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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X공사 어명소 사장,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등 관계자와 참가자) [출저=LX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5월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가 개최됐다.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LX공사가 주관해 열렸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학계 전문가,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대회 주요 종목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실질적인 지적측량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받았다.또한 참가자들은 디지털 지적 구현을 위한 지적업무 수행 능력을 겨루는 동시에 최신 드론 기술을 활용한 드론 기반 지적측량 수행 능력도 발산했다.▲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출저=LX공사]지적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무자들의 지적측량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 부문 장관상 △경기도 화성시 △대구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드론측량 부문 장관상△충청북도 진천군 △(주)일도엔지니어링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청남도 홍성군- 드론측량 부문 LX사장상 △LX 대구경북지역본부 △LX 부산울산지역본부 △(주)엘티메트릭 △LX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드론측량 부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주)연제측량기술원- 세부측량 부문 장관상 △전주대 김수민- 세부측량 부문 LX사장상 △전주대 정지윤 △ 전주비전대 김유진- 세부측량 부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경일대 김형욱 △대구과학대 김민규 △청주대 박수범국토교통부와 LX는 내년에도 경진대회를 더욱 확대 개최해 지적·드론측량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모습 [출저=LX공사]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공공과 민간, 학계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적업무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작이다”며 “드론,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발달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지적측량 기술을 더욱 혁신해 정밀한 지적측량, 효율적인 스마트 국토 관리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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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인도네시아 시티 엑스포 내 한국관 전경 [출처=KOTRA]KOTRA(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2025년 5월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5 인도네시아 K-스마트시티 로드쇼’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의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8개 사가 함께 참여했다.KOTRA는 인도네시아 지자체장, 바이어,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포럼 △1:1 프로젝트 상담회 △인도네시아 시티 엑스포 내 한국관 운영 등을 진행했다.이번 로드쇼는 인도네시아 전역 98개 도시정부가 소속된 ‘인도네시아 지자체협회(APEKSI)’ 연례 총회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이 협회는 정책 개발과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지방정부 단체이다.△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마카사르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시장과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해 한국 기업이 보유한 ICT 혁신 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5월8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ICT 8개 사의 혁신 기술 소개 및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이어 5월9일에는 ‘인도네시아 시티 엑스포’ 내 한국관을 조성해 우리 ICT 기술을 홍보했다. 한국관에는 유망 바이어 및 지자체 42개 사가 방문해 75건의 프로젝트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국내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인도네시아는 약 3억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최근 3년간 5퍼센트(%)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은 자연재해 대응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로드쇼는 국내 IC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조달시장과 지방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보름 KOTRA 수라바야무역관장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처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OTRA는 이번 로드쇼와 같은 대정부 프로젝트 협력 기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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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철도연, 디지털 철도기술 공유를 위한 한영 공동세미나 개최[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한석윤)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영국 리카르도레일(대표 마이클 뉴먼)과 공동으로 제5회 한·영 철도안전인증기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주한 영국대사관 후원으로 철도연과 리카르도레일이 공동 주관했으며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주한 영국 및 이스라엘 대사관, 철도 운영기관 및 기업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철도시스템의 디지털화(Railway Digitalisa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철도 기술 사례와 함께 효율성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제도가 소개됐다.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철도 안전 혁신과 한·영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철도연은 디지털 전환과 안전인증 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신경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연구를 소개하며 열차제어시스템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과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이강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철도연이 개발한 개방형 RAMS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의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발표했다.해외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리카르도레일의 트리스탄 반 후크(Tristan van Hoek) 유럽총괄대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유럽형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국내 경부고속철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공유했다.줄리앙 르그란드(Julien Legrand) 리카르도레일 수석컨설턴트는 해외 철도사업 참여에 필수적인 사이버 보안 인증 관련 규제 및 표준, 리카르도레일의 안전인증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철도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주한 이스라엘대사관도 참가해 이스라엘 철도 프로젝트의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와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타마르 마론 코셔(Tamar Maron Kosher) 상무참사관은 이스라엘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기업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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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LX 위기극복 노사협의체 사진[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십과 신뢰·소통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로드맵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2022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LX공사는 2024년까지 영업적자(22년 -164억, ‘23년 –716억, ’24년 –822억)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적측량 수요 감소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에 LX공사는 어명소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뒤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리더십·소통...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LX공사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23. 12.)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경영 정상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New 비전’을 수립해 디지털 국토 리더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직급별 워크숍과 전국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특히 조직·인력 효율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2개 본부(13개→11개)와 22개 지사(167개→145개)를 효율화했으며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성장 동력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순환무급휴직 58명, 희망명예퇴직 109명을 받아 인건비를 절감했다.