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망인 철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코레일)는 국가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여객 및 화물 운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지만 만성적인 적자, 대책 없는 파업, 정치권의 전리물로 전락한 낙하산 인사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을 장악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임직원 및 노조도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다.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 등으로 얼룩진 코레일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임기 채운 사장 없을 정도로 난장판된 경영... 파괴적 혁신 추진할 전문가 영입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코레일 역대 사장은 신광순, 이철, 강경호, 허준영, 정창영, 최연해, 홍순만, 오영식, 손병석, 나희승, 한문희 등 11명이다. 현재 사장인 한문희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경찰관 출신인 허준영으로 32개월에 불과하다.가장 짧은 기간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신광순과 강경호로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임기가 3년인 전직 10명의 사장이 재직한 기간은 평균 18.4개월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펼쳐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편이다.1대 사장인 신광순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코레일이 만들어지며 자연스럽게 사장으로 임명됐다. 2대 이철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물러났다.3대 강경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으로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지만 철도업무와 연관성은 없다. 4대 허준영은 경찰청장을 지낸 후 사장에 임명됐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그만뒀다. 5대 정창영은 감사원 공무원 출신으로 허준영 후임으로 임명됐으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별한 경영성과도 없었지만 박근혜정부가 시작되자 코레일을 떠났다.6대 최연혜는 한국철도대 교수, 철도청 차장을 거쳐 코레일 부사장을 지낸 후 사장으로 임명됐다. 최연혜는 허준영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며 사장직을 내팽겨쳤다.7대 홍순만은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고속철도과장과 철도국장을 지냈지만 노조가 임명을 반대했다. 8대 오영식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코레일 사장을 맡았다. 이철에 이어 정치인 출신으로 코레일을 이끌었지만 경영혁신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9대 손병석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마치고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적자 누적과 성과 부진을 견디지 못했다. 홍순만과 손병석 모두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서 출신으로 전문성 논란은 피했지만 성과가 발목을 잡았다.10대 나희승은 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 낙하산이라는 비난은 비켜갔지지만 정권 교체와 각종 사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해임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11대 한문희는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에 입사했으며 30년이 넘는 기간 철도업무를 경험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침몰하고 있는 코레일로 옮겨왔다.한문희 사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파괴적 혁신(dosruptive innovatopn)을 추진해 성공하느냐에 따라 경영 정상화 뿐 아니라 재임 기간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노선 확장 시도 중단하고 적자 노선 폐지 필요... 정치권도 대오각성(大悟覺醒)해 혁신 거들어야코레일은 2020~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2조7327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종합물류, 역세권 개발, 해외 진출 등 신사업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사장은 KTX 요금이 13년째 동결돼 있다며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역과 같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코레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장의 임기가 단명으로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2005년 설립 이후 임명된 10명의 사장 중 누구도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햇다.해고되거나 사퇴한 이유는 당사자의 부정부패, 사고 발생, 경영실적 부진, 정권 교체로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 퇴진 등으로 다양하다.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사퇴한 사장도 다수를 점유하므로 임명 전에 임기를 채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며 사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둘째, 강성 노조는 이행하기 어렵울 정도로 복잡한 요구를 남발하며 파업을 멈추지 않았다. 2005년 이후 6회 대규모 파업을 단행해 경영부실을 누적시켰다.특히 2016년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은 코레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였다. 파업 이외에도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근무 조건을 개선해 달라며 태업하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았다.노조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포함시켜 책임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실이 누적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스스로 급여나 복리후생의 삭감 등을 경영회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셋째, 무능한 경영자와 노조가 수익성을 외면하며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2023년 기준 총부채는 20조4653억 원으로 지속해 늘어나는 중이다.