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달리 값싼 드론이 전쟁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했다.군사용 드론의 정찰, 감시 및 타격 등에 의해 전차, 장갑차 및 포병들은 드론의 공격에 줄줄이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드론은 대공 방어망에 의해 격추되고 있지만 억대에서 수십억대의 값비싼 대공 미사일에 비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값싼 드론의 손실은 가성비와 수량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나 군사 장비 자산들을 압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90년 이상 진화를 거듭하며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 정찰 등 모든 군사업무에 투입 가능군사용 드론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미국 해군의 대공포 사격훈련을 위한 가상타깃으로 사용하며 시작됐다. 1970년대부터 카메라가 장착된 정찰용 드론이 운용됐다.1980년대부터 관성항법장치(INS),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수신 및 정밀유도탄 등이 장착된 공격용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며 운용목적이 다양화됐다.미국은 2002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RQ-1 프레데터 드론을 활용해 적군을 사살했다. 이와 같은 군사용 드론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첫째, 정찰이나 타겟 확인 등의 목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할 필요성이 감소돼 전장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군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미국은 전쟁에서 사상사가 발생할 경우에 반전 여론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베트남전은 막대한 사상자로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철군을 결정해야 했다.둘째, 특정 지점 상공에 장시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유리해 감시, 정찰, 정보 수집에 투입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적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정찰위성이나 정찰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안전하다. 드론은 항공기에 비해 소형이라 적군에 발각되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셋째, 유인 정찰 항공기에 비해 드론을 구입, 유지 및 운용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운용 인력도 적게 들어 드론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드론은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만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항공유에 비해 배터리는 저렴하며 유지 관련 엔지니어의 수요도 적은 편이다.넷째, 드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쉽고 빠른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군사 작전에 유리하다. 항공기는 이착륙에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드론은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함정, 산악지대 등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다섯째, 정찰활동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중 타격도 가능하고 전장에 직접 군인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다만 군사용 드론은 기동성이 기존 항공기에 비해 느리고 적군의 방공망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도심이나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오폭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 어벤저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드론 개발에 성공... 공중급유부터 자율이착륙 가능해 작전 효율성 향상 한편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3대 강국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미국은 오랜 기간 드론을 집중적으로 작전에 투압했으므로 기술 아키텍처, 설계 및 적용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미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Global Hawk)는 고고도 드론으로 20킬로미터(Km) 성층권까지 비행해 광대역 정밀 정찰과 감시가 가능하다.미국은 중저고도 무인 공격기로 프레데터(MQ-1)을 개발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비하고 최초의 무인 공격기 실전투입 기록을 세웠다.프로테터를 개량한 본격적인 공격용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MQ-1C)은 헬파이어 4발, 스팅어 8발 및 GBU-44 4발을 장착할 수 있다.또한 대형화된 무인 공격기인 리퍼(MQ-9)는 합동정밀직격탄(JDAM)까지 투하할 수 있다. 현재는 리퍼를 기반으로 터보팬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어벤저(Avenger)까지 개발됐다.또한 미국 보잉의 항공모함 기반 스팅레이(MQ-25A)는 공중급유,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구비했으며 육상에서 자율 이착륙 실험도 성공했다.MQ-25A는 공중급유외에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스팅레이는 2024년 8월 육상 자율 이착륙 처녀 비행에 성공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란·튀르키예 등도 군사용 드론 개발 적극 추진... 유럽연합(EU)도 기술력 강화 이스라엘은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 다음으로 꼽히는 군사용 드론 강국이다. 프레데터 드론의 설계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졌을 정도다.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중고도 장시간 체공 무인 정찰기인 헤론(Heron)을 개발했다. 엘빗시스템은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헤르메스(Hermes) 450을 운용 중이다.중국은 값싸고 질 좋은 전투용 무장 드론을 수출해 전 세계 군사용 무인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7개국에 약 282대의 전투용 드론을 수출했다.중국은 이롱(Yilong), 샹롱(Xianglong), 리젠(Lijian·Sharp Sword)과 같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했다. 특히 리젠은 2톤(t)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고 DR-8 고고도 정찰용 드론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차이훙-6 무인기는 3t의 미사일, 폭탄을 싣고 10㎞ 고도에서 시속 800㎞로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에 바이락타르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튀르키예의 바이카르사가 제조한 바이락타르 TB2는 중고도 정찰 및 공격 무인기로서 150킬로그램(Kg)의 무기를 적재하며 UMTAS 대전차 미사일과 MA 레이저 유도폭탄, 로켓 장착이 가능하다.특히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투입돼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튀르키예는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례를 잘 활용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이다.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이란항공기제조산업공사(HESA)에서 개발 및 제조한 자폭드론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독일은 육군용 무인 정찰 드론으로 KZO를 개발했다. EADS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유로호크(Euro Hawk)로 개량했으나 현재 단종된 상태다.영국의 타라니스(Taranis)는 공격용 실증기로서 BAE 시스템즈에 의해 개발됐다. 프로토타입 타라니스는 8t의 최대이륙중량을 보유하고 있다.