리멸렬된 수준으로 전락했고 대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는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시작했으며 2년마다 열리는 현대설치미술전시회이다. 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해외 40여개 국가의 작가들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설립 목적이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순수 문화행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창설 취지문에도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명시돼 있다.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이라는 표현형식을 통해 민족, 국가, 문화권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문화도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미술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2년마다 국내 작가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직∙간접 경제효과를 합해도 투입하는 세금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광주시하면 그나마 떠오르는 게 무등산과 무등산 수박이다. 필자도 광주시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무등산을 올라가본 경험은 없다. 지리산 산골에서 자랐으며 국내 웬만한 산은 다 등정해봐서 무등산 정상에 꼭 서봐야겠다는 의욕은 생기지 않았다.무등산 수박도 다른 수박과 차별화되는 점도 없는 여름 과일에 불과하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과일들이 수입되면서 국산 과일의 장점이 퇴색한 것도 현재 무등산표 수박이 두드러지지 않게 된 이유다.광주시의 3대 경제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문화도 광주비엔날레를 제외하면 활성화되지 못했다. 광주비엔날레도 미술에 관심을 가진 일부 매니아층에게만 인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대중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세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경쟁력도 없는 문화행사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적 놀이문화로 차라리 남도의 한과 정서가 어우러진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정책이라고 판단된다. ▶ 지원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대학도 생존 가능기술광주시의 경제가 낙후된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주요인을 작용했지만 지역의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한몫 했다. 광주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이 우수하다는 근거로 풍부한 우수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종합대학 8개, 전문대학 5개, 특성화 고등학교 13개 등에서 매년 5만명의 훈련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9개 대학과 인재양성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자동차산업 관련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지역 대학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력양성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고 지방 정부가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초임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연봉은 9200만원에 달한다.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취업률이 낮은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도 감지덕지한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의 질(quality)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의 질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완성차량의 품질도 떨어진다.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겠지만 판매 후 대규모 리콜(recall)사태가 터지면 이를 수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사업 자체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우려되는 다른 점 하나는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경험을 쌓은 이후에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역설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불황이 발생해 관련 업계의 급여가 광주형 일자리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인력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과거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했다.포항의 포항공과대학(POSTECH), 울산의 울산과학기술대(UNIST)은 각각 철강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인재를 유치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낙후된 전라남도에 빼앗겨 아쉬움이 남는다.광주시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한국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이전에는 지역의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가 몰렸었다. 하지만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는 기업의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지금은 취업률 수준만큼 경쟁력이 하락했다.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지 않는 이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광주시도 공단을 유치하기 이전에 지역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이론만 떠들거나 정치권에나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를 대학에서 추방하면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지방대학일수록 교육부 지원금 몇 푼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더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옛 성현들이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일컬은 의미를 파악해 실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인재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은 부족해, 다양한 산업정책도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역부족 ▶폐쇄적인 지역정치가 혁신과 발전기회 창출의 최대 장애물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광주시 자치행정종합적으로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평가에서 ‘0(zero)’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광주시의 자치행정도 PK의 대표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지역정치, 잘못된 경제목표 설정, 후진적인 공무원 사회, 대표적 문화유산의 부재, 우수인력의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조선왕조 건국 이후로 이어진 호남 차별론에 대항하기 위해 일치단결해 정치색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이든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립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건전한 발전이 이룩되는데 호남은 보수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손톱만큼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인의 후진성을 초래해 광주시 정치 수준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지역 주민도 우수한 인재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관심을 더 표명하고 ‘몰표’수준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전라도 지역의 천재가 다 몰려 ‘인재의 홍수’로 공천전쟁을 겪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중앙 정치무대를 휘젓는 정치인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이 잠깐 불기도 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둘째, 경제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하철 2선 건설, 순환도로 확장, 산업단지 구축,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건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전국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이 말라 있는 정부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과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한국 노동시장의 한계점을 인식시켜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사회는 지역의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저지르지 않아야 할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악의 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다.현 시장이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렴은 기본이고 선진국 공무원에게 고결성(integrity)을 더 요구하는 이유도 알았으면 한다.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지방 수령과 아전들의 부패와 파렴치한 행정을 목도한 후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조선 왕조의 권위와 지배층인 양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재 지방행정도 조선 말기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비단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지역 정치인, 지역 기업인들이 똘똘 뭉쳐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이권을 나눠먹고 있다.넷째, 문화는 광주시가 자랑하는 수십 개의 문화유산을 검토해봤지만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는 찾지 못했고,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도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광주시가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광주비엔날레도 수십 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고 홍보하지만 지역 미술 전시회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산업이 성공할 경우에 ‘윈도우 효과(window effect)’라는 무지막지한 파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설치미술은 한계가 있다. 업계 소수 주도자의 동네 잔치로 그치지 않고 광주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되려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다섯째, 기술은 나름 우수한 대학이 많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채용한 산업기반은 부족한 점, 산업의 유치보다는 인재의 잔류와 육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대학이 봄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어떤 대학교수는 이미 지방대학 대다수는 고사상태에 빠졌고 서울 시내를 제외한 수도권대학조차도 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한다.대학이 망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실패도 원인이지만 사학재단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의 큰 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대학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 끝 -