◇ 노사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노사공동협의체’를 운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였다. 임금 인상분 반납을 통한 명예퇴직 위로금 마련과 복리후생비 절감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낸 대표적 사례였다.또한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했다. LX공사는 지속적인 노사소통을 통해 직무급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2월26일 개최된‘LX 뉴비전 선포식’[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전환 국정과제 이행LX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LX공사와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수많은 제출 서류와 인허가 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연 116억 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통해 도시 정비 효과를 예측하고 정비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최근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전자동의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동의서 취합부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 속도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어명소 사장은 “경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 이 되어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골탈태해 위기에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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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건설 및 국토 관리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 △연구개발 △정책수립 및 기술 지원 △품질 인증 및 시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ICT의 역할과 책임은 △안전·안심 국토교통 기술로 국가·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 선도를 통한 건설산업 혁신성장 기여 △국토균형발전으로 한반도 공동번영 추구 △글로벌 인프라개발 협력 사업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 등으로 밝혔다.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1년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해 낙제 수준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2022년 조달 규모 661억9800만 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 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 원으로 남성의 4068만 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2021년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3년 부채총계 665억 원으로 부채율 74.08%경영 비전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건설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추진전략은 △안전·안심 국토도시 기술로 국가·사회 문제 해결 △새로운 국토교통 패러다임 선도로 혁신성장 기여 △국토균형발전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 확대로 설정했다.경영 목표는 △‘뉴 노멀’ 시대 건설혁신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국민 안심 연구개발(R&D) 강화 △세계 최고 연구성과 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창의 연구 역량 강화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전주기 성장 지원 및 남북한 건설 협력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목표 및 전략도 수립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현황 공시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변함이 없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면제 △2021년 2등급 △2022년 면제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직책완수의 의무 및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타업행위 금지 위반 △수뢰금지 의무 위반 △국외파견관리 및 체재비지급지침 준수사항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감사규정 위반 △위탁용역관리지침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97억 원으로 2021년 959억 원과 비교해 6.4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65억 원으로 2021년 612억 원과 대비해 8.6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74.08%로 2021년 63.7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955억 원으로 2021년 1841억 원과 대비해 6.1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으로 2021년 -2600만 원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6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 남성의 76.61%...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0명 집계KICT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건설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와 관련 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스마트건설지원지원센터의 목표는 △스마트건설 개발·보급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구축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R&D, 컨설팅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지원인프라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스마트건설 저변확대 및 성과확산으로 각 목표에 따른 임무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2021년까지 3등급을 유지했으며 2022년 1등급으로 상향됐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책임경영보고서를 공시했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19만원으로 2021년 8611만원과 비교해 5.8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1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569만원의 76.61%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0명 △2022년 31명 △2023년 30명으로 2022년 증가하며 30명 이상을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7명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9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15회 △2020년 8회 △2021년 1회 △2022년 17회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8년 2529만원 △2019년 2465만원 △2020년 5284만원 △2021년 2876만원 △2022년 2964만원으로 2020년 급증 후 감소했다.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교재는 미수립했으며 KICT의 ESG 경영 실적을 담은 보고서 또한 부재했다. 기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4124tonCO2eq...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1억 원으로 하락세2023년 7월 KICT는 한국남동발전과 음식물쓰레기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차(BioCha) 연료 실증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 풀 등 유기물질을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소재다.KICT에서 시제품 생산 중인 친환경 바이오차가 석탄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발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개발 및 실증하고자 한다. 실증을 통해 향후 펠릿형 연료 개발 및 공동 성과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204tonCO₂eq △2020년 4582tonCO₂eq △2021년 4327tonCO₂eq △2022년 4124tonCO₂eq으로 2020년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1억 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747.94톤(t) △2019년 1090.17t △2020년 615.19t △2021년 360.25t △2022년 608.77t으로 202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증가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헌장은 고사하고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도 없고 교육 실적 전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사회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ESG 경영 목표뿐만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로 구성하지 않았다.