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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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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기아, 인도공과대와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왼쪽부터 이광구 기아 인도권역본부장(전무)과 사티아나라야나(Dr. K.N. Satyanarayana)) [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에 따르면 2025년 5월9일(금, 현지시간) 기아 인도권역본부(이광구 기아 인도권역본부장)가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티루파티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현지 인재 양성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IIT 티루파티(Tirupati, 인도공과대 티루파티)와 협력한다. IIT는 인도 전역에 23개 캠퍼스를 보유한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이다.기아는 인도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지역 최우수 대학교 IIT 티루파티와 현지 법인 설립 이후 첫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기아 인도권역본부는 IIT 티루파티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억5000만 루피(한화 약 58억 원)을 후원한다.교육 인프라 설립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자동차산업 특화 전공 개설, 장학금 지원, 산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연구 후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특히 ‘메이커스 랩(Makers Laboratory)’으로 불리는 최첨단 연구 공간 설립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연구를 위한 프로토타입 구상 및 설계, 개발 등에 이 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사티아나라야나(Dr. K.N. Satyanarayana) IIT 티루파티 총장은 “기아 인도권역본부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하게 돼 기쁘다”며 “의미 있는 혁신을 창출하고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광구 기아 인도권역본부장(전무)은 “IIT 티루파티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와 산업 제조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인프라 구축 이상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기회와 역량,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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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다음으로 국정운영 지향점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 운영 △이념 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 등으로 정했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더 큰 대한민국'과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 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했다.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해 공직자의 행동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를 적용하겠는 원칙도 밝혔다.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060일 동안 이룬 성과는 초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조차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권… 지방소멸 해소 및 국가 재도약 공언했지만 실패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행정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둘째, 경제산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셋째, 사회복지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넷째, 문화교육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가지 영역으로 추진했지만 달성도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됐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화합보다는 갈등만 양산한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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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철도 교통 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의 파이프라인 모습. [출처=트랜스넷 홈페이지]2025년 5월14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서비스와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철도 교통 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유 파이프라인 수송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목표치인 11%를 도달하지 못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2024년 고용인 1인당 비용은 91만3000랜드로 1990년 3만8000랜드와 비교해 급증했다. ◇ 에스콤, 2024년 고용인 1인당 비용은 91만3000랜드로 1990년 3만8000랜드와 비교해 급증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학자인 다위드 루트(Dawie Roodt)에 따르면 국내 국립대학을 폐교하고 사설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이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대학 학위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그외의 기술자에 대한 공급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감사와 교육 기관으로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및 문화 예산 지출 규모는 R 5090억 랜드로 조사됐다. 교육 및 문화 예산에서 △기초교육 3320억 랜드 △NSFAS(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Scheme) 550억 랜드 △대학 편입학 480억 랜드가 포함된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철도 교통 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유 파이프라인 수송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목표치인 11%를 도달하지 못했다.2024년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 수송은 감소했다. 연료 수입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시장 변동성으로 지난 5년간 국내 지방 시장의 85%에 수송한 것으로 조사됐다.에너지위원회인 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가 2025년 4월1일부터 트랜스넷의 파이프라인 관세를 8.7%로 인상하며 2026 회계연도부터 연료 가격이 5.7%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트랜스넷은 로지스틱 운영을 철도에서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륙 연료 공급사슬의 로지스틱 비용이 증가하며 연료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2024년 고용인 1인당 비용은 91만3000랜드로 1990년 3만8000랜드와 비교해 급증했다.고용인 1인당 비용은 평균 임금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내 전력 가격은 2014년 이래 190% 급등했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4년 에스콤의 직원 수는 4만1787명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39개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적정한 직원 규모 수는 직원 1명당 소비자 413명을 기준으로 1만4244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직원 수와 비교해 66% 과잉 고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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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출처=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에 따르면 2025년 5월8일(목)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데이터 활용 및 통계 기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렸다.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금융그룹과 통계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임직원 대상 통계 교육 △센서스 100년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우리금융이 보유한 금융거래 통계 데이터는 통계청의 통계서비스 및 지표 개발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통계청을 통해 우리금융의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통계청은 우리금융뿐 아니라 그룹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까지 협력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 확산에 나선다.또한 우리금융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계 교육을 실시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계청의 ‘센서스 100년’ 홍보 활동에도 참여한다. 본점과 영업점 등 고객 접점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 발전과 함께해 온 통계의 역사와 중요성을 함께 알릴 계획이다.