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등 6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개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정치와 사회 공약이 전체에 70%에 달했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1개라로 제안했던 것에 비교히면 부족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영국 공약 평가 [출처= iNIS]◇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평가하는 적절성은 양호... 나머지 4개 영역은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권영국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평가했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이다.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좋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는 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으로 돌봄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가란 쉽지 않다. 지뢰밭을 철길로는 비무장지대의 개발하자는 얘기이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립하는 중이지만 단기간에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강경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적절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적용했다.국가경제의 호전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가능하다.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은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내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다. 지난 40년 이상 다수 정부가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1987년 개정한 헌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좋다.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자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전국민 돌봄은 막대한 재정과 국가 행정시스템을 교채해야 하므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뢰밭을 철길로 전환하자는 공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측정 가능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을 분석했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탈탄소사회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이행 혹은 완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명확성, 구체성을 우선한다. 다수 공약이 구호성에 그쳐 안타깝다.운영성은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등을 파악했다.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으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사고 등이 반복되며 재난 관련 공무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합리성은 공약이 국가 상황이나 국민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해석했다.양극화를 없애려면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제 중 난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보수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를 내린다. 진보정부라고 해도 관련 세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세금은 다수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의지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은 적절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 가능성, 합리성 영역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과는 관련성이 낮다.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5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얻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몰락한 보수 진영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25년 5월2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反이재명 단일화 요구'를 최종 거부하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월27일 3차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가중되며 이미지가 악화돼 목표한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준석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지세력을 옹호하고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정치행태는 아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공약 6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 vs 문화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문화교육(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으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이며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으로 경제산업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문화교육 공약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1개와 불과했다. 문화와 관련성이 낮으며 실질적으로 교육 공약에 속한다.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으로 1개다. 특정 기술 개발이나 산업 기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준석 공약 평가 [출처= iNIS]◇ 경제여건 등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사회통합 및 정책 효율성 저해해 정책 추진 어려움이준석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적용했다.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제조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오자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된다. 인건비나 관세 등 다양한 이점을 찾아가 나간 기업이 쉽게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허용한다고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지방에는 기업의 본사가 거의 없어서 법인세를 거둘 방법도 없다.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은 정부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없는 점은 문제지만 지자체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국민연금의 고갈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청년층이 반발한다고 연금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적절성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분석했다.해외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세제혜택과 저임금 근로자를 조달할 방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우수한 과학자를 우대하고 성과연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 중 단기간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상자가 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상 등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학기술자에게 입출국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속한다.측정 가능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평가했다.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며 정부 부처를 줄이고 부총리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를 줄이고 칸막이를 없앤다고 정부가 일을 잘 할 가능성도 낮다.일을 잘하다는 의미 자체도 모호하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압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도 구체성이 부족한 용어로 말장난에 불과하다.운영성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해석했다.무너진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소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소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운영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규제를 혁파할 공무원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설 가능성도 낮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추상같이 닥달을 해도 움질일까 말까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대통령의 힘을 빼면 부총리가 공무원을 채찍질하며 독려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공무원이 부총리를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합리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을 고려했다.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지만 빚쟁이로 만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취업교육 제공 및 지원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층에게 거금의 대출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황당한 공약이라고 본다.종합적으로 적절성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및 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평가할 공약이 부족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정부의 재정 여건, 글로벌 경제환경,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복지제도의 운영 방안, 군사정책의 역사, 과학자의 역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은 공안 검사부터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대처 미흡, 정경유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걸었던 여정과 비슷하다.황교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지만 참패했다. 선거에서 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진 보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른바 '아스팔트 전사'로 변신했다.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처리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성장한 우익 인사로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황교안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70% vs 문화교육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 4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등 2개로 많지 않은편이다.사회복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 3개로 정치행정에 뒤졌지만 적지 않았다.문화교육은 0개로 하나도 없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관련돼 있으며 21세기 국가산업의 핵심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과학기술은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 ‧ 로봇 ‧ 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1개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이끌어갈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황교안 공약 평가 [출처= iNIS]◇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후보의 공약이라 믿지 어려울 정도...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에서 낮은 평가황교안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적용했다.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 등 보수정부는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다.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청년 희망 사다리도 보수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완료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국무총리와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적절성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을 파악했다.부정선거 척결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반굯가 세력도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라고 봐야 한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와 국가안보 체계 정비는 아주 좋은 공액이지만 달성 가능성도 낮고 공무원이 운영할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영역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표인데 적용할 공약을 찾지 못했다. 