만성적인 적자에도 흑자를 달성할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룡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진 조직과 사업 구조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정치적 목적으로 건설하려는 철도 확장을 중단하고 적자 노선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적자로 운영되는 지방공항을 폐쇄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코레일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근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선 합리화 등이 요구된다.일본의 철도회사는 코레일과 달리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철도 역사를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경영혁신에 게을리하는 코레일은 반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철도 노선 확장이나 적자 노선의 폐지 논의에 정치권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에 따르면 2024년 11월7일(목요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장관상)을 수상했다.대상을 수상한 ‘공간정보 기반 열수송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은 한난이 구축한 ‘한난맵’으로 열수송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이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우수한 활용성에 대해 인정받았다.한난이 발표한 ‘한난맵’은 열수송시설의 생애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공간정보 데이터 취득 △국토부 데이터 연계 △배관의 관리등급 자동 갱신 △열공급 차단분석 시각화 등의 기능을 구축했다.또한 정확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고 시스템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1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최기훈 한난 열수송처장은 “한난맵은 사고 발생시 다양한 업무 관계자들이 빠르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으로 정용기 사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라이트스톤 자산(Lightstone Property)에 따르면 2019년을 기점으로 기존 지역을 벗어나 거주하는 주를 변경하는 추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라이트스톤 자산 홈페이지]2024년 10월2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부동산과 통계 등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트스톤 자산(Lightstone Property)에 따르면 최근 기존 지역을 벗어나 거주하는 주를 변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케냐 정부 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차량 공유 산업 기업체와 함께 수수료율 검토 및 그외 분야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트스톤 자산(Lightstone Property), 최근 집주인의 25%가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 집을 구매하는 추세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라이트스톤 자산(Lightstone Property)에 따르면 최근 집주인의 25%가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 집을 구매하는 추세를 보였다.기존 지역을 벗어나 거주하는 주를 변경하는 추세는 2019년 16%에서 2023년 27%까지 상승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주요 이주 지역인 하우텡(Gauteng),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가 부동산 구매-판매 시장의 48%와 23%를 각각 차지했다.해당 통계는 처음으로 집을 사는 구매자와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른 집을 구매하지 않은 구매자,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다시 구매된 자산의 경우는 제외했다.◇ 케냐 에너지석유규제청(EPRA), 2023/24 회계연도 전력 시스템 총 손실율 23.47% 집계케냐 에너지석유규제청(EPR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전력 시스템의 총 손실율은 23.47%로 당국 기준치인 18.5%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케냐 전력청(Kenya Power)에서 전력 소비자 100가구당 77가구에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변압기 등 주요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문제와 전력망 및 소비자 기반의 확장, 전력 절도 건수가 늘어난 것이 전력 시스템 손실이 증가한 원인으로 조사됐다.케냐 정부 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차량 공유 산업 기업체와 함께 수수료율 검토 및 그외 분야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향후 정책 방향을 수정할 방침이다.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경영진들은 기존 수수료율 18%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며 적절한 규정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적용됐다고 주장했다.케냐 정부는 2022년 7월 디지털 택시 호출 앱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기존의 25%에서 18%로 제한했다.

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i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맥킨타이어(MacIntyre) 풍력 발전소 최대 주주이자 운영자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ia)에 따르면 국가 전력 시장 최초 재생 에너지를 수출한다.홀 채드윅(Hall Chadwick)에 따르면 2024년 4월 관리자를 임명한지 한달 만에 청산에 돌입한 항공사 본자(Bonza)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약 AU$ 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방자동차산업회의소(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FCAI) 및 전기자동차협의회(Electric Vehicle Council, EVC)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전기 자동차(EV) 판매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뉴질랜드 교통부(NZ Transport Agency) 와카코타히(Waka Kotahi)에 따르면 9월 신차 등록대수가 1만1775대로 이중 승용차는 8588대, 상업용 차량은 3187대를 기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ia), 국가 전력 시장 최초 재생 에너지 수출오스트레일리아 맥킨타이어(MacIntyre) 풍력 발전소 최대 주주이자 운영자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ia)에 따르면 국가 전력 시장 최초 재생 에너지를 수출한다.