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CI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라 함)에 따르면 2025년 10주년을 맞아 재단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 분야 뿐 아니라 규모를 확장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사업', '청년 주거장학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의 성과가 두드러져 지원 규모를 확장한다.'냉방비 지원사업'은 2024년 한반도에 몰아친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 주거장학 사업'은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재단은 2025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내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한다.2024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김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나눔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크래프톤 CI [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KRAFTON LIVE TALK, 이하 KLT)’를 통해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이날 KLT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책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개별 임직원을 위한 지원을 넘어 기업 차원의 사회적 기여로 확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구성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로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출산에 따른 일회성 혜택이 아닌, 꾸준한 양육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임직원이 현실에서 겪는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방위 지원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크래프톤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2025년1월1일 이후 출산한 구성원에게 출산장려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적인 육아 지원책도 마련됐다. 크래프톤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자녀가 만 8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해 40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다.아이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 규모다. 2025년 이전에 출산한 만 8세 이하의 아이에 대해서도 나이에 따라 육아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해당 육아지원금은 전문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 돌봄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양육에 느끼는 부담을 덜어준다.또한 미사용 잔여액은 다음해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해 사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 외에도 임신 및 출산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도 추가됐다.남성 구성원이 배우자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반차 4회를 제공하는 휴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출산을 앞둔 부부의 부담을 줄였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인사제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구성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역시 마련됐다.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의 연장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체인력 채용에도 나설 계획이다.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휴직 기간 전후 각 1개월까지 대체인력의 채용 기간도 연장해 최대 26개월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근무 방식도 도입한다.대표적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재택근무’ 제도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구성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입학이나 방학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1개월간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앞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제공했다. 임신기·육아기 구성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녀보육수당 혜택,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목받았다.앞으로도 크래프톤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국내 최고 기업으로 군림하던 삼성전자에 큰 위기가 닥쳤다. 전통적으로 강한 가전은 중국의 하이얼이나 한국의 LG전자, 반도체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SK하이닉스 등에 추월당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일 뿐 아니라 국내 간판 기업이라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20일 취임한 이후 1주일 동안 대중무역 규제, 반이민정책, 파나마운하 국유화 시도,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매입의사 표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해 혁신 모델을 창안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문화 정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끈기를 갖고 추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10년 주기 혹은 5년 주기로 반복해 위기상황에 맞다드리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국내 기업 경영위기 심화... 기업문화 재정립으로 위기 극복 가능국정연은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보여준 혁신 노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술기업 뿐 아니라 제조, 금융, 유통, 자원개발 등 전통적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이 기업문화라는 점을 발견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기업에 한정되며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기반으로 오히려 급성장하는 기회를 향유했다.그러나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우방국과 연합해 중국 기업의 공급망 파괴 등을 추진하며 갈등은 격화됐다.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며 호황기를 누리던 우리나라 기업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위기상황은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약화된 경제 체질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다. 2022년 5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친시장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일성을 토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구호 중 하나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다. 걸프전쟁의 승리에도 현직 대통령인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무리하게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도 낮은 지지율과 반정부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념몰이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했다.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기업도 현재 총체적 난국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며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연은 국내 기업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묘안을 찾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기업문화 혁신과정을 연구해 공통점을 찾았다. 기업문화 혁신의 5가지 유형을 찾아내 창안한 이론이 SWEAT Model이다.글로벌 경영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북유럽 기업,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강자로 등장한 일본 기업,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혁신의 실리콘 밸리 기업, 일본 기업보다 더 역동적인 한국의 대기업의 기업문화와 변혁 과정을 연구했다.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업의 혁신 과정을 정형화하면 알파벳 ‘S’, ‘W’, ‘E’, ‘A’, 'T' 형태가 된다. 이 유형을 ‘SWEAT’로 정의했다. ‘SWEAT’가 ‘땀’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기업문화 혁신에 필요한 열정으로 인식했다.