공약이 나름 명확한 측면도 있지만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없었다.운영성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분석했다.창업 지원은 좋은 공약이기는 하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창업을 강조했지만 창조경제센터라는 건물만 짓고 끝났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로봇·양자컴퓨터를 열거했지만 정작 국가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AI만 보더라도 미국의 챗GPT(ChatGPT),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일부 AI 엔진의 성능은 경쟁 서비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층에 퍼진 마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해외 유입선이 복잡해 단속 자체가 어렵다. 윤석열정부도 마약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청년 희망 사다리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창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운영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을 평가했다. 강소기업 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는데 매우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황교안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강소기업에게 천국인 한국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도 좋은 공약이나 윤석열정부도 마약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둘째 출산 2억 드림은 출산 증진 효과도 없고 나쁜 공약이다, 종합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공약이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도록 개발해야 한다.대부분의 공약은 거대 정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정치인이 고민한 흔적이 배여있지 않아 안타깝다. 황교안도 의미 있는 수준의 득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9일 서울특별시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역시 무소속인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는 부성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반면 송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므로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진경제, 디지털 금융경제를 실천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송진호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60% vs 과학기술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등 2개로 많지 않았다.경제산업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 3개로 가장 많았다.사회복지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등으로 경제산업과 동일했다.문화교육은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등으로 정치행정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과학기술은 0개로 관련 공약은 없다. 과학기술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신사업에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송진호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도 낮고 운영할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야송진호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을 분석했다.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서 어떤 용도에 활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할성화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교육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시에 성공하고 급여가 많은 직업을 선택할 기계를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및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시장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을 적용했다.문화강국은 매우 훌륭하고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K-팝(POP)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K-컬처를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시장경제 회복도 좋은 공약이지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한 편이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살리기 어렵다.측정 가능성은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등을 평가했다.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함께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복리 증진도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인 것이 좋다.금융위상 제고나 국토균형개발 등에서 제고나 균형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상이 현재 왜 낮은지,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제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운영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계량화했다.건설경기 활성화는 정부가 무작정 예산을 퍼붓는다고 성공하기는 어련 과제다.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노력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쳤다. 건설업은 한국 경제 현황에 비춰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건설은 그나마 돈을 쏟으면 효과라도 나지만 한국의 교육은 조물주가 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이 걸림돌이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균형을 판단할 기준도 경제규모, 인구, 지역총생산 중에서 정해야 한다.합리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등으로 확인했다. 건설경기를 어느 수준까지 살려야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강국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즉 합리적인 공약일 뿐 아니라 적절한 공약에 해당된다.종합적으로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공약은 절절성이나 합리성을 충족했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할 팀을 확보하지 못해 공약이 중구난방처럼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21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착품인가'를 관람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여 애써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개활동이 비상계엄령에 반대했던 지지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고 판단하며 표정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출처=iNIS]◇ 군소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소개하며 분석.. 정치적 구호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점철돼 아쉬워 2025년 6월3일 선거일까지 12일이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는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국힘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단합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추고 동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거대 정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은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일 뿐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심도 깊에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후보자의 존재감도 미약하지만 공약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도입 등이다.둘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조사됐다.셋째,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10대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으로 드러났다.넷째,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10대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으로 다양하다.◇ 5개 평가 지표 모두 낙제점인 下 기록… 국가운영에 대한 고민·역량 부족이 부실 공약으로 이어져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이 내세운 40대 공약을 분석하면 대부분 정치행정에 치우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관련 공약은 부실하다.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공약을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다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인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들겠다고 달성하기 어렵다.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은 양극화해소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권영국 후보의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불평등을 넘어 한께 사는 구조 등도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이지만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공약이다.황교안 후보의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의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송진호 후보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남북평화통일 등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이 없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후보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구호다. 대통령이 힘을 빼지 않아서 정부가 일을 못하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50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청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이 이행됐는지 혹은 완료됐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한지로 평가하는 지표다. 모호하고 구체적인 용어는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은 차별이 없다거나 안전한 공존, 더 많은 민주주의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다.차별은 나이, 학력, 능력, 성별, 장애 유무, 재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천국에서조차 불가능한 미션(mission)이다. 넷째, 운영성은 후보 당사자나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며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설득,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실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황교안 후보의 공약 중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등은 좋은 공약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된다.황교안 후보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초일류 정상국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창조경제를 부르짖었지만 대기업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받아 각 시도별로 오프라인 공간인 센터만 확보하고 끝났다. 윤석열정부도 창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및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한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송진호 후보의 공약 중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는 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업은 파급효과가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주택보급율이 높음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도 건설업에 대한 몰이해가 한몫했다.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1970년대로 끝났다.일부 전문가가 1960~70년대 성장신화의 환상에 갇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주택구입 독려 등은 대표적인 건설업 지원정책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종합적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유권자나 언론의 관심을 받고자 내던진 공액이라고 봐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급작스럽게 치뤄진 선거이지만 탄핵이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약 자체가 부실한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계속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