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설립된 섬유·의류 제조 유통 회사인 신성통상은 니트의류 수출기업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출 사업을 운영했다.1990년대부터 국내 SPA 패션 브랜드인 △앤드지(ANDZ) △올젠(OLZEN) △탑텐(TOPTEN10) △지오지아(ZIOZIA) △에디션(EDITION) 등을 운영하고 있다.SPA는 자가상표 부착제 유통방식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제조회사가 운영하는 의류 전문점을 의미한다. 다품종 대량생산인 패스트 패션을 이르기도 한다.신성통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성통상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신성통상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목표 미수립... 56기 부채총계 6458억 원으로 부채율 152.34%ESG 경영 헌장을 비롯해 ESG 경영 목표와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 전 사업장의 윤리경영 실천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경영 헌장과 규정, 실천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경영 비전은 ‘근로자들에게 적법하고 안전하며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는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전 세계의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정했다.사업 부문은 △수출 △패션 △유통으로 나뉜다. 한국 본사와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각 해외법인에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수립했다. 공급 사슬에 포함된 모든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근로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행동 지침 (Code of conduct)은 10개 항목인 △강제 근로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임금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 △환경 보호 △단체행동의 자유 △차별 대우 금지 △보건 및 안전 △윤리기준 준수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를 포함한다.2024년 신성통상 이사회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동일했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는 부재했다.신성통상은 6월 결산법인으로 외부 감사인은 광교회계법인이라고 밝혔다. 신성통상의 56기(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와 54기(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의 재무정보를 비교했다.56기 자본총계는 4239억 원으로 54기 2649억 원과 비교해 59.97% 증가했다. 56기 부채총계는 6458억 원으로 54기 6334억 원과 대비해 1.95% 증가했다. 56기 부채율은 152.34%로 54기 239.05%와 비교해 감소했다.56기 매출액은 1조5425억 원으로 54기 1조1999억 원과 대비해 28.56% 증가했다. 56기 당기순이익은 832억 원으로 54기 288억 원과 비교해 188.84% 급증했다. 56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7년이 소요된다. ◇ 2024년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3000만 원... ESG 교육 및 교재 부재기업 비전은 ‘세계 니트시장 선도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업’으로 밝혔다. 비전 방향은 △DESIGN THE FUTURE △BUILD CORE COMPETENCY △SATISFYING CUSTOMER NEEDS로 설정했다.경영 목표인 ‘고객과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목표로 경영 가치인 △고객 : 가치, 감동, 신뢰 △실행 : SPEED, DETAIL, FEEDBACK △인재 : 존중, 책임, 학습 △도전 : 변화 수용, 참여, 실천 △혁신: 진취, 미래, 전략을 실현하고자 한다.수출 사업 운영을 위한 3 핵심 시스템인 △Vertical Production System △Global Compliance System △Quality Assurance System 과 3 강화 시스템인 △R&D △Global Sourcing Power △Design Power를 구축했다.유통 부문으로 1997년부터 지역밀착형 할인점인 리치마트(richmart)를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 위주의 기존 매장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회 상품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신성통상의 직원 수는 총 1146명으로 △수출 74명 △패션 766명 △기타 306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원 수인 총 841명과 대비해 36.27% 증가했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908명, 기간제 근로자는 238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03명, 기간제 근로자 138명과 비교해 각각 29.16%, 72.46% 증가했다.연간급여 총액은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 누적금액이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급여 총액을 기준일 직원수로 나눈 값으로 밝혔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전체 1인 평균 급여액은 3000만 원으로 2021년 12월31일 기준 2400만 원과 비교해 25.00% 인상됐다. 2024년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5.1년으로 2021년 5.0년과 대비해 0.1년 늘어났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수출 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36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3300만 원의 109.09%로 높은 수준이었다.패션 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24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2600만 원의 92.31%였다. 기타 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28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3400만 원의 82.35%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신성통상은 △리더십 교육 △직무전문 교육 △신입사원 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다. ◇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 진행... 2022년 호성티앤씨와 친환경 소재 공동 개발 협약 체결지속가능성 경영 방향은 △Sustainable Practice △Sustainable Material △Tracking climate change로 설정했다. 지속가능 경영 및 캠페인 전개와 지속가능한 소재 이용,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을 소개했다.2025년 1월 신성통상은 탑텐에서 ‘Good wear Better life’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 폐의류를 활용한 의자를 제작해 의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제작된 업사이클링 의자는 탑텐 매장 내 고객 편의 공간에 비치했다.2024년 12월 탑텐은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폐의류 6000점을 재활용한 트리아트 니팅 작품을 제작했다. 사회공헌 캠페인인 ‘당신의 옷에서 나무의 옷으로’ 겨울철 가로수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수거 과정에도 친환경 종이 수거함 및 친환경 비닐을 이용했다.2022년 신성통상은 섬유 및 무역 전문기업인 호성티앤씨와 친환경 소재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 신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소재 및 기능성 원단을 연구했다.호셩티앤씨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REGEN)을 적용한 소재를 개발·공급했다. 신성통상은 이를 활용한 에코 의류를 탑텐에 출시했다.2022년 4월 탑텐의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함께 지켜나가자(SAVE TOGETHER)’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했다. 면 티셔츠의 테마는 △자연환경 △멸종위기 동물 △바다정화 플로깅 및 해변 쓰레기 등으로 구성됐다. ◇ 상장기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경영정보 공개해야...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중 61%△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임에도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위원회를 구비하지 않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상장기업은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내용도 부족하고 ESG 경영 관련 정보는 거의 전무했다.사외이사가 전체 이사 중 33%로 높지만 전체 이사 숫자가 3명에 불과했다. 