스텔스 성능, 비행 능력, 내부 무장고에서 무기 투하 능력, 오토 파일럿 기능 등은 유럽 차세대 전투기시스템(FCAS) 개발 프로젝트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LIG넥스원 드론[출처=홈페이지]2022년 2월24일 중국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존 전쟁과 큰 차이점은 드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테러 소탕이나 소규모 전쟁에서 반군을 상대하는 기존 전쟁과 달리 대규모 국가 간 전쟁에서도 드론은 정찰, 자폭,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드론은 보통 무인기(UAV)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멀티콥터는 프로펠러 숫자에 따른 분류 개념에 의한 용어다. 드론은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를 포함하는 동력 계통과, 비행제어유닛, 항법시스템, 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어 계통과, 주 동체, 랜딩 기어를 포함하는 동체 계통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선을 통한 조정을 위해 원격조정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필요하다.드론은 드론 자체의 자세 제어와 비행 제어를 담당하는 자율 비행용 온보드 소프트웨어, 비행 미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드론은 자율비행과 장애물 회피 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드론의 자세 제어는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3축 방향의 각센서를 포함하는 자세측정장치(AHRS)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압계, GPS 수신기 및 전방, 후방, 하방의 카메라 설치를 통해 접근 감지 및 충돌 방지가 수행된다.시상 장애물 뿐 아니라 공중에서 다른 비행체와 충돌 방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이다(Lidar), 5G 네트워크, 대상물 인식용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미국연방공항청(FAA)에 따르면 쿼드콥터가 24시간 동안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정도로 드론은 소음 문제에 민감하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 끝단에 둥근 막 형태인 슈라우드(Shroud)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슈라우드는 날개 끝단의 와류를 줄여 소음을 줄이고 프로펠러의 효율도 높여주며, 프로펠러의 날개를 충격에서 보호한다.다만 드론이 좌우로 수평 비행하거나 전진 비행을 시도할 때 슈라우드로 더 큰 항력이 발생해서 비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또한 날개의 끝단을 변형한 저소음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날개 끝단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얇고 더 길다.다만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슈라우드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는 이차전지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전해질로 겔 상태의 폴리머(고분자)를 이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일종이다.차세대 전지로는 내구성 향상과 대형화의 성과가 도출된 리튬 유황 전지가 있으며 양극에 유황, 음극에 리튬 금속 화합물을 사용하여 리튬이온 전지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향후에는 고체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배터리 열폭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드론은 군사용 무기에서부터 건설, 에너지, 물류, 재난구조, 교통 관측, 과학연구, 농업, 환경오염 제거, 촬영, 취재, 취미 등 각종 분야로 활동 영역이 사실상 무한대로 넓어졌다.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기체에 관해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농업용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드론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농업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센서를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새로운 센서에 의한 새로운 해석 소프트웨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측량·점검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의 드론 기체만으로도 거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하지만 라이다(Lidar)나 밀리파 레이더 등의 센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의 후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성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량, 용적, 가격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재해 대응의 수색과 구조 분야는 보다 특수한 기체가 필요하다. 바람이나 기온 등의 날씨 환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동작을 위해 보다 튼튼하고 안정된 배터리와 같은 높은 환경 적응성을 필요로 한다. 드론 기체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기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보다 긴 비행, 보다 많은 적재량, 화물의 탑재와 릴리스의 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완전자율항법에 대해서도 원거리 이미지 전송 통신 및 다수 기체의 비행을 위한 안전 운항 관리시스템 등의 사회 기반이 요구된다.​물류 업무에 투입되는 드론에 관해서는 드론 기체의 신뢰성·내구성·안전성에 관해 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품질 보증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하드웨어의 개선에서부터 장애물 회피를 하는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센싱, 비행 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장 해석이나 위험 해석이 가능한 대뇌형 드론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승객 드론 분야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를 천명하고 있다.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연구개발(R&D)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UAM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 목표를 수립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군사용 드론 분야에서는 기존 고가형 대형 드론이나 단순 정찰 감시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폭탄을 싣고 타겟을 폭파하는 저가형 공격용 드론 뿐 아니라 로켓 엔진을 구비하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형 자폭 드론까지 개발되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는 LIG넥스원,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제이씨현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다.해외 드론 제조업체로는 중국 DJI, 중국 XAG, 미국 Skydio, 미국 Insitu, 미국 Edge Autonomy, 프랑스 Parrot, 오스트리아 Schiebel, 독일 Quantum Systems 등이 있다.