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ST 전경[출처=동아에스티]동아에스티(동아ST, 대표이사 사장 정재훈)에 따르면 2024년 10월18일(현지시각) 유럽 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 Agency)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IMULDOSA)’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로부터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은 이뮬도사는 프로젝트명 DMB-3115, 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이다.파트너사인 인타스의 자회사 어코드 헬스케어는 2023년 6월 유럽의약품청에 품목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MAA) 신청을 완료했다. 10월18일(현지시각)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했다.이뮬도사는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Stelara)의 바이오시밀러로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다.동아에스티는 10월10일 미국 FDA 품목허가에 이어 CHMP의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해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스텔라라 성분 우스테키누맙은 전 세계적으로 US$ 203억2300만 달러(아이큐비아 2023년 누적 매출액)의 매출을 기록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다.이뮬도사는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했다. 2020년 7월 효율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동아에스티로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어 동아에스티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2021년 7월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와 이뮬도사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인타스는 미국의 어코드 바이오파마와 유럽, 영국 및 캐나다의 어코드 헬스케어를 포함한 전 세계 계열사를 통해 이뮬도사를 상용화할 예정이다.참고로 CHMP는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논의해 EMA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또한 CHMP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 후 EC는 공식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프랑스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일드프랑스모빌리테(IDFM)가 운행하는 버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3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포도주 소비량이 줄어들며 포도밭의 파괴, 2025년부터 수도권 교통카드의 도입, 전기자동차의 판매 부진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 한다. 전체 포도밭 면적은 80만ha이며 관련 비용은 1억20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누빌아키텐과 보르드 지역의 농부들은 포도 농장을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햏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 포도주 소비가 60년 전에 비해 70%가 줄어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도 없어졌다.1960년대 국내에서 1인당 연간 120리터의 포도주를 소비했지만 현재는 40리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붉은 포도주의 소비는 15% 이상 축소됐다.2023년 기준 포도주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으로 수출이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포도주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수출만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일드프랑스모빌리테(IDFM)는 2025년 1월1일부터 2.50유로의 편도 요금으로 지하철과 기차, 알드 프랑스(RER)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파리 시내 구간의 요금과 비교하면 비싸지만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저렴하다. 다른 교통편의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기 앞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다. 파리 시민에게 새로 발매할 승차권의 명칭은 '자유+'다.자유+ 티겟 사용자는 지하철은 1.99유로, 버스와 트램은 1.60유로를 지출해야 하는데 2025년부터 2.50유로만 지출해 20% 저렴해진다. 4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교통비로 3000만 유로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연맹(Fiev)은 향후 5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관련 업체 근로자의 5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자동차(EV)의 판매 부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경쟁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9월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5만70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2007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동차 산업연맹은 300개 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참여하고 있다.현재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지정해 적용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블랙마켓(Back Market)은 2024년 9월19일부터 아이폰 리퍼폰을 299유로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12, 13, 14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블랙마켓은 2014년 설립된 이후 1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10년 동안 이산화탄소(CO2) 160만 톤(t)을 줄인 셈이다. 21만 가구가 전기를 소비하는 얄과 동일하다.

