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보기관 개혁] 08. 막중한 임무에도 허둥대는 관세청의 정책 방향...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윤리경영 강화 후 시스템경영으로 고도화 필요
2025-10-23
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소비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기업이나 개인도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
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
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
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kg)으로 2022년 624.5kg, 2023년 769.3kg에서 증가했다. 2025년 1~8월 단속된 마약류는 2810.5kg으로 급증해 심각성을 더한다.
검찰이 작성한 ‘2024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1173.2kg으로 집계됐다.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등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검찰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4년 기준 관세청이 압수한 마약은 전체의 67퍼센트(%)로 높은 편이다. 국내에 반입된 이후 유통단계보다 세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은 전문 범죄조직 뿐 아니라 합법 혹은 룰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유학생,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입문한 투약자 등으로 다양하다.
마약의 유통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범죄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진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단속 실적도 미미한 편이다.
관세청은 적은 인력으로 세관을 통한 정상적인 상품의 수출입 상황을 통제 및 관리하는 기본 임무 외에도 전자상거래로 폭증한 국제우편물까지 대응해야 한다. 국제우편물은 위조상품과 마약의 핵심 유통경로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의 마약 밀수 단속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一波萬波)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을경찰청 소속 영등포경찰서가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수사 과정을 폭로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은 좌천했고 관련 의혹을 덮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이 사건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2025년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았다.
밀수사건에 직원이 연루된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누명을 벗거나 의혹 입증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해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철처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 양자·다자간 정보협력 강화해 적발율 높여야 근절 가능... 윤리경영 강화 후 시스템경영으로 고도화 필요
2025년 10월 기준 관세청의 개혁 과제를 제안하면 종합적인 첨단관세시스템의 도입, 글로벌 정보협력 및 공조 강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의 재정립 등으로 단출하다.
첫째, 종합적인 첨단관세시스템은 기존 관세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마약이나 위조상품 등 불법행위의 적발율을 높여야 한다.
통관단계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첨단관세시스템은 검찰, 해양경찰청,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단속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확보한 첩보(information)나 정보(intelligence)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통합 데이터와 정보인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할 핵심 지표와 분석모델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한 신변검색기나 적외선 투시기 등 최신 검색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늘어난 대상물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빅데이타의 범위를 유관 범죄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SNS 등으로 확장하는 것도 통제해야 하는 상품이나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유리하다.
밀수입자는 1회성 범죄로 만족하지 않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분석을 통해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의 축적을 넘어 정보분석관의 양성, 인공지능(AI) 분석 툴(Tool)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글로벌 정보협력과 공조 강화는 위조상품과 마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다수 국가와 거미 집처럼 얽혀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조상품을 가장 많이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중국조차도 현재 상황을 100% 용인하거나 장려하기는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면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 인수합병(M&A) 부작용이 내재돼 있다.
초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부상해 정보협력이 쉬워졌다는 것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특히 마약은 중국 공산당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명운을 걸고 단속하는 이슈라 공조수사도 어렵지 않다.
관세청은 미국발 코카인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사수국(HSI), 마약단속국(DEA)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의 공급지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 국가기관과도 정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과거 조직문화로 불렸던 기업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business ethics)부터 강화하고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을 도입해야 한다.
윤리경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심이 고조됐지만 공공부문에서 도입은 미진한 상황이다. 공무원은 관료조직이라 인·허가권을 활용해 유·무형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여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분식회계, 문어발식 사업확장, 복합한 순환출자, 황제식 경영, 과도한 차입경영, 약탈적 거래 관행, 화전민식 경영 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 기업은 지난 27년 이상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호상으로라도 정도경영을 외치며 시스템경영을 위해 ERP, SCM, KMS,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나름 성과도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간 경제와 산업 관련 부처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이나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늘도 우리나라 공무원은 무사안일(無事安逸)을 기원하며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퇴직할 날만 기다린다.
윤리경영은 구호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의 인생철학 정립부터 시작해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을 정돈하고 실천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35년 이상 공무원 조직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공복(公僕)이라는 자세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구성원을 만난 경험은 기억나지 않는다.
필자가 곧바른 정신을 갖고 업무 처리가 완벽한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이 게을렀거나 운(運)이 없었을 가능성을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소수 지휘부나 특정 유력 인사의 편법, 탈법, 불법, 일탈 등을 막을 시스템경영을 하는 공조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21세기 들어 국경 없는 지구촌(global village)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며 사람과 상품의 출입국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세청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으므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
내부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 등으로 조직을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지난 8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혁신을 외쳤다.