현재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은 미국의 주도하고 있지만 민수용 드론은 중국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사용 및 민수용 드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론 클러스터나 실증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일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군사력 증대를 위한 방위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중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2023년 12월11일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방위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강 건너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공명당은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올리는 시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더불어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해 최신예 전투기, 이지스함 등 방위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본의 군사력 증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인도는 중국과 35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고 있다. 2020년 카슈미르라다크의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이후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중국과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인도의 경제성장에 중국의 기초 소재와 부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인도의 고민이 깊다. 인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 넘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도의 금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한 중국의 주요 도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인도의 금융 중심지는 2대 도시인 뭄바이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금융 인프라가 낙후돼 금융 수요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도 낙후된 금융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메이드인 인디아’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하지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실망한 중국 투자 해외기업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그럼에도 뭄바이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이 불가피하다.- 계속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NBU)에 따르면 군사 공채를 150억흐리우냐로 추가 환매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국립은행의 군사 공채 부담액은 3000억흐리우냐로 늘었다. 매월 300억흐리우냐 규모의 부채 문제를 재정 지원하기 위해 공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2023년 공채 규모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중앙은행장인 키릴로 셰브첸코(Kyrylo Shevchenko)는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화폐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적자 해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방비는 8075억흐리우냐로 증가했다. 국방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구입은 애로를 겪고 있다.▲중앙은행 총재인 키릴로 셰브첸코(Kyrylo Shevchenko)(오른쪽)(출처 : 트위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 드론 대기업 DJI 등 42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인권침해와 군사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재무부에서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메그비(Megvii, 旷视科技) 등 8개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안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Entity List 항목에 34개의 법인을 추가했다.중국의 연구소 군사 의료 과학 아카데미 및 산하기관이 대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무기 등 군사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또한 군사개발이나 이란과의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캐나다 드론배송업체인 드론 딜리버리 캐나다(Drone Delivery Canada)에 따르면 넥세야 캐나다(Nexeya Canada)와 군사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탐색하기 위한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드론 솔루션을 활용하는 군사 프로젝트를 식별, 개발 및 입찰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넥세야 캐나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업계 최고의 센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또한 넥세야 캐나다는 상업 및 군용 고객을 위해 더 강력하고 결합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배달 드론 및 센서 드론 애플리케이션을 넥세야 캐나다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딜리버리 캐나다(Drone Delivery Canad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집 드론(drone swarms)을 투입한 최초의 해병특공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과 해저 그리고 공중에서 연합작전이 이뤄졌다.최근 해병특공대(Royal Marines Commandos)는 미사일 및 레이더 설치와 관련된 침투 훈련을 수행했다. 해군의 통제로 중대형 드론 총 6대가 영국군 최초로 투입돼 임무를 맡았다.이 군집 드론의 임무는 해병대 특공대원에게 필요한 탄약부터 의무병에게 전달될 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드론의 원초적인 감시 및 정찰 임무도 병행했다.군집 드론은 감지 센서와 알고리즘의 분석으로 작전 지역 내 적군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정확하게 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공유했다.이번 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드론 기술은 자율비행이다. 이번 훈련 시 단일 통제소에서 6대의 드론을 모두 자율비행 시스템으로 제어했다. 향후 더 많은 드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자율비행은 미래 군사작전에 인간과 드론의 원활한 결합의 전제 조건이다. 특공대원이 원월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비행드론을 서포터로써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드론이 전투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공대원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영국 해병특공대 훈련 모습(출처 : ROYAL MARINES 홈페이지)

이스라엘 공군(Israeli Air Force)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국제 합동 드론 군사훈련을 주관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했으며 약 2주간 시행된다.블루 가디언(Blue Guardian)이라고 불리는 이번 드론 군사훈련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가하고 있다. 훈련의 전반은 이스라엘 원격조종무인항공기(RPAV) 사단이 담당한다.첫주차 훈련은 조종사 훈련에 중점을 두고 각국 참가자가 'Hermes 450' 드론 조종 교육을 받는다. 무인기에 대한 각국 보안·비밀 사항을 고려해 훈련에 사용될 드론은 이스라엘 공군에서만 제공하기로 했다.2주차 훈련은 참가국 연합군이 적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대로 시연 장면을 펼친다. 또한 무인기 편대비행을 진행하며 유인 전투기 및 헬리콥터 사단, 특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블루 가디언 훈련은 타국이 참가한 합동 군사훈련인 만큼 무인기 및 관제소 등 제약사항이 적지 않다. 참가국의 훈련자들이 이스라엘 공군 무인기와 관제소 시스템을 처음부터 배워야하기 때문이다.여러 국가가 모여 드론 합동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다만, 드론 기체별 조종법, 관제소 통제 방식, 군사 용어 등 통일되지 않는 체계적 한계성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미국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Hermes 450 드론(출처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