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등 5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산업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일부분 연관돼 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공약 평가 [출처= iNIS]◇ 적절성·합리성은 양호하나 달성 가능성 中...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성공이재명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적용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로부터 시작되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군 장성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란세력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 강국은 현재 외무공무원의 수준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교 역량은 한계가 있다.국토균형발전은 20년 이상 고질적으로 정착된 문제가 5년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는 필요하다.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미다.적절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실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등은 좋은 공약이다.다만 달성 가능한지는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평가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영역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외교안보 강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지만 튼튼한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을 확인했다.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보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공무원보다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저출생·고령화 위기의 극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다.기후위기 대응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내실화 등으로 추진하면 좋다.합리성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석했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정책이다.기득권이나 권력자의 권리는 보장됐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자 외면당했다. 반칙과 특권이 타파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종합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적절성과 합리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중(中)으로 드러났다.특히 다수 공약이 경제 부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쉽다. 또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점도 개선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5월29일 시작됐다.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날부터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신분 확인 미흡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큰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식 후보가 되기까지 큰 혼란을 경험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결국 김문수가 당원 여론조사에게 이기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반대파는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사전 투표에 참여했지만 패배를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60% vs 경제 공약 30% vs 과학기술 공약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4)·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으로 2개에 불과하다.경제산업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등 3개로 많은 편이다.사회복지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등 4개로 가장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펼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단출하다. 2013년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김문수 공약 평가 [출처= iNIS]◇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 적절한 다수 공약마저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 낮아김문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등 7개 공약을 분석했다.AI·에너지 3대 강국은 의욕은 좋지만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의 주장처럼 예산만 투입한다고 인재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치고 나갔고 중국이 이어서 딥시크(DeepSeek)를 출시하며 2위 지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이 3위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GTX 프로젝트는 윤석열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초라한 사업이다. 현재 파주 운정중앙역과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 A의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황이다.즉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차,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차로 개통했지만 서울역에서 수서역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이다.GTX A 외에도 다양한 노선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모두 수도권과 지방에 GTX 노선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중산층 자산 증식은 소득세 공제 확대, 주식장기 보유 혜택, 가상자산 제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금융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재난에 강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압사 등 보수정부의 실정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한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 검찰 고위직 및 일선 검사, 감찰기관의 고위직 등에 대한 처벌의사부터 밝혀는 것이 순서다.적절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등 5개를 적용했다.중산층 자산증식 및 기회의 나라만 제외하면 다른 공약의 절절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정 산업의 발전,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 건설 등이 좋은 공약이다.다만 열거한 공약 중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나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 및 주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측정 가능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파악했다.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할 국민이나 기업은 없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을 지향한 보수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업에게 과도한 수준의 준조세를 부담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운영성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 5개를 해석했다.청년이 적극 창업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배치된다.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든 경력직을 채용하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핵을 이기는 힘과 튼튼한 국가안보는 좋은 공약이지만 핵잠재력 강화, 전술핵 배치, 핵잠수함 개발, 군복무 여건 개선,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합리성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평가했다. GTX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건설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선이 다수인데 지방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막대한 건설비, 적자에 대한 대비책, 인구감소로 탑승객 확보 방안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철도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철도 노선을 급격하게 확장했다가 탑승객 감소, 적자 누럭으로 폐선하는 노선이 증가하고 있다.이미 철도망은 포화상태이고 2024년 12월 기준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20조원을 넘었다. 적자 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하다.종합적으로 김문수의 공약은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사회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 공약이 적절성을 확보했지만 달성 가능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대통령이나 정부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영성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공약이 거의 없었다. 특히 GTX 관련 공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등 6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개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정치와 사회 공약이 전체에 70%에 달했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1개라로 제안했던 것에 비교히면 부족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영국 공약 평가 [출처= iNIS]◇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평가하는 적절성은 양호... 나머지 4개 영역은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권영국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평가했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이다.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좋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는 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으로 돌봄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가란 쉽지 않다. 지뢰밭을 철길로는 비무장지대의 개발하자는 얘기이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립하는 중이지만 단기간에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강경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적절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적용했다.국가경제의 호전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가능하다.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은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내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다. 지난 40년 이상 다수 정부가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1987년 개정한 헌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좋다.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자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전국민 돌봄은 막대한 재정과 국가 행정시스템을 교채해야 하므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뢰밭을 철길로 전환하자는 공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측정 가능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을 분석했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탈탄소사회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이행 혹은 완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명확성, 구체성을 우선한다. 다수 공약이 구호성에 그쳐 안타깝다.운영성은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등을 파악했다.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으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사고 등이 반복되며 재난 관련 공무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합리성은 공약이 국가 상황이나 국민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해석했다.양극화를 없애려면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제 중 난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보수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를 내린다. 진보정부라고 해도 관련 세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세금은 다수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의지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은 적절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 가능성, 합리성 영역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과는 관련성이 낮다.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5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얻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21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착품인가'를 관람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여 애써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개활동이 비상계엄령에 반대했던 지지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고 판단하며 표정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출처=iNIS]◇ 군소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소개하며 분석.. 정치적 구호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점철돼 아쉬워 2025년 6월3일 선거일까지 12일이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는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국힘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단합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추고 동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거대 정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은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일 뿐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심도 깊에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후보자의 존재감도 미약하지만 공약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도입 등이다.둘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조사됐다.셋째,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10대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으로 드러났다.넷째,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10대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으로 다양하다.◇ 5개 평가 지표 모두 낙제점인 下 기록… 국가운영에 대한 고민·역량 부족이 부실 공약으로 이어져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이 내세운 40대 공약을 분석하면 대부분 정치행정에 치우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관련 공약은 부실하다.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공약을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다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인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들겠다고 달성하기 어렵다.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은 양극화해소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권영국 후보의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불평등을 넘어 한께 사는 구조 등도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이지만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공약이다.황교안 후보의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의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송진호 후보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남북평화통일 등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이 없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후보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구호다. 대통령이 힘을 빼지 않아서 정부가 일을 못하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50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청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이 이행됐는지 혹은 완료됐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한지로 평가하는 지표다. 모호하고 구체적인 용어는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은 차별이 없다거나 안전한 공존, 더 많은 민주주의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다.차별은 나이, 학력, 능력, 성별, 장애 유무, 재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천국에서조차 불가능한 미션(mission)이다. 넷째, 운영성은 후보 당사자나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며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설득,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실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황교안 후보의 공약 중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등은 좋은 공약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된다.황교안 후보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초일류 정상국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창조경제를 부르짖었지만 대기업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받아 각 시도별로 오프라인 공간인 센터만 확보하고 끝났다. 윤석열정부도 창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및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한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송진호 후보의 공약 중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는 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업은 파급효과가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주택보급율이 높음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도 건설업에 대한 몰이해가 한몫했다.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1970년대로 끝났다.일부 전문가가 1960~70년대 성장신화의 환상에 갇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주택구입 독려 등은 대표적인 건설업 지원정책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종합적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유권자나 언론의 관심을 받고자 내던진 공액이라고 봐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급작스럽게 치뤄진 선거이지만 탄핵이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약 자체가 부실한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계속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