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여성임원의 숫자도 0명으로 양성평등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징계건수와 사유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2년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한 이후 유지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1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육아휴직사용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가 개선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개발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건설 관련 기술을 연구하며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급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이후 대폭 감소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사업장 폐기물도 2020년 대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거버넌스의 지표 모두 악화되며 국토교통부의 직무태만 의심2024년부터 국내 건설산업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소매업 부진은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2022년 1차 평가 이후에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지표를 적용해 다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 실적이 2022년에 비해 악화됐다고 평가된다. 특히 ESG 헌장이나 ESG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비율도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경영독단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 임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부채액도 증가 추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와 비교하면 조금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금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는 전체 대상자와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인지는 판단이 어려웠다.환경(E)은 관리가능한 위험 영역에 속하며 개선의 여지는 적었지만 그래도 지표는 악화됐다. 2024년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1억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이 녹색제품을 1억 원어치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성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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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드론 관련 기업 및 기관ㆍ협회 대상 사이버보안 설명회(3.13~14)[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1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련기업 및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북한 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북한 등 국제·국가 배후조직 해킹에 대한 드론 개발업체들의 자체 대응력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해커들은 업무관계자로 위장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기업 사내 전산망에 침투하여 드론 개발기술을 절취하려 했다.해킹시도가 핵심기술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 자체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2024년 12월 방위사업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드론 개발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보안시스템 미비·관리부실 등 다수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매뉴얼에는 보안규정 마련·방화벽 도입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취약점 점검·보안 설정 방법 등 실천수칙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김지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드론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방산·우주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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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에 공간정보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을 완료했다.LX공사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추진된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TNGC, Tanzania National Geo-innovation Centre)’ 설립 사업을 완료하고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정식 교육센터로 등록을 마쳤다.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 측량, 항공사진 및 드론 측량, 공간정보 영상처리, 수치지형도 제작, ICT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공간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여 명의 공공 및 민간분야 교육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LX공사는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 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강사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실시해 공간정보 분야 교육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LX공사 컨소시엄 전문가들이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에서 현지 강사들과 함께 교육 진행[출처=LX공사]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양국 간의 선린우호 증진 기여는 물론, 향후 탄자니아에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수출 토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특히 이번에 설립된 ‘공간정보혁신센터’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국토교통부 ODA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게 됐다.LX공사는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을 계기로 향후 탄자니아 공간정보 및 토지 행정 현대화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 등 차기 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LX공사는 국내 유일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 2006년부터 38개국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기업과 상생·협력하였고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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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대한항공 드론쇼코리아 2025 부스 전경[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DSK(드론쇼코리아) 2025’에 참가한다.DSK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행사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국 306개사가 전시에 참가한다.대한항공은 DSK 참여업체 및 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부스를 운영한다. 현재 주력 생산하고 있는 무인기와 미래형 무인기, 도심항공교통(UAM) 운항통제 및 교통관리 시스템을 전시한다.대한항공은 현재 공군 전력화를 위해 중고도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다. 소형급 타격형 무인기,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유·무인 복합형 무인편대기 및 소형협동형무인전투기 등 무인기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UAM 상용화에 대비해 UAM 핵심인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드론과 헬기 등 저고도 운항 항공기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UAM 교통관리·운항통제 시스템 ‘ACROSS(Air Control And Routing Orchestrated Skyway System)’를 자체 개발하고 2024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작과 정비, 무인기 개발 및 성능개량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항공사다. 세계 수준의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무인항공기, 스텔스 기술, 우주 발사체 등 드론과 미래 성장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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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이에 공간정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LX공사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됐다.공간정보 창업지원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 등 업무를 담당한다.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도 제공한다.LX공사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LX공간드림센터’를 이전 및 개편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고도화와 창업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LX공사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창업보육센터인 ‘LX공간드림센터’를 운영하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민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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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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