엄격한 처벌과 파면이 난무했던 서슬 퍼런 군사독재도 공무원의 근본적인 태도(attitude)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관행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면 국가와 국민도 불행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공무원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계속 -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
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
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
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kg)으로 2022년 624.5kg, 2023년 769.3kg에서 증가했다. 2025년 1~8월 단속된 마약류는 2810.5kg으로 급증해 심각성을 더한다.
검찰이 작성한 ‘2024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1173.2kg으로 집계됐다.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등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검찰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4년 기준 관세청이 압수한 마약은 전체의 67퍼센트(%)로 높은 편이다. 국내에 반입된 이후 유통단계보다 세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은 전문 범죄조직 뿐 아니라 합법 혹은 룰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유학생,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입문한 투약자 등으로 다양하다.
마약의 유통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범죄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진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단속 실적도 미미한 편이다.
관세청은 적은 인력으로 세관을 통한 정상적인 상품의 수출입 상황을 통제 및 관리하는 기본 임무 외에도 전자상거래로 폭증한 국제우편물까지 대응해야 한다. 국제우편물은 위조상품과 마약의 핵심 유통경로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의 마약 밀수 단속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一波萬波)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을경찰청 소속 영등포경찰서가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수사 과정을 폭로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은 좌천했고 관련 의혹을 덮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이 사건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2025년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았다.
밀수사건에 직원이 연루된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누명을 벗거나 의혹 입증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해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철처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 양자·다자간 정보협력 강화해 적발율 높여야 근절 가능... 윤리경영 강화 후 시스템경영으로 고도화 필요
2025년 10월 기준 관세청의 개혁 과제를 제안하면 종합적인 첨단관세시스템의 도입, 글로벌 정보협력 및 공조 강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의 재정립 등으로 단출하다.
첫째, 종합적인 첨단관세시스템은 기존 관세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마약이나 위조상품 등 불법행위의 적발율을 높여야 한다.
통관단계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첨단관세시스템은 검찰, 해양경찰청,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단속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확보한 첩보(information)나 정보(intelligence)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통합 데이터와 정보인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할 핵심 지표와 분석모델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한 신변검색기나 적외선 투시기 등 최신 검색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늘어난 대상물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빅데이타의 범위를 유관 범죄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SNS 등으로 확장하는 것도 통제해야 하는 상품이나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유리하다.
밀수입자는 1회성 범죄로 만족하지 않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분석을 통해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의 축적을 넘어 정보분석관의 양성, 인공지능(AI) 분석 툴(Tool)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글로벌 정보협력과 공조 강화는 위조상품과 마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다수 국가와 거미 집처럼 얽혀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조상품을 가장 많이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중국조차도 현재 상황을 100% 용인하거나 장려하기는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면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 인수합병(M&A) 부작용이 내재돼 있다.
초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부상해 정보협력이 쉬워졌다는 것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특히 마약은 중국 공산당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명운을 걸고 단속하는 이슈라 공조수사도 어렵지 않다.
관세청은 미국발 코카인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사수국(HSI), 마약단속국(DEA)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의 공급지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 국가기관과도 정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과거 조직문화로 불렸던 기업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business ethics)부터 강화하고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을 도입해야 한다.
윤리경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심이 고조됐지만 공공부문에서 도입은 미진한 상황이다. 공무원은 관료조직이라 인·허가권을 활용해 유·무형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여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분식회계, 문어발식 사업확장, 복합한 순환출자, 황제식 경영, 과도한 차입경영, 약탈적 거래 관행, 화전민식 경영 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 기업은 지난 27년 이상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호상으로라도 정도경영을 외치며 시스템경영을 위해 ERP, SCM, KMS,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나름 성과도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간 경제와 산업 관련 부처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이나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늘도 우리나라 공무원은 무사안일(無事安逸)을 기원하며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퇴직할 날만 기다린다.
윤리경영은 구호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의 인생철학 정립부터 시작해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을 정돈하고 실천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35년 이상 공무원 조직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공복(公僕)이라는 자세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구성원을 만난 경험은 기억나지 않는다.
필자가 곧바른 정신을 갖고 업무 처리가 완벽한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이 게을렀거나 운(運)이 없었을 가능성을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소수 지휘부나 특정 유력 인사의 편법, 탈법, 불법, 일탈 등을 막을 시스템경영을 하는 공조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21세기 들어 국경 없는 지구촌(global village)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며 사람과 상품의 출입국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세청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으므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
내부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 등으로 조직을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지난 8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혁신을 외쳤다.
엄격한 처벌과 파면이 난무했던 서슬 퍼런 군사독재도 공무원의 근본적인 태도(attitude)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관행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면 국가와 국민도 불행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공무원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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