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는 퀸즐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최대 규모 풍력 발전소로 923메가와트(MW) 규모로 27개 풍력 터빈을 전력망에 연결해 10월 중 퀸즐랜드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2024년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에너지를 수출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에 완전 가동되면 162개 터빈 프로젝트는 퀸즐랜드 총 풍력 발전 용량의 약 두 배로 늘어 나게 된다.홀 채드윅(Hall Chadwick)에 따르면 2024년 4월 관리자를 임명한지 한달 만에 청산에 돌입한 항공사 본자(Bonza)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약 AU$ 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본자는 2024년 초 갑자기 항공편을 중단해 승객과 직원 모두 곤경에 빠뜨렸다. 6월 중순 수백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모든 항공편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직원들에게 약 1700만 달러의 빚어 있다. 직원 323명과 수만 명 이상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연방자동차산업회의소(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FCAI) 및 전기자동차협의회(Electric Vehicle Council, EVC)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전기 자동차(EV) 판매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배터리 구동 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선택 폭 확대, 엄청난 가격 인하 등으로 처음으로 AU$ 3만50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특히 테슬라의 경우 2024년 9월 판매량이 48.8%, 2024년 1~9월 19.1% 각각 감소해 전기자동차 판매 감소세를 주도했다.◇ 뉴질랜드 교통부(NZ Transport Agency), 9월 신차 등록대수 1만1775대뉴질랜드 교통부(NZ Transport Agency)에 따르면 2024년 9월 신차 등록대수가 1만1775대로 집계됐다. 이 중 승용차는 8588대, 상업용 차량은 3187대를 기록했다.전월 대비 15.1% 전년 동월 대비 약간 증가했다. 1172대가 등록된 토요타 자동차의 RAV4, 928대가 등록된 포드(Ford) Ranger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는 2024년 6월1일 고맥스(gomaxx.)의 인수 과정을 완료했다. [출처=컴퓨터 마니아 홈페이지] 2024년 9월 2주차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통계와 기업 경영, 광업 등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 이탈을 줄이기 위한 작업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국내의 유일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가 26년 동안 159회 고장난 것으로 조사됐다.1998년부터 이용한 프린터기를 계속 사용해 고장 위험성이 높아지며 운전면허증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교통부는 감사관(Auditor-General)에 새로운 운전 면허증에 대한 입찰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의 노후화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에 대한 이슈는 2021년 12월 말부터 논의됐다.홍수 피해로 고장난 프린터기의 수리를 위해 독일로 이송돼 2022년 1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운전면허증 63만9000개의 생산이 지연됐다.구시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동일한 구형 프린터기를 구할 수 없기에 새로운 형식의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에 따르면 국내 애플(Apple) 소매업체인 고맥스(gomaxx.)를 인수했다.2024년 6월1일 인수 과정이 완료되며 고맥스는 컴퓨터 마니아 그룹의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인수를 통해 컴퓨터 마니아는 애플 서비스 및 제품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고맥스의 지사를 재건축해 컴퓨터 마니아의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고맥스는 2017년부터 남아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증된 애플 소매업체로 운영 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벨콤은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주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다. 2024년 9월 첫째주에만 사업체 절도 건수가 6건 보고됐으며 특히 상업적 자산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경찰청(SAPS)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비 주거용 자산 절도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2.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2024년 상반기 사업체 절도 건수는 2만6318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의 사업체가 절도범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출처=피델리티 서비스 그룹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게임 및 숙박업 회사인 선 인터내셔널(Sun International Ltd)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수입은 R 60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 대비 5.0% 증가했다.그룹의 전체 매출의 77.4%를 차지하는 게이밍 수입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4% 상승했다. 2024 회계연도 상반기 리조트와 호텔의 총 수입은 15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6.2% 증가했다.게이밍과 숙박업 매출이 상승하며 향후 새로운 온라인 도박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금광회사인 하모니 골드(Harmony Gold)에 따르면 2024년 연말까지 국내 프리 스테이트(Free State) 주 광미(광물 찌꺼기) 프로젝트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금 생산의 타당성을 조사해 2026 회계연도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하모니 골드는 2020년 앵글로골드 아샨티(AngloGold Ashanti)로부터 MWS(Mine Waste Solutions)를 인수하며 표면층의 광석도 채굴하고 있다.2024 회계연도 하모니의 MWS 금 생산량은 12만1207온스로 집계됐다. 전체 유지비용(AISC)는 1온스당 US$ 1008달러로 2024 회계연도 평균 ASIC인 1온스당 1500달러와 비교해 낮은 수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산회사인 ARM(African Rainbow Mineral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헤드라인 총 수익은 R 51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 90억 랜드와 비교해 43% 급감했다.