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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지만 원칙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 우방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급기야 2026년 1월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동년 2월28일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무차별적인 무력 행사로 이어졌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졌다.중국은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군 내부의 부패로 지휘부 숙청이 이어지며 자체 혼란에 휩쌓였다. 2026년 대만 침공을 공공연히 강조하지만 실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빌붙겠다는 세력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나타났다. ◇ 미국 정부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판결 개입 요구는 자주권 포기... 사법농단을 해결해 민주주의 질서 확립 필요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명하려고 시도한 일부 정치인이 그들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로비 과정을 살펴보자.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거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며 인기가 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 등이 이어지며 정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2024년 9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 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2022년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나 대선에서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조차조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 게이트로 커졌다. 국회의원 1~2명이 아니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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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6년 1월6일 일본용 군민 양용 제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시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데 대한 대응 조치다.수출 규제 대상은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을 포함하며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으로 다양하다. 폭넓은 분야에서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수출관리법에 근거해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처 심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2026년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군사 관련 기기 제조기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수속 등 혼란이나 지연이 예상된다.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에 개입을 시사함과 동시에 중국 내정에 간섭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매우 악질적 행위다"라고 발표했다.또한 "어떤 국가나 지역의 조직, 개인도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군과 민간 양쪽에 사용되는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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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방산업체인 다쏘에비에이션(Dassault Aviation)가 개발한 항공기 [출처=홈페이지]프랑스 방산업체인 다쏘에비에이션(Dassault Aviation)은 2025년 매출액 예상치는 €70억 유로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인 65억 유로에서 5억 유로나 증가했다.2025년 주력 제품인 라팔(Rafale) 전투기를 26대나 고객에게 인도해 목표치인 25대를 넘어섰다. 15대는 외국, 11대는 프랑스 국방부에 납품했다.전투가 납품율은 2023년과 비교해 2배 확대되며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2024년 기준 납품을 완료한 21대와 비교해도 크게 성장한 것이다.2025년 인도로부터 26대의 라팔 전투기 주문을 받았는데 2024년 30대에 이어 대규모로 기록됐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라팔 주문량은 총 220대로 집계됐다. 175대는 수출 물량이고 45대는 국내용이다.2025년 고성능 비지니스 제트기인 팔콘(Falcon) 31대를 주문받았는데 2024년 26대에 비해 증가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팔콘 주문량은 73대로 전년 79대에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주문량은 84대를 기록했다.참고로 다쏘에비에이션은 1세기에 달하는 기간 동안 90개 이상의 국가에 1만대의 군사용 및 민수용 항공기를 납품했다. 이 중 팔콘은 2700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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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국가정보학 시리즈 '비밀공작론-교훈과 반성' 표지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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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수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국제법을 운운하기보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에 대항할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한 상황이라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겨를이 없다. 중국도 군 내부의 부패와 전쟁을 벌이며 최상위 지휘부가 붕괴되며 조직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2027년 대만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확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정부패 척결로 지휘부 궤멸돼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조차도 군사력의 열세를 인정하는 편이다.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중화권(The Great China)'를 외치며 대국굴기(大国崛起)를 내세웠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치욕적인 패배를 입은 후 서구권에 대한 첫 도전이다.2012년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권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랑외교(战狼外交)와 군사력 강화를 앞세웠다. 특히 전랑외교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계 악화도 불사하겠다는 외교전략이다.군사력은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은 후 마지막 남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성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군대는 부정부패와 부실이 드러나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중국 국방부가 2023년 7월 로켓군 사령관을 해임하며 인민해방군의 부패행위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로켓군은 군 현대화 작업의 최전선에 있어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의 자랑이었다.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켓의 연료 탱크에 물을 대신 넣거나 미사일을 보관하는 격납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수 조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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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신간 소개]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표지 안내)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5가지 국정목표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을 과제목표로 설정했다.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극활용 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대응 4단계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항공, 소방, 농업, 물류, 시설 분야 등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핵심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드론전문가(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박재희, 김봉석 등)와 협업해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을 시작으로 △드론과 방호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UAV 무인기 일반 - 항공역학과 기상학 △드론과 전쟁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농업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건설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UAM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MRO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문화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특허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교육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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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에 지정된 지리산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화된 불씨가 인근 하동군까지 확산되며 주민의 일상생활을 파괴했다.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천왕봉까지 화마가 덮칠까 노심초사했지만 군대까지 동원한 진화작업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천왕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상징성이 높다.산악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천왕봉에 올라 해가 뜨는 광경을 보고 싶어한다. 1월1일 신년 해를 보기 위해 야간에 눈덮힌 천왕봉을 오르는 행렬도 끊이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3대가 덕을 쌓아야 완벽한 천왕봉 일출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한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군사용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방안 연구(A Study on Forest Fire Suppression Methods Using Military Equipment)'이.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박윤호(Park, Yun-Ho), 동대학 국방방호학과 석사과정 박재우(Park, Jae-Woo), 동대학 국방방호학과 교수 김성일(Kim, Sung-Il ), 동대학 국방방호학과 교수 신태원( Sin, Tae-Won)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증가하지만 인력·장비 한계로 진화 애로 발생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패턴 변화로 대한민국이 포함된 중위도 산림지대는 건기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발생한 산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불 발생 시 관련 공무원, 군, 헬기 등의 장비를 투입해 화재 진압을 실시하지만 지형, 기상상황,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군사용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증가 추세인 대형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목적으로 군사용 155밀리미터(mm) 곡사포를 활용한 산불 진화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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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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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내]기업문화 대전환 I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 [출처=iNIS]20세기 산업화 시대를 넘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든지 24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조직 내부에 권위주의, 집단주의, 획일화, 군사문화 등 20세기 잔재가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았다.공조직 뿐 아니라 민간 조직도 구성원의 개성과 인격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며 직원을 조직의 부속품처럼 활용하고 폐기하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직장인들은 조직의 관행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내부 불란을 일으키거나 퇴사할 정도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하지만 MZ(밀레니얼 + Z) 세대는 기업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거나 이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로 탈바꿈되고 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쟁명정부는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발전 및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특히 이재명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 노동자의 안전과 차별 없는 일터 제공을 통해 국민주권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한미 무역협상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평가하고 있다.또한 엠아이앤뉴스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제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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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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