인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용하는 승객의 50% 정도는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버스(Airport limousine)은 공항을 기점으로 해당 목적지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버스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운행 중이다. 지방에서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간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공항버스라고 불리지만 시외버스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한다.승객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항까지 신속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과는 달리 도심 곳곳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공항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공항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서울시의 경우에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KAL리무린 등 4개 업체가 공식적으로 공항버스를 운영한다. 2001년 인천공항을 개항하면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시내버스와 차별화된 공항버스 면허를 부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공항리무진의 시장점유율이 55% 수준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공항버스는 공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요금이 비싼 반면에 좌석이 안락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필자도 인천공항을 갈 때는 몇 번 환승해야 하는 지하철보다 한번에 갈 수 있는 공항버스를 이용한다.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공항버스도 다른 유형의 대중교통 버스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9년 1월 인천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공항버스가 사고수습을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버스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2019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공항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보행 중 발생한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해 주의력이 산만한 상태에서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2019년 5월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분기점에서 공항버스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광역시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으로 이미 3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으로 주의력도 산만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2019년 5월 충남 금산군 금산터미널 앞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버스가 터미널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다행스럽게도 상가 내부와 버스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버스운전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해외에서도 공항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5월 홍콩에서 홍콩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공항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추돌해 5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 리무진 버스와 달리 일반버스로 승객들 대부분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다. ◇ 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일반 항공기 승객들이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경우에 대부분 리무진 버스인 공항버스를 탑승한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다.편도 운행에만 짧게는 3~4시간에서 도로가 막힐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운행 도중 및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다음 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공항버스 운전자는 격일제 근무로 상습 졸음 운전자가 많다는 언론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는 편이다.전국 각지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대기하는 동안 차량 내 의자, 잔디밭, 벤치 등에서 ‘벼룩잠’을 자거나 쉬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차량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휴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사업자나 인천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인천공항은 외딴 섬에 지은 공항으로 공항자체뿐만 아니라 연결도로도 해무(海霧)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바다 위와 옆을 지나가면서 짙은 안개, 강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은 높다.2015년 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위치한 영종대교 상부에서 안개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당했다.짙은 안개 속을 달리던 차량들이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발생 이후 가변형 속도 구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안개나 눈, 비와 같은 악천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 ◇ 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채용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공항리무진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요건은 버스경력 3~5년 이상이며 무사고 운전경험을 요구한다. 급여는 320만원이 넘어 연봉으로 환산하면 3800~40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의 경우에 2일 일하고 1일 쉬는 방식으로 근무하며 1일 3회 인천공항까지 왕복한다.서울공항리무진은 시내버스 운전 기사 중에서 채용하며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1일 4회 정도 운행한다. 격일제로 근무하며 최대 월 13일까지 근무해야 한다. 시내버스회사 운전자들이 경력을 쌓은 이후 공항리무진을 운전하기 원할 정도로 급여나 근무조건이 좋은 편이다.경력을 5년 이상 요구하기도 하며 서류 전형 이후 실기면접, 인성면접까지 합격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도 제출해야 한다.운전정밀검사는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용 적성검사보다는 엄격하며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도 필요하다.버스 정류장마다 내려서 짐 실어주고 짐 내리는 등 잡일이 많은 것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애환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은 팁 문화가 있어서 팁을 주는 반면 한국인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운전만 하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달리 운전자의 피로도와 주의산만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해외에서도 공항버스 운전자는 정류장마다 내려서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지만 이러한 업무로 인해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는 않는다.▲ 서울시 도심공항터미널에 들어가는 공항버스 [출처=iNIS] ◇ 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5년 12월 서울 올림픽 대로에서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고 보복운전을 한 공항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승객들을 태운 상태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다.공항버스도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일삼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를 장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속 단속장치보다는 안개경보나 안개제거장치가 더 필요하다. 일본의 해안도로에는 짙은 안개를 없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공항버스도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승객들의 주의가 산만해진 경우가 많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는 들뜬 기분 혹은 해외여행 준비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차량 내부에서는 잠을 청하는 승객이 많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주의를 줘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항버스의 기사가 다른 유형의 버스운전자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고 운전실력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하지만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속으로 달리는 공항버스가 사고에 연루될 경우 승객의 생명은 안전하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는 일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도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안전 위험도 평가공항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격일제 근무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누적, 과속 및 난폭운전, 승객의 안전불감증, 공항고속도로의 안전장치 부족 등으로 인해명령 계통 상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항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1년에 한번도 인천국제공항에 가보지 않는 국민도 많은 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가지 않는다면 공항버스를 탈 기회도 없어 공항버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동북아의 허브 공항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항이용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공항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공항공사도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그동안 방치했던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내∙외국인이 공항에 가기 위해 선호하는 공항버스의 안전이 확보될 때 승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간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공항에 도착하거나 떠나면 공항 내부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해외 유수의 공항들이 공항버스 등 공항과 승객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이유다.마지막으로 공항버스의 가격은 비싼데 친절은 일반 시내버스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운전자에게 회사의 유니폼을 지급하고 이름이 새겨진 명찰도 부착해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발 전에 안전지침을 고지하고 차량 내부에 음료수를 비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