백금족원소(PGM) 시장의 침체로 ARM이 진행한 PGM 프로젝트 2개에 대한 투자 손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2022년 9월 당시 ARM은 자가촉매 수요의 회복 전망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단기간에 PGM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오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 이탈을 줄이기 위한 작업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국내 농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동물 보건과 바이오 보안(방역), 식량 안보에 필요한 전문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국내 수의사들은 의약품과 자원 부족, 적은 보수, 정신건강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최소 100명의 수의사가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현재 국내에 등록된 수의사 수는 4000명으로 국제 기준으로 필요한 수의사 수인 100만명당 200명~400명 사이와 비교해 많이 모자란 수준이다.2023년 국가 가축방역관 일자리 455개 중 약 28%인 129개가 공석이었다. 2019년 공석률은 35%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수의사와 수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은행인 압사(Ab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가금류 가격 인플레이션이 1%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랜드화의 강세와 브라질 등 주요 가금류 시장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국내 가금류 가격 인플레이션은 두자릿수로 급상승했다.새로운 조류독감 발생으로 가격 압박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사료값 인하로 생산 마진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닭고기는 국내 육류 소비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20%는 주로 냉동 수입품이다. 남아공은 매월 브라질로부터 약 40만 톤(t)의 닭을 수입한다.가금류 질병 관리와 수송 시스템 향상 등 정부가 가금류 생산 지원 정책을 늘리면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모습[출처=마닐라 공항당국(MIAA)]2024년 9월12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다.말레이시아 SCCG(Solar District Cooling Group Bhd)는 공개 공모(IPO)를 통해 자금 4590만 링깃을 확보한다.한국 인천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수주한 바 있는 필리핀 NNIC(NAIA Infrastructure Corp.)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를 현대화하기 위해 터미널 재배치 공사를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SDCG(Solar District Cooling Group Bhd), 기업공개(IPO) 모집 인원 144.08배 초과돼2024년 9월19일 ACE 마켓에서 상장을 앞둔 말레이시아 SDCG(Solar District Cooling Group Bhd)는 기업공개(IPO) 인원이 144.08배 초과 모집됐다고 밝혔다.SDCG는 주로 건물관리시스템(BMS), 태양열 시스템, 에너지 절약 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관리를 맡는다. 공립병원으로부터 하이브리드 태양열 온수시스템 혹은 LED 형광등 설치를 하청받기도 한다.IPO를 통해 자금으로 확보할 4590만 링깃 중 41.5%는 BMS와 태양열 시스템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다.◇ 필리핀 NNIC(NAIA Infrasturcture Corp.),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현대화 사업에 연간 48억9000만 페소 투자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로서 필리핀 NNIC(NAIA Infrastructure Corp.)가 2024년 9월14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을 인수해 현대식 공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입구에서 혼잡을 줄이고 비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터미널을 재배치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다. NNIC는 향후 25년 동안 최소 1223억 페소, 연간 48억9000만 페소를 투자하기로 교통부(DOTr)와 약속했다.NNIC는 현지 산미구엘 홀딩스(SMC), RMM 아시아 로지스틱스(RMM Asian Logistics Inc.), RLW항공개발(RLW Aviation Development Inc.),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로 기능한다.필리핀 교통부는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EV)의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기후 완화를 위해 전기 철도 설치, 지속 가능한 항공기 연료 활용, 선박용 메탄올 연료 사용 교육, 공항에 태양광 패널 설치, 파시그강에서 하이브리드형 연락선 띄우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산타페[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는 한국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문제로 SUV 차량 2065대를 리콜하라고 명령했다. 제조상 결함으로 현대 산타페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2024년 9월9일 2025년부터 대기업의 의무적 기후 보고(Mandatory Climate Reporting) 요건을 도입하는 재무부 법률 개정안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뉴질랜드 울워스(Woolworths New Zealand) 슈퍼마켓 노동자들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전국매장에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190개 슈퍼마켓에서 수천 명이 항의 및 파업에 동참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 한국 현대자동차 에어백 문제로 SUV 차량 2000대 이상 리콜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한국 현대자동차가 에어백 문제로 SUV 차량 2000대 이상을 리콜했다.제조상의 결함으로 현대 산타페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SUV 뒷좌석 아래의 에어백 배선 하네스가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좌석 조정으로 인해 손상되어 의도치 않게 전개되거나 뒷좌석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의도한 대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 탑승자의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따라서 교통부는 리콜 대상은 2024년형 산타페(MX5) 2065대 차량이며 영향을 받는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현대자동차 공식 딜러에 연락해 에어백 와이어 하네스를 무료로 검사하고 수리하도록 요구했다.