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난 없는 국가] 3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이 전문 건설업 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을 의무화했지만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시행에 한계... 안전활동의 체계화를 유도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2026-06-09
2026년 5월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노후화된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판이 무너지며 3명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6/3 지방선거 유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외면받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독재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조급증은 '빨리빨리'와 '원칙 무시'라는 현상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서양에서 100년 이상 유지되는 교량이나 건물이 채 30년도 되지 않아 붕괴되는 현실이 일어나는 한국이다.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적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많을 정도로 사회적 재난에 무감각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전문 건설업 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on safety activities in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이다.
선문대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곽도결(Kwak, Do-Gyeol)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MS)의 구축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구조적으로 다층 하도급, 고위험 작업, 단기간 공사 일정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따른 부담과 현실적인 실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문건설업체들이 수행하는 안전활동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SHMS 구축이 안전관리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을 의무화했지만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시행에 한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다층 하도급, 고위험 작업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취약성이 크다.
법 시행 이후 경영진의 책임 의식 강화, 위험성평가 확대, 표준 작업절차 도입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작업자 교육,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대응과 안전관리 단절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 안전활동의 체계화를 유도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전문건설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SHMS의 구축은 안전활동의 체계화를 유도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실행력 부족과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건설업 SHMS 구축에 따른 영향을 프레임워크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전문건설업 SHMS 구축 영향 프레임워크 [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실, pp.12~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KOSHA 자료집, pp.45~58.
- 계속 -
6/3 지방선거 유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외면받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독재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조급증은 '빨리빨리'와 '원칙 무시'라는 현상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서양에서 100년 이상 유지되는 교량이나 건물이 채 30년도 되지 않아 붕괴되는 현실이 일어나는 한국이다.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적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많을 정도로 사회적 재난에 무감각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전문 건설업 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on safety activities in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이다.
선문대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곽도결(Kwak, Do-Gyeol)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MS)의 구축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구조적으로 다층 하도급, 고위험 작업, 단기간 공사 일정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따른 부담과 현실적인 실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문건설업체들이 수행하는 안전활동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SHMS 구축이 안전관리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을 의무화했지만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시행에 한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다층 하도급, 고위험 작업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취약성이 크다.
법 시행 이후 경영진의 책임 의식 강화, 위험성평가 확대, 표준 작업절차 도입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작업자 교육,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대응과 안전관리 단절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 안전활동의 체계화를 유도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전문건설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SHMS의 구축은 안전활동의 체계화를 유도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실행력 부족과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건설업 SHMS 구축에 따른 영향을 프레임워크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전문건설업 SHMS 구축 영향 프레임워크 [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실, pp.12~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KOSHA 자료집,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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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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