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넥스원, 군인공제회C&C와 MOU 체결 [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군인공제회C&C 사옥에서 국방 정보기술(IT) 기업인 군인공제회C&C와 국방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우리 군의 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인 ‘국방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 전반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협약식에는 LIG넥스원 최종진 미래전장사업부문장과 군인공제회C&C 김원태 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IG넥스원은 수십 년간 육해공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사이버 등 최첨단 분야의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IT 전문 기업 군인공제회C&C와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국방 지능화 및 현대화 등에 큰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종진 LIG넥스원 미래전장사업부문장은 “미래 전장의 주도권은 무인화로 대표되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량으로 결정될 전망이다”고 말했다.“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정보’이며 당사는 국방정보시스템의 미래 전장 환경 최적화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 한화시스템과 군인공제회 C&C가 국방정보시스템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왼쪽에서 세번째 김원태 군인공제회C&C 사장, 왼쪽에서 네번째 박성균 한화시스템 C4I·지상사업단장)[출처=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에 따르면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군인공제회 C&C와 ‘국방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체계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 개발부터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력과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한화시스템은 국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인공제회 C&C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기관이다.이번 협약의 첫걸음으로 현재 운용 중인 다출처영상융합체계[1](기본형)과 위성체계 연동사업에 협력해 개발부터 유지보수까지 중단 없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존 국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규개발-하자보증-유지보수-성능개량’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하자보증에서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갈 때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원활한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탄도탄 작전통제소[2] 성능개량(KTMO-CELL),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3](B2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4](MIMS),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5](MIMS-C), 지상전술 C4I체계[6](ATCIS-R) 성능개량체계(2작전사),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 시제를 구축하는 등 국방 지휘통제체계 및 감시정찰체계를 공급해왔다.군인공제회 C&C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에 대한 유지보수 전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참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전자광학(EO)/적외선(IR) 센서 등으로부터 대규모 정찰영상이 수집되면 영상을 통합 및 융합 처리하고, 신속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표적영상정보를 생성해 각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전파하는 체계[2]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Korea Theater Missile Operation Cell) :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지휘통제소, 탐지체계로부터 수신한 적의 탄도탄 정보 처리와 위협 평가, 무장 할당의 교전 통제, 발사 위치정보 기반 공격 작전 지원 등을 수행함[3]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 대대급이하 제대 간 핵심적인 전장 상황인식 및 지휘통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기동 간 중단 없는 전투지휘통제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4]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 전·평시 군사정보 관리기능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출처별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정보처리 운용 체계[5]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Combined) : 전·평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연합군사정보통합처리 수단으로 운용되는 체계[6] 지상전술 C4I체계(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감시 및 타격체계를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 및 컴퓨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주요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회원 주택용 김해복합단지, 2005년 착수 후 감감 무소식軍 낙하산이 경영 좌지우지… 주먹구구식 투자 구태 여전계열사, 피복 부당하청에 군부대 오수 무단방류 온갖 잡음1984년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 마련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창립된 군인공제회는 자산 규모 14조원의 매머드 공제회로 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에 이어 국내 3위다. 직업군인은 평균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부실사업장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경남 김해 복합단지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과거에 부동산 사업에 일가견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행색이다.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헌장 없이 윤리경영 추진… 2003년 이후 부동산 투자 손실 1조원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 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1503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원, 자본금은 7조1809억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원이다.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직업군인의 명예 훼손 경영방식 지양…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