오스트레일리아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2024년 9월9일 2025년부터 대기업의 의무적 기후 보고(Mandatory Climate Reporting) 요건을 도입하는 재무부 법률 개정안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개정 법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 등 의무적 기후 보고 요건이 도입됐다.새로운 기후 공개 법안은 2024년 1월 재무부가 도입해 IFRS 재단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가 최근 발표한 기준에 따라 기후 관련 보고 요건을 광범위하게 도입했으며 8월 상원이 법안을 승인했다.◇ 뉴질랜드 울워스(Woolworths New Zealand), 전국 190개 슈퍼마켓에서 수천 명이 항의 및 파업에 동참슈퍼마켓 체인점인 울워스(Woolworths New Zealand)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전국매장에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190개 슈퍼마켓에서 수천 명이 항의 및 파업에 동참한다.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인력부족, 저평가 피켓을 들고 파업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회사가 가계 생활비 상승보다 낮은 최저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체계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고 전했다.반면 회사측은 2022년 합의한 19% 인상에 2년 동안 매장팀 임금을 6.8%~10.1%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강력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는 2024년 6월1일 고맥스(gomaxx.)의 인수 과정을 완료했다. [출처=컴퓨터 마니아 홈페이지] 2024년 9월10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기업 경영과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에 따르면 국내 애플(Apple) 소매업체인 고맥스(gomaxx.)를 인수했다.영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케냐 국내의 센터 7곳과 심장 검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 국내 유일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 26년 동안 159회 고장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국내의 유일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가 26년 동안 159회 고장난 것으로 조사됐다.1998년부터 이용한 프린터기를 계속 사용해 고장 위험성이 높아지며 운전면허증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교통부는 감사관(Auditor-General)에 새로운 운전 면허증에 대한 입찰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의 노후화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에 대한 이슈는 2021년 12월 말부터 논의됐다.홍수 피해로 고장난 프린터기의 수리를 위해 독일로 이송돼 2022년 1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운전면허증 63만9000개의 생산이 지연됐다.구시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동일한 구형 프린터기를 구할 수 없기에 새로운 형식의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에 따르면 국내 애플(Apple) 소매업체인 고맥스(gomaxx.)를 인수했다.2024년 6월1일 인수 과정이 완료되며 고맥스는 컴퓨터 마니아 그룹의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인수를 통해 컴퓨터 마니아는 애플 서비스 및 제품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고맥스의 지사를 재건축해 컴퓨터 마니아의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고맥스는 2017년부터 남아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증된 애플 소매업체로 운영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2024년 5월부터 케냐 국내 센터 7곳과 심장 검사에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연구 진행영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케냐 국내의 센터 7곳과 심장 검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해당 연구를 위해 AI 헬스케어 솔루션 기술업체인 트리코그 헬스(Tricog Health)와 케냐 의료 전문가협회인 KCS(Kenya Cardiac Society)와 협업했다.환자 1만명의 심전도(ECG) 데이터를 분석해 크리코그의 AI ECG 알고리즘이 개개인의 심장병 리스크를 검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케냐 국내의 부족한 검진 방안과 높은 검사 비용으로 인해 질병을 이른 시기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센터 5곳에서의 초기 연구에서 심장 질환 유병률은 15.5%로 조사됐다. 이 중 환자의 70%는 심혈관 질환, 10%는 심각한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끌어 올인 최고 공신으로 재벌이 꼽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초래해 국가를 풍전등화로 내몬 것도 재벌이다.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 기업집단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해방 이후 내우외환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재벌은 삼성·현대·LG·SK 등으로 많지 않다. 부모의 재산이나 식산재산의 불하와 같은 방식으로 기반을 닦은 다른 그룹과 달리 현대는 창업자인 정주영이 맨손으로 일군 그룹이다.2000년 정주영 회장이 5남인 정몽헌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장남인 정몽구는 자동차 관련 계열사 10개로 독립해 승승장구했다.현대자동차그룹은 2011년 현대건설을 인수하며 이른바 범현대가의 맏형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2016년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김광호 부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 은폐 시도가 그룹 전체 위기 사태 촉발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2430만달러(약 308억7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26년간 현대자동차에 근무했던 김광호 전 부장의 내부고발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김 부장의 주장에 따라 구성한 내부고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저 현대차그룹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2015년 6월 미국에 판매한 현대자동차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NHTSA는 리콜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엔진 결함을 최대한 축소하고 문제 차량의 일부만 리콜해 사태를 수습하려 시도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리콜이 회사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차그룹에서 리콜 업무를 맡고 있는 품질전략팀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김 부장은 엔진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경영진은 김 부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다.