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 KG 모빌리티의 첫 전기 픽업 ‘무쏘 EV’[출처=KG 모빌리티]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2025년 2월18일 ‘무쏘 EV’의 친환경차 국고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판매 가격을 공개했다.기본 가격은 △STD 4800만 원 △DLX 5050만 원 등 2가지 트림으로 운영된다. 전기 화물 차량으로 분류돼 승용 전기차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금 652만 원 △서울시 기준 지자체 보조금 186만 원(예상) 적용 시 실제 구매 가격은 3000만 원 후반대(3962만 원)로 형성된다.그 외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316만 원), 부산광역시(204만 원), 대전광역시(229만 원), 대구·광주광역시(192만 원) 등의 금액이 적용된다(※ 2WD 17인치 기준).여기에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지원과 부가세 환급 등 전용 혜택을 받아 약 1410만 원(예상)을 절감할 수 있어 실구매가는 3300만 원대까지 낮아진다.화물 전기차 혜택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취득세 5% 감면(최대 140만 원)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더해져 픽업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했다.낮은 유지비로 인한 운영 경제성도 탁월하다. ‘무쏘 EV’의 5년간 주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580만 원 수준으로 가솔린 픽업 모델 대비 약 1400만 원의 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한편 KGM은 전기 픽업 ‘무쏘 EV’뿐만 아니라 ‘렉스턴&스포츠 칸’의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아우르는 선택지를 제공해 픽업 시장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KGM은 2025년 1월 고객 니즈를 반영해 트림과 옵션을 재정비해 가격을 낮춘 대한민국 No.1 정통 픽업 ‘2025 렉스턴 스포츠&칸’을 출시한 바 있다. 가격을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60년 기초연금 지급에 국고부담이 3.3조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 사회보장심의회가 연구한 결과다.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연금급여 저하를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 납부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납구기간을 연장하면 2060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현재 필요하다고 전망되는 8.9조엔에서 12.2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보장심의회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사회보장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은 고령자가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