임종룡 회장은 “이번 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공공 및 금융 데이터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국가 통계의 경쟁력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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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한국국토정보공사, 5월9일 포천시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어명소 사장(왼쪽)과 포천시 백영현 시장)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5월9일(금) 경기도 포천시에서 포천시(시장 백영현)와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익사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시민 편익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와 포천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협력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지적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앞서 LX공사는 포천시와 2024년 전국 최초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왔다.전 국토의 약 9.3퍼센트(%),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그동안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시와 ‘공유재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출처=LX공사]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LX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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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도서&문구 가정의 달 SALE’ 기획전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5월11일(일)까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도서&문구 카테고리에서 최대 40퍼센트(%) 할인하는 ‘가정의 달 SALE’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행사에는 핑크퐁∙블루래빗∙기탄교육 등 인기 도서 브랜드부터 모나미∙시스맥스 등 국내 대표 문구 브랜드까지 80곳 이상이 참여했다.다가오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은 ‘카네이션 만들기’ ‘용돈봉투’ ‘이벤트용품’ ‘어린이 전집’ 등이 눈 여겨 볼 만하다.주목할 만한 최저가 상품은 △종이나라 양면 색종이(200매, 2000원 대) △핑크퐁 아기상어 첫 색칠놀이(4000원 대) 등이다.선물용 문구용품은 △럭셔리펄 용돈봉투세트(30장, 1만8000원 대) △민화샵 종이 카네이션 화환 만들기(10개, 3만3000원 대)가 대표적이다.최근 영유아의 감각∙인지 발달에 최적화된 전집으로 알려진 △베이비 드림북 16권 세트(훈민출판사, 6만4000원 대) △색칠놀이 홈스쿨 10권 세트(삼성출판사, 1만9000원 대) 등 도서도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도서&문구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특가 상품이 순차 공개되고 있다. 5월5일과 8일에 20여 상품이 추가 공개된다.도서 상품 구매 시 구매금액별 최대 10% 추가 할인쿠폰이 발급된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1500원, 3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등이다.쿠팡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도서&문구 상품을 모은 만큼 더욱 풍성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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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2일(금)부터 12일(월)까지 인천광역시 지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항만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6기 중장년 지게차운전원 인력양성 및 생애경력설계‘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원장 남영우),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소장 임희정)와 함께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매년 ’중장년 지게차운전원 인력양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5기 과정에서는 교육생 15명 중 14명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합격자 중 11명은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교육과정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과정 70시간 △생애경력설계 교육 및 경력전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18시간으로 구성된다.이 교육은 5월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이론·실습 과정은 동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장년 중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 유선을 통해(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 ☎032-421-8303) 문의·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대상 심사를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의 항만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생애 설계를 지원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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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 로고 [출처=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에 따르면 2025년 4월28일(월) 충청북도청에서 금융감독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충북 지역 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 지자체, 금융회사는 청소년, 청년, 취약계층 등 충북 도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금융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 충북 지역의 금융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촘촘하고 충실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먼저 충북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주관 ‘1사 1교 금융 교육 점프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감원·하나은행과 함께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새롭게 도입해 충북 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온라인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은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간 금융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또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은 청년 대상 금융교육 특강 및 맞춤형 재무 상담을 실시한다. 충북 소재 청년센터에 ‘자산 형성’, ‘불법도박 예방’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설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1대1 재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더불어 충북 지역 취약계층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충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열여덟 홀로서기’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융교육과 자립 준비 청년 선배 멘토링을 실시한다.금융감독원은 청소년,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대상자 선정, 교육 일정 관리를 전담한다.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이 보유한 충청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북 지역 내 금융 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협약식 당일 충북 청주시 소재 원봉초등학교에서는 하나은행의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 지갑’ 공연이 개최돼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의 첫 시작을 알렸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체험’을 비롯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 가능한 온라인 금융 교육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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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딸면 4월24일(목)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공간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정보체계 협력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 협력 강화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교육 협력 등이다.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도 등 물 인프라 건설·관리의 전체 과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적중첩도를 활용하게 된다.지적중첩도란 지적도(토지의 경계와 정보를 담은 도면)에 다른 공간정보(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도로망도 등)를 겹쳐서 표현해 실제 지형과 지적을 일치시킨 도면을 말한다.지적중첩도의 정확한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물 인프라 사업에서 설계 면적과 측량 면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보상 등 사업 공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토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비롯한 새로운 지적 분야의 사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이번 공간정보 체계 구축 협약으로 앞으로 설계부터 건설, 보상까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국가 물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사업을 적기에 진행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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