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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안상순 국세청 공무원의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 주제로 특강[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통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이사장 황정길)에 따르면 2024년 11월30일(토요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씨엠빌딩 7층에서 제3회 애국특강을 진행했다.이날 초청된 강사는 국세청 소속 안상순으로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강사가 설파한 세금의 의미와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발전에 기여한 세금(재정)의 역할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잘 극복해 2025년 광복 80주년을 경축할 기회를 만들었다.국가 위기시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지만 건전재정을 유지해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무한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진입했으며 문화산업 및 방위산업 역시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민 소양과 납세 의식이 세계 최고로 높아져야 한다. ▲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이사장 황정길(가운데 좌측), 일경큰스님(가운데), 유삼남 명에총재(가운데우측)[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다음으로 세금에 대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인프라에 대한 평가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엔티스)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홈텍스, 손텍스 등을 이용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능력은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반면 현재 국민의 납세의식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회피하려는 국민도 적지 않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지하경제를 축소시켜야 한다.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재정기반을 강화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연기는 자칫 지하경제를 양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우려된다.상속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과세 및 공정과세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민 납세의식이 통일국가, 세계 선도국가(최고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고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북한은 동독보다 더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통일비용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축복'이 돼야 할 통일이 자칠 우리 민족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황정길 이사장은 "국가 미래 발전을 이끌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다"며 "안 상순 강연자는 조세전문가로 국가현실을 직시하고 더 크게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향상을 위해 뜻깊은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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