다음으로 김 부장은 리콜을 은폐하려는 조직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을 진행한다. 엔진 결함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감사실에 내부고발을 시도했다.감사실이 제보 내용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비공개 제보를 받은 외부 전문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성능을 시험하는 기관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지나친 친 기업 성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감사실과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처리할 용기가 없었다.김 부장은 각종 인맥이 칡덩굴처럼 얽힌 국내 자동차업계가 엔진 결함문제를 밝혀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16년 미국 NHTSA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한국 국토교통부에 제보하기 이전에 언론에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시민단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현대차그룹은 2016년 11월 김 부장이 영업비밀의 유출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현대차그룹은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마지막으로 미국 NHTSA가 현대차·기아차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차·기아차가 미국 정부와 민사위약금을 합의하는 과정이다.2020년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8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 성능 측정의 강화 및 품질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등에 5600만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NHTSA는 법에 따라 과징금의 30%를 김 부장에게 지급했다.미국 정부와 현대차·기아차 북미법인은 리콜을 지연해 손해를 끼친 차량 소유주에게 2억1000만달러의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0월 미국 비영리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는 김 부장을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 오너의 황제경영이 감사실 임무와 기능 약화시켜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드론(Drone)·도심항공교통(UAM)·전동 킥보드(quick board)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려는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 감사실이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조직에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온다. 내부고발자인 김 부장이 엔진 결함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지만 감사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황제경영에 취한 재벌 오너는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인사권을 독점한 오너에게 기업 내부 문제점을 보고하거나 충언을 제기할 임직원은 없다. 현대차그룹의 감사와 감사실 직원도 오너 및 CEO에게 진실을 보고할 용기가 없었다.감사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더라면 김 부장이 미국 NHTSA나 국토교통부 등에 내부고발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잘 들어맞는 상황이 현대차그룹에서 일어난 셈이다.둘째, 퇴직 이후 전관예우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 많아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시 및 규제하기 어렵다.감사실의 직무유기에 실망한 김 부장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반갑게 맞이해 주는 직원은 없었다. 직원 모두 직·간접적으로 현대차그룹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에 동일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길 원한다면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현대차그룹이 월급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한진그룹 관계자의 로비에 무너져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해야 하는 판검사도 대형 로펌이 던지는 다양한 유형의 당근에 무너졌을 정도다.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헌신짝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재벌과 기득권은 학연·지연·혈연 등 각종 연고주의로 얽은 부패 고리로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셋째, 한국 법은 사회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내부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김 부장은 내부고발을 제기한 공로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NHTSA는 국민권익위의 포상금보다 150배나 많은 돈을 지급했다.평범한 일반인조차 외국인인 김 부장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지급하는 미국의 법에 주목했다. 현대차·기아차가 받은 과징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를 냉정하게 추산한 결과다. 목숨을 건 용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김 부장은 2021년 포상금을 받은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내부고발이 현대차가 안전을 개선하는 계기를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포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 대표기업인 현대차그룹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뽕(국가+히로뽕)에 취한 사람들이 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배신자·이단자로 낙인찍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