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신호 데이터 활용 개념[출처=국가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16일(미국시간 기준)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이 자율차 분야사실상 국제표준인 미(美)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의 2024년 개정판으로 반영돼 발간됐다.SAE J2735 (V2X Communication Message Set Dictionary)는 교통신호 데이터 형식(TLSM, Traffic Light Signal Message) 등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 표준으로 전세계 자율주행 업계에서 사실상 지배적 표준으로 활용 중이다.2023년 국표원은 SAE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SAE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등 표준협력을 추진해왔다.금번 성과는 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국표원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KS R 1600-3(교통신호 데이터)의 내용을 SAE J2735 개정 작업에 제안해 받아들여진 결과다.국표원은 2020년부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R 1600 1∼7)을 개발하고 있다.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차-교통 인프라-스마트기기 간 소통을 위한 공용언어로써 자율주행의 기본적 안전 향상뿐 아니라 차량 공유,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은 자율주행 시 데이터 사용 시나리오, 차량정보, 교통신호, 지도, 관제, 보행자 안전 데이터 등 7종의 국가표준(KS)을 2025년까지 제정 작업 진행 중이다.▲ KS R 1600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개념적 시나리오[출처=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우리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면서 “국표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에 기본 토양이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한미(韓美) 표준 협력 등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은 “한국형 교통신호 데이터의 미국 표준 반영은 그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결실이다. 표준화된 교통신호 정보는 자율주행차량뿐만 아니라 향후 모빌리티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필수 정보인 만큼 수집·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조직도[출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 국내 산·학·연 표준 리더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은 2024년 5월 포럼을 통해 민·관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주요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장이다.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은 △반도체·AI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국가 표준 적시 개발 △국제협력 강화 △산업계 표준화 활동 확대 △표준화 기반 조성(표준전문인력 양성 등) 등이다.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건을 개발·제안했다.12개 첨단산업 분야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 건수는 23건(2022년) → 23건(2023년) → 50건(2024.1~8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분야별로는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1건), 인공지능(3건), 미래차(11건), 미래선박(9건), 첨단제조(3건), 차세대원자력(3건), 청정에너지(6건), 핵심소재(8건)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롤러블폰, 폴더블폰(멀티폴딩)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2건을 제안해 우수한 우리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핸드폰 등 온디바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AI 시스템 경량화 지침 등 AI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도 3건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위원 현황[출처=국가기술표준원]이러한 국제표준 제안 활동 확대를 통해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JTC3) 의장 수임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인 임원이 ‘24.8월 274명으로 작년(263명) 대비 11명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 수립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을 민·관 원팀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표준 융합강좌 개설 지원대학 간담회 개요 및 전체일정[출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20일(금요일) 첨단산업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 융합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으로 선정된 4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1차 년도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 등 4개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분야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또한 융합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학생 포상 및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별로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학부 수준에서의 표준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국표원은 2024년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미래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대학 공학교육과정에 표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선정 대학에 강의 설계 및 교재개발 등의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분야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그림 1. 도시물류 표준화의 영역][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그림 2.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의 사례][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그림 3. 표준화 대상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100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단순 알레르기와 같은 피부질환을 넘어서 간과 신장 등 장기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게임, 영화 등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장난감 제조사들의 대표적인 상술이다. 겨울왕국2(Frozen 2)와 같은 미국 애니메이션이 개봉할 예정이라 각종 캐릭터와 장난감도 수 없이 시장에 쏟아져 아이들의 구매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 장난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해 부모의 관찰이 중요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쓰는 여러 가지 놀이도구’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키덜트(kidult)라고 유년 시절에 갖고 놀던 장난감, 만화, 과자, 의복 등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유사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성인들이 장난감 시장에 기웃거리면서 키덜트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장난감을 어린이용 장난감과 성인용 장난감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3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4,336건으로 연평균 1,44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 보면 완구류에 의한 사고는 3,113건으로 72%,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류가 664건으로 15%, 블록 및 조립완구류가 470건으로 11%, 휴대용 게임용구류가 68건으로 2% 등으로 나타났다.