▲ 영국 의류 소매업체인;넥스트(Next) 점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수도권의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부채 조정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했다.의류 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동일 임금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협적이며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 잇다고 경고했다.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프랑스는 포도주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포도밭을 줄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서 포도 소비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생산량을 늘인 것도 주요인을 분석된다.독일은 2024년 8월 유럽연합에서 신차 등록대수가 급감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30년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트럭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넥스트(Next),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어영국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는 2024년 11월 고등법원에서 부채 조건에 대한 연장 방안을 협상할 계획이다. 2025년 국유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부채가 £180억 파운드로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5월 현금이 고갈돼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현재 90개 이상의 채권자와 부채 조건을 협상 중이다.수도권의 상수도와 하수도 제공업체로 1600만 가구의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라도 국유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테임즈 워터는 이미 정부와 계약한 조건을 다수 위반했다.영국 의류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장에는 3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이다.2024년 8월 고용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점포에 근무하는 여성직원이 창고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만약 고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리면 35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3000만 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 개별 점포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여 인상 등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 한다. 전체 포도밭 면적은 80만ha이며 관련 비용은 1억20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누빌아키텐과 보르드 지역의 농부들은 포도 농장을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햏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 포도주 소비가 60년 전에 비해 70%가 줄어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도 없어졌다.1960년대 국내에서 1인당 연간 120리터의 포도주를 소비했지만 현재는 40리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붉은 포도주의 소비는 15% 이상 축소됐다.2023년 기준 포도주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으로 수출이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포도주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수출만 유지되고 있다.프랑스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블랙마켓(Back Market)은 2024년 9월19일부터 아이폰 리퍼폰을 299유로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12, 13, 14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블랙마켓은 2014년 설립된 이후 1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10년 동안 이산화탄소(CO2) 160만 톤(t)을 줄인 셈이다. 21만 가구가 전기를 소비하는 얄과 동일하다.◇ 독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27.8%, 프랑스는 24.3%, 이탈리아는 13.4%, 스페인은 6.5% 각각 줄어들었다.2024년 1월~8월 신차 등록대수는 7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4.5%, 이탈리아는 3.8%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0.5%, 독일은 0.3% 각각 하락했다.2024년 8월 배터리전기차(BEV) 등록대수는 9만2527대로 전년 동월 16만5204대 대비 43.9% 감소했다. 8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14.4%로 전년 동월 21% 대비 축소됐다. 독일은 68.8%, 프랑스는 33.1% 각각 줄어들었다.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MAN, 포드, 볼보 등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203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까지 연간 270만대가 등록되며 전기트럭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잠재 소비자는 높은 구입 가격과 부족한 충전 시설 때문에 전기트럭의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 전기트럭은 디젤 엔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베터리 팩만 하더라도 디젤 엔진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의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테스코는 판매하는 의류의 건전한 유통을 독려하기 위해 '디지털 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프랑스에서 주택 대출자의 상환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아 단기 대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줄어들어 전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테스코(Tesco), 자사가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디지털 여권' 도입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에 따르면 2024년 연초 이후 8월까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27개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정부는 £11억4000만 파운드 규모의 미래 펀드(Future Fund)를 조성해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린 스타트업에 대출을 제공했다.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초기 기업 1190개가 대출을 받았다. 팬데믹은 종료되었지만 다수 스타트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 1억3100만 파운드 규모의 152대 대출 계약이 연장됐다.영국 소매 유통업체인 테스코(Tesco)는 자사가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디지털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정보는 의류를 제조하는 데 투입한  재료 뿐 아니라 환경 영향까지 포함한다. 의류에서 시작해 장난감, 가구 등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제조업체가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시도하거나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판매되지 않은 재고 관리와 폐기까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영국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Easyjet)는 2024년 8월7일부터 대형 가방을 객실 내 선반에 보관하려면 편도당 £5.99파운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3킬로그램(kg)이 넘으면 9.49파운드로 요금이 올라간다.저렴한 가격으로 승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항공편에 대해서는 객실로 가방을 갖고 탑승해도 무료 서비스를 없앨 방침이다. 가방의 무게가 항공기의 연료 소모를 늘리기 때문이다.이지젯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AI를 이용하면 제트기류에 접근하거나 지상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프랑스 2019년 기준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대출의 비율 48.1%로 정부 권고치보다 낮아프랑스 최고 금융 감시기관인 금융안정고등위원회(HCSF)는 2019년 기준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대출의 비율은 48.