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의 기업문화 정립 과정을 연구해 찾아낸 것이지만 앞으로 실제 사례와 연구를 거듭하고 다양한 기업에 적용하면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SWEAT Model의 5가지 유형 소개 [출처= iNIS]◇ SWEAT의 5가지 유형... 한국 대기업은 이상적인 S보다 단기 성과를 창출할 W 혁신 선택먼저 ‘S’는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S의 출발점은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비전(vision)을 공유하는 것이다. 올바른 비전 공유는 사업(business) 혁신을 일으키고 이로써 확보한 시장(market) 경쟁력은 기업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인다.이익(profit)은 조직(0rganization)의 정비와 직원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사용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체계적으로 시스템(system)화되어 연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애플, 구글 등 구미 선진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주로 채용하며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에 의해 기업문화 혁신이 주도된다. GE의 잭 웰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래리 페이지가 이 모델로 혁신을 주도해 성공했다.둘째, ‘W’는 한국의 대기업이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혁신 이론을 모방해 혁신전략으로 삼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론도 가장 잘 받아들인다.이 모델은 성과까지는 S와 동일하지만 시스템을 조직에 우선시한다. 혁신을 지체할 수 없고 단시간에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W를 선택한다.부작용으로는 시스템이 조직을 통제하고 일(job)과 사람(people)의 생각과 행동을 한정시켜 창의성을 죽인다. 직원은 관행과 규정만 앞세우는 보수적인 관료의 특성을 닮아간다.셋째, 'E‘는 유럽의 선도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장을 개척해 사업혁신을 시작한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혁신까지는 성공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다.사업 혁신을 고착화하고 진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스템 혁신을 단행하지만 현행 사업에 한정시켜 기업의 위험(risk)과 이익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다.시스템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서비스업에는 적합한 혁신 모델이다. 문제점은 기업문화 혁신이 연속적이 아니라 단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A’는 한국이나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모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 후 ‘투웨이 어프로치(two-way approach)’를 선택한다.한 방향으로는 사업에 적합한 비전을 세우고 다른 방향으로는 성과를 관리해 두 지향점이 모두 조직으로 모이게 하는 전략이다. 소규모 기업이나 기술력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이 선택하면 좋다.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사업, 성과, 조직이 유기체가 아니라 별개의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제품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사업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 기업이 곧바로 존폐 위기로 몰릴 수 있다.최초 개발자나 경영자 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구성원 전체가 하나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이 모델의 단점이다.다섯째, ‘T’는 사업의 혁신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직은 직원들에게 성과를 충분히 배분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이익의 구조화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이 모델의 단점은 비전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과 잘 무장된 조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이 미흡해 진행 방향을 잃을 수 있다.일본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혁신모델로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비전 정립을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새로운 혁신에 실패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계속 -

▲ MG희망나눔 용용적금 포스터[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4년 ‘용띠’ 출생아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이하 용용적금)이 성황리에 판매 완료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4월1일 ‘청룡의 해’를 맞아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용용적금’을 출시해 관심을 모았다.용용적금은 2025년 1월31일까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됐으며 4만9000계좌 이상 판매 시 해당일 익일 판매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2일 총 4만9563계좌, 99.13%의 판매율로 판매가 마감됐다.‘용용적금’은 다른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최고 12%의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흥행을 거뒀다. ‘용용적금’을 통해 4만9000여 명의 고객과 총 1100억 원 규모의 계약(월 납입금액x12개월)이 이뤄졌다.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인 2025년 가입자에게 총 78억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새마을금고는 2023년에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연 1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출시해 3만5000명의 가입자에게 총 43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에도 새마을금고는 출생아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우리 사회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25년 신년사[SK그룹]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2024년 1월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에게 이 같은 메시지의 이메일 신년 인사를 보내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은 언제나 어렵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용기를 내어 달릴 것이니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지정학적 변수가 커지고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격변하는 경영 환경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경험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최 회장은 “우리는 지난 한 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빠르게 재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주고 있는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다가올 미래에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본원적 경쟁력’의 확보를 꼽았다. 본원적 경쟁력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질적으로 보유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의미한다.최 회장은 “본원적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운영 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의 빠른 추진을 통한 경영의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운영 개선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경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접목해야 하는 ‘경영의 기본기’로 자리 잡아야 하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경영의 요소들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운영 개선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만큼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SK 고유의 ‘패기’로 끈기 있고 집요하게 도전하며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협업한다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다른 그룹 미래 도약의 원동력으로 ‘AI’를 꼽았다. 