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구분해 보면 가정이 2,953건으로 68%,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이 499건으로 12%, 도로 및 인도가 277건으로 6%, 교육시설이 222건으로 5% 등으로 조사됐다.사고 부위는 얼굴이 전체의 75%를 점유했으며, 사고유형은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상처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소규모 자석완구도 어린이가 쉽게 삼키는 장난감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석완구 관련 안전사고 222건이 접수됐다.자석을 삼킨 사고가 전체의 84.7%인 188건, 코에 넣은 이물 사고가 14.9%로 33건, 귀에 넣은 이물 사고가 0.4%로 1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81.5%인 181건에 달했다. ◇ 작은 크기의 장난감을 삼키는 사례가 다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시절이라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임신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떼기 어렵기 때문이다.만 1세 정도 되어서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워야 하고, 3세 이하 어린이는 구강기에 해당돼 모든 물건은 자연스럽게 입에 가져가 빨거나 삼킨다.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도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완구나 장난감 부품을 입으로 삼키거나 코에 밀어 넣는 경우도 적지 않다.크기가 큰 장난감은 삼킬 수가 없지만 작은 크기의 장난감을 삼켜 응급조치로 토하게 만든 경험이 없는 엄마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장난감의 크기와 안전과는 연관성이 낮다. 물론 일정 크기 이상의 장난감을 삼킬 이유는 없지만 미끄럼틀, 그네 등 조립식 장난감도 부속품이 빠지거나 고정핀이 풀릴 경우에 추락,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국내에는 장난감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서 제조사들도 부모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회피하면서 결함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편이다.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부딪힐 수 있는 사고는 질식사고, 상해사고, 추락사고, 익수사고, 폭발사고, 납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장난감의 작은 부품을 삼키거나 장난감에 부착된 끈 등으로 목에 감는 경우에 질식사고가 발생한다. 다른 사고에 비해 질식사고는 수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플라스틱 장난감의 모서리나 금속부품은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해 아이들의 피부에 생채기를 낸다. 한국 속담에 ‘접시 물에 빠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물놀이 장난감에 의한 익수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한다.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화약이나 총기로 인한 폭발사고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는 어린이도 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납이나 유해물질로 제조한 장난감은 아이들을 중금속에 중독시킨다. ◇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구입하고 안전에 대해 주의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어린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구분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 안전한 장난감을 구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안전한 완구를 구입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날카롭고 뾰족한 완구, 견고하지 않은 완구, 착색안료가 묻어 나오는 완구 등은 구입해서는 안 된다.영유아가 아니더라도 완구를 입에 물거나 얼굴 등 연약한 피부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로 제작된 완구가 아닌지 성분도 확인해야 한다.여자아이들과 달리 호전적인 남자아이들은 비비탄, 화약총, 장난감 칼 등을 선호하는 편인데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이런 유형의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해 실명이나 화상을 방지하도록 교육한다. 아이들 장난감이지만 눈과 같은 신체 부위를 공격할 경우에 실명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만화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에 심취한 어린이들은 본 것을 모방하고 공격해 다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 상해에 대한 고민이 없는 편이다. 장난감 칼이나 총으로 다른 친구들을 쉽게 공격하는 이유에 해당된다.하지만 공격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덩치가 작을 경우에 방어를 하기 어려워 무방비로 당하게 된다. 아동안전전문가들은 아이들은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선택하는 것도 안전에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알레르기나 상해를 넘어 장기 손상 가능성도 높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성인보다는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혈액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DEHP, 프라스틱 가소제 성분)과 비스페놀-A(플라스티틱 제조의 원료) 등 유해물질이 성인의 혈액보다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2015~2017년 국민 6,167명을 조사한 결과다. 어린이의 혈액과 소변에서 환경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바닥에서 노는 것이 유해물질 흡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와 같은 성분 외에도 일부 장난감에는 폼알데하이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T) 등도 검출된 사례가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시간 노출 시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한다.프폼알데하이드도 호흡기, 소화기, 시력, 피부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T)은 피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장난감을 갖고 논 아이가 피부가 가렵다고 칭얼대거나 빨갛게 변하면 바로 비누로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또한 장난감을 갖고 논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도록 하고 난 후에 음식물에 손을 대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과자나 과일을 집어먹는 것은 위생상 매우 좋지 않다.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장난감을 퇴출시켜야 하지만 어른들의 탐욕으로 쉽지 않다. 오늘도 안전기준을 통과한 수 많은 장난감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장난감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도 잘 팔리는 제품을 싸게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사회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이다. ◇ 뒷북행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자산손실의 심각성은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에 관련된 장난감 제조사, 소비자보호원,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안전도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국내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장난감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안전불감이 확산된 배경이다.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장난감 수입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판매가 되기 이전에 유해한 장난감을 파악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리콜(recall)하는 등 ‘뒷북행정’이 늘 문제로 지적된다.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구 선진국 장난감 제조사들과는 달리 국내업체들은 안전문제를 파악해도 자발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나눠 싸우면서 어린이 장난감조차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