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출 건수의 20.2%는 대출 기간이 15년보다 짧았다.HCSF는 은행에 주택 대출의 상환 기간이 20년 이상의 비율을 65.6% 이상 맞추라고 권고한다. 15년 이하는 14.4%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은행은 많지 않은 편이다.2024년 2월부터 대출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침체에서 벗어나며 동년 7월 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9% 늘어났다. 동기간 대출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1% 확대됐다.프랑스 송전공사(RTE)는 2024년 상반기 전기 수출량은 42테라와트시(TWh)로 집계됐다. 2024년 연초부터 생산량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2년은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전기를 수입한 국가로 전락했다. 전기 소비가 전년 대비 1.7% 줄어들었지만 생산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기 생산량은 1992년 이후 가장 낮았다.하지만 2023년 50.1TWh를 해외로 보내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22024년은 2002년 기록한 77TWh보다 더 많은 전기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호텔업종사자연합(UMIH)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서부 비엔주의 호텔 및 레스토랑의 예약률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40% 감소했다.다른 유명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렵다. 푸아티에 주변은 접근성이 좋아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푸아티에는 프랑스 중서부 누벨아키텐지방 비엔주의 주도이며 클랭강 연안에 위치해 있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340km 떨어져 있다. ◇ 독일 협동조합은행연합회(BVR), 2025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 상승 전망독일 협동조합은행연합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Volks- und Raiffeisenbanken, BVR)에 따르면 2025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주택 부족 현상이 심회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가격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5% 내렸으며 2024년에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주택 경기를 부양 시키려면 자금 지원과 건설 허가 요건의 완화, 주택 양도세의 인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독일에서 주택 가격이 내린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생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베르커크스 창립자 Aalt Verkerk[출처=Verkerks]오스트레일리아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는 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에 3G 이동통신망 종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증권 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768개 소매업체가 부실 상태다.뉴질랜드 소규모 육류 사업체 베르커크스(Verkerks )는 미드 캔터베리 도축장을 일본 대형 육류회사 SFJ홀딩스에 NZ$ 15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잉카 인베스트먼트(Ingka Investments)는 뉴질랜드 와이푸쿠라우(Waipukurau) 동쪽에 있는 와이카레아오 스테이션(Waikareao Station)을 NZ$ 130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 3G 이동통신 망 종료 연기 권고오스트레일리아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는 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에 3G 이동통신망 종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상원 조사에서 3G에서 4G로 전환시 45만 명 이상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정부와 산업계는 3G 네트워크를 종료하기 전 먼저 더 많은 휴대전화 타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20만 명이 3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텔스트라 및 옵터스 이동통신사는 3G망 종료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G 망 종료와 관련해 텔스트라는 7월말 에서 8월 말로 1개월 연기했으며 옵터스는 9월 종료할 계획이다.오스트레일리아 증권 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768개 소매업체가 부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3 회계연도 540개, 2021~22 회계연도 319개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소비자 심리가 경기 침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비자 감정지수, 소매 판매량도 급격히 축소됐다. ABS에 따르면 7월 전체 소매 판매량이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6% 줄어 들었다.1인당 소매 물량은 0.9% 감소해 8분기 연속 줄어 들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0% 줄어 들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은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와 같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와 경쟁이 심해졌다.아마존이 2017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 시장에 진출한 이후 편리성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영향력이 확대됐다. 2024년 6월 기준 아마존은 1년 간 16% 성정했으며 전년 대비 110만 명의 고객이 플랫폼을 더 이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베르커크스(Verkerks) 미드 캔터베리 도축장, 일본 대형 육류회사 SFJ홀딩스에 NZ$ 1500만 달러 매각뉴질랜드 소규모 육류 사업체 베르커크스(Verkerks)는 미드 캔터베리 도축장을 일본 대형 육류회사 SFJ홀딩스에 NZ$ 15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매각은 육류 가공을 위한 37헥타르(ha)의 토지, 베르커크스 소유 Ashburton Meat Processors에 대한 모든 지분이 포함된다.베르커크스는 1957년 Aalt Verkerk가 설립했으며 뉴질랜드 슈퍼마켓에 살라미와 소형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SFJ Holdings는 2024년 6월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으로부터 애쉬버튼에 있는 육류 가공공장을 인수하도록 승인을 받았다.잉카 인베스트먼트(Ingka Investments)는 뉴질랜드 와이푸쿠라우(Waipukurau) 동쪽에 있는 와이카레아오 스테이션(Waikareao Station)을 NZ$ 130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이 농장은 지역 시장에서 유명한 번석 및 비육장으로 광고되고 있으며 1000헥타르(ha)가 조금 넘는다.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은 Ingka Investments가 농장을 매수하도록 승인했다. 현재 목축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기존 45헥타르의 임업 운영과 식물 생산 임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따라서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호크스베이의 유명한 양, 소, 사슴 목장이 순환 임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잉카 인베스트먼트(Ingka Investments)는 가구 대기업 이케아(IKEA)를 운영하고 있다. ▲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대기업 제지회사인 오우지네피아(王子ネピア)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오우지네피아는 하청업체에 마스크 발주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주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룹에서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오우지네피아는 2020년 12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1년치를 제조해 달라고 발주했다.하청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해 2021년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우지네피아는 갑자기 전체 발주량의 30%를 취소했다.하청업체는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재 매입 대금, 판매 손실 등으로 약 2600만 엔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보전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우지네피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