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산업구조와 시장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AI를 활용해 본원적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AI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최 회장은 “AI 반도체 기술, 글로벌 AI 서비스 사업자들과 협업하는 역량, 에너지 설루션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은 AI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며 “‘따로 또 같이’ 정신 아래 SK의 각 멤버사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만들어내고 고객에게 제공하면 AI 밸류체인 리더십 확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말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26일 계엄령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는 야당의 '정치 패악질'과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다수 전문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선조직이 난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결국 임기를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사달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봐야 하겠지만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포고령, 국회에 계엄군 투입 등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無所不爲)나 제왕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최고경영자(회장, 사장 등)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별로 구체적인 관리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CEO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위기극복 열쇠조직(organsation)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분담해 처리하고 합심해 시너지(synergy)를 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민간조직이던 공조직이던 간에 통용되는 원칙이다.따라서 직급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케 한다.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직책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략 [출처=iNIS]우선 팀장 등 관리자로서 조직 내부의 최일선 관리자다. 이들 관리자들은 항상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직원의 사소한 불만부터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잘 대처하는 것이다.관리자의 대처만 원활하면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가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고발의 방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다.다음으로 감사실, 리스크관리실, 인사팀 등 조직의 감사기관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동료나 관리자와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자가 상급자 및 동료와 상담을 통해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불만이 증폭됐을 경우에 다음으로 가는 곳이 조직의 감사기관이다.이들 조직이 명령계통상에 위치한 계선(系線·line)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참모(參謀·staff)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믿고 있다.기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조직 내부의 많은 내부고발을 해결한다.많은 경우 감사기관의 책임자도 직원이고 또한 사기업의 경우 경영진을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는 편이다.이러한 조치는 비밀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경험을 한 기업은 감사기관의 기능을 외부의 독립적인 단체나 연구소에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위탁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계선조직이나 일부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은행 중 감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독립성과 비밀성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도 수탁기관, 즉 고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제도는 완벽하게 구축했지만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최고 경영진(CEO)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감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 즉 리더의 의지가 내부고발자의 관리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EO는 조직 내부에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내부고발이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흘러 형성됐지만 기업 CEO의 개인적 성향과 관련성이 높다.리더가 내부고발행위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반역자’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내부고발의 긍정적인 효과나 1·2차 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내부고발 대부분이 3단계, 즉 감독관청이나 언론과 같은 외부에 공개돼 피해가 삽시간에 커진다.기업이나 CEO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기업의 문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가급적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조건 내부고발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을 짓지 말고 어떤 내부고발은 허용하고 장려할 것인지, 어떤 내부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학습시켜야 한다.일선 직원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과 업무혁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나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려워진다.새로운 직원의 창의적인 시각이 기업에게 필요하므로 관리자나 기존 구성원의 ‘막무가내’식 논리로 압박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짤라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EO의 역량은 위기 시에 발휘된다는 말이 있다. 내부고발이 외부로 표출돼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경우, 기업 내부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하해 적절한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영향과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 주변의 이리떼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혁신해야 부정행위 예방 가능... CEO 인사횡포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국내 기업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직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소수의 '문제아'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공기업은 CEO가 직접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일반 기업은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해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B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해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은 2005년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직원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그룹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등 핵폭탄급 문제도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우리은행은 은행장의 친인척에 35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제공해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엄무상 배임과 사기 사건이 일어나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불법 대출, 공문서 위조 대출, 부당대출 등으로 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미비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근절하려면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리더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칙 없는 상명하달(上命下達)의 군대식 업무절차는 사라져야 한다. CEO의 독단적인 인사 횡포도 막아야 불법행위조차 감내하는 맹목적인 충성문화가 없어진다. - 계속 - 

