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1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02. 무소속 송진호...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야
달성 가능성도 낮고 운영할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정치개혁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아
2025-05-23
2025년 5월19일 서울특별시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역시 무소속인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
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는 부성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반면 송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므로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진경제, 디지털 금융경제를 실천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송진호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60% vs 과학기술 공약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등 2개로 많지 않았다.
경제산업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 3개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등으로 경제산업과 동일했다.
문화교육은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등으로 정치행정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
과학기술은 0개로 관련 공약은 없다. 과학기술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신사업에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송진호 공약 평가 [출처= iNIS]
◇ 달성 가능성도 낮고 운영할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야
송진호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을 분석했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서 어떤 용도에 활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할성화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교육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시에 성공하고 급여가 많은 직업을 선택할 기계를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및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시장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을 적용했다.
문화강국은 매우 훌륭하고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K-팝(POP)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K-컬처를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장경제 회복도 좋은 공약이지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한 편이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살리기 어렵다.
측정 가능성은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등을 평가했다.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함께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복리 증진도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인 것이 좋다.
금융위상 제고나 국토균형개발 등에서 제고나 균형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상이 현재 왜 낮은지,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제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운영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계량화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정부가 무작정 예산을 퍼붓는다고 성공하기는 어련 과제다.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노력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쳤다. 건설업은 한국 경제 현황에 비춰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건설은 그나마 돈을 쏟으면 효과라도 나지만 한국의 교육은 조물주가 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이 걸림돌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균형을 판단할 기준도 경제규모, 인구, 지역총생산 중에서 정해야 한다.
합리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등으로 확인했다. 건설경기를 어느 수준까지 살려야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즉 합리적인 공약일 뿐 아니라 적절한 공약에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공약은 절절성이나 합리성을 충족했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
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할 팀을 확보하지 못해 공약이 중구난방처럼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는 부성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반면 송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므로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진경제, 디지털 금융경제를 실천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송진호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60% vs 과학기술 공약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등 2개로 많지 않았다.
경제산업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 3개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등으로 경제산업과 동일했다.
문화교육은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등으로 정치행정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
과학기술은 0개로 관련 공약은 없다. 과학기술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신사업에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송진호 공약 평가 [출처= iNIS]
◇ 달성 가능성도 낮고 운영할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야
송진호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을 분석했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서 어떤 용도에 활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할성화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교육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시에 성공하고 급여가 많은 직업을 선택할 기계를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및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시장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을 적용했다.
문화강국은 매우 훌륭하고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K-팝(POP)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K-컬처를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장경제 회복도 좋은 공약이지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한 편이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살리기 어렵다.
측정 가능성은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등을 평가했다.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함께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복리 증진도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인 것이 좋다.
금융위상 제고나 국토균형개발 등에서 제고나 균형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상이 현재 왜 낮은지,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제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운영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계량화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정부가 무작정 예산을 퍼붓는다고 성공하기는 어련 과제다.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노력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쳤다. 건설업은 한국 경제 현황에 비춰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건설은 그나마 돈을 쏟으면 효과라도 나지만 한국의 교육은 조물주가 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이 걸림돌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균형을 판단할 기준도 경제규모, 인구, 지역총생산 중에서 정해야 한다.
합리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등으로 확인했다. 건설경기를 어느 수준까지 살려야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즉 합리적인 공약일 뿐 아니라 적절한 공약에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공약은 절절성이나 합리성을 충족했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
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할 팀을 확보하지 못해 공약이 중구난방처럼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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