▲ KB금융그룹 건물 전경사진[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4년 12월19일(목요일)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KB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저출생 정책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업무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KB금융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KB금융에서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주요 사업 내용은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지원 등이다.더불어 KB금융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KB금융과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한편 KB금융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KB착한푸드트럭’을 통해 푸드트럭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에 기반한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인 ‘사장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양종희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경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 DWP216 개발 과제 협약식 기념 촬영(왼쪽 네 번째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 왼쪽 다섯 번째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에 따르면 자사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박영민)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TEAD1를 타깃으로 한 고효능 항암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은 종양 억제 유전자 ‘NF2’ 변이 암종을 타겟해 ‘TEAD’의 저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건강한 사람의 경우, NF2 유전자가 세포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조절해 암 발생을 억제한다. 하지만 NF2에 변이가 생기면 TEAD가 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게 된다.▲ DWP216의 작용 원리 및 타깃 암종[출처=대웅제약]DWP216은 이 과정 중 TEAD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TEAD 단백질은 총 4가지 유형(TEAD1~TEAD4)으로 구성돼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이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따라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DWP216은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는 기존 억제제와 달리, TEAD1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장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혁신적인 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DWP216은 NF2 변이로 발생하는 중피종과 뇌종양, 기존 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비소세포폐암 및 췌장암 등의 암종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중피종은 흉막(가슴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희귀암으로, NF2 변이 환자가 약 40%를 차지한다.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과 ‘신경초종’의 경우에도 NF2 변이 환자가 약 50%에 이른다.이처럼 NF2 변이에 특화된 표적 항암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DWP216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TEAD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EGFR 및 KRAS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서는 기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그러나 DWP216을 기존 항암제와 병용하면 이러한 암세포의 저항성을 줄이고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DWP216 개발 과제 협약식 기념 촬영(유보라 대웅제약 항암신약팀 연구원(왼쪽)과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은 2026년까지 DWP216의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DWP216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특히 DWP216은 경구용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제약의 첫 자체 개발 항암 신약이다. 그동안 축적한 자가면역 및 섬유증 분야의 신약 개발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월등한 효능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좌측부터 김지환 연구원(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석사과정), 강준오 연구원(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한보형 교수(전기정보공학부,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전기정보공학부 한보형 교수가 지도하는 컴퓨터비전 연구팀(CVLAB)이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 ‘피포 디퓨전(이하 FIFO-Diffusion)’을 개발했다.‘피포 디퓨전(이하 FIFO-Diffusion)’은 별도의 학습 없이 무한한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기존 영상 생성 모델의 한계를 극복해 디퓨전 모델에 기반한 비디오 생성기술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기술을 제안한 논문 ‘FIFO-Diffusion: Generating Infinite Videos from Text without Training’은 2024년 10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 ‘NeurIPS 2024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의 발표 논문으로 채택돼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NeurIPS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혁신적 기술이 발표되는 자리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우수한 논문이 발표 논문으로 선정된다.기존의 비디오 생성 모델은 영상 길이가 길어질수록 메모리 소모가 급격히 증가해 대규모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프레임 간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부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연구팀은 메모리 사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각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영상을 생성하는 FIFO-Diffusion을 개발했다.개발된 기술은 사전에 짧은 클립을 통해 훈련된 디퓨전 모델이 추가 학습 없이 텍스트 조건에 맞춰 무한한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고화질의 비디오를 장시간 생성할 수 있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비디오 품질 개선을 위해 세 가지의 혁신적 기법이 활용돼 관심을 끌었다. 먼저 각기 다른 노이즈 레벨의 비디오 프레임을 일련의 큐(queue) 형태로 동시에 처리하는 ‘대각선 디노이징(diagonal denoising)’ 기법을 통해 디퓨전 모델이 품질 저하 없이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이어서 프레임을 여러 블록으로 나눠 병렬 처리하는 ‘잠재 파티셔닝(latent partitioning)’ 기법으로 프레임 간 노이즈 레벨 차이를 줄였다.그리고 새로 생성될 프레임들이 이전에 생성된 더 깨끗한 프레임을 참조하도록 하는 ‘앞서보기 디노이징(lookhead denoising)’ 기술을 도입해 후반 프레임의 손실을 감소시켜 더욱 선명한 비디오 출력을 구현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연구진은 비디오 생성 속도와 품질을 한결 높인 이 기법들을 다중 GPU에 병렬로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무한히 긴 영상을 생성하는 비디오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FIFO-Diffusion 기술은 향후 영화, 광고, 게임,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 비디오 생성 모델들은 3초 이내의 짧은 클립만 생성할 수 있어 실제 콘텐츠 제작에 이용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은 FIFO-Diffusion 기술이 상용화되면 길이에 대한 제한없이 더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또한 학습을 위한 대규모 하드웨어 자원이나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강점 덕분에 FIFO-Diffusion이 AI에 기반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연구를 지도한 한보형 교수는 “기존 비디오 생성 모델의 한계를 깬 FIFO-Diffusion은 별도의 학습 없이 무한한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논문의 주 저자인 김지환 연구원은 “이번 개발로 비디오 생성 기술이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한편 연구 논문의 공동 제1저자인 김지환, 강준오 연구원은 현재 서울대 컴퓨터비전 연구실에서 비디오 생성 분야의 후속 연구를 심도 깊게 수행하고 있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