여성 임원의 숫자는 0명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을 늘리고 있지만 부채비율도 상승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와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수립했지만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61%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직무별로 여성과 남성의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재직연수, 직급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려웠다. ESG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폐기된 의류의 업사이클링과 친환경 소재 개발을을 추진하고 있는 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원료의 조달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을 배려한다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의 정보는 파악할 수 없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가스 50% 감축·사회적 가치 지수 A등급·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등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으며 윤리경영은 추진하고 있다. 2004~2021년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국감에서 공단 인천병원의 채용비리 축소·은폐 의혹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내부제보로 2021년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면접전형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병원장 혼자서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해임되고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부정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며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관련 산재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 산업재해 심판 부실 해결 요망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알리오에 공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는 ‘임원·비정규직은 지원 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인데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타 공공기관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193회 개최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연간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180만건이었으며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권리를 구제받았다.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없었고 관련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실적·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기초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감소 노력 부재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기관별 핵심 업무를 통한 협업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관리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정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주보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 가져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를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스스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산재 심사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낮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도 너무 엄격해 근로자보다 고용주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축소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공단)은 르노삼성자동차를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안을 매립해 조성했으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화학, 섬유의복, 신발 등의 업체를 유치했다. 대부분 저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부산시는 신항만의 기능을 강화해 배후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녹산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녹산공단 [출처=iNIS]◇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활기를 잃어 부활 몸부림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완성된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입주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이다.삼성그룹은 시장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해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경험했다. 삼성자동차는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르노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걱정과 가동율 저하로 인한 실적 부담 등으로 경영진과 노조는 극한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수출용 소형차와 같은 생산물량의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의 자랑거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2010년 4월 부산 신항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녹산공단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단기간 호황을 누렸다. 녹산공단에서 제조한 부품을 거제도 조선소로 빨리 이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비쌌지만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중국조선회사의 저가 수주경쟁에 밀려 일거리를 빼앗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구조조정에 나서자 주변 협력업체의 생존기반은 초토화됐다.국내 조선회사들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통합 당하는 수모를 피하지 못했다.녹산공단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던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운영됐지만 조선업의 불황, 삼성르노자동차의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대로변에 ‘공장 매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필자가 녹산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공단 도로는 한산했다. 공장가동율이 하락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찾고 있는 부산시와 녹산공단 입주업체들의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뿐이다. ◇ 불연소재인 철을 많이 다루지만 화재 가능성은 낮지 않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조선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이 옮기는 구조물을 보면 작게 보이지만 몇 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작은 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대형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만 경미한 내부 안전사고는 관리감독기관의 질책이 무서워 숨기기 때문에 실제 사고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2014년 4월 7일 녹산공단 내 지하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에 전력공급이 끊겨 60여곳의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2015년 10월 28일 공단 내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5월 4일 공단 내 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7년 6월 1일 공단 내 고압가스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9년 7월27일 녹산공단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트레일러에서 크레인 뭄대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파손되고 교통정체로 이어졌다.2017년 12월 19일 새벽 공단 내에 위치한 금속도금공장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새벽시간에 발생했지만 내부의 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녹산공단도 다른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 중단, 화재, 폭발, 위험물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불에 타기 어려운 철이나 기타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접이나 주물제작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 위험물 취급시설이 많지만 내진설계 공장은 12%에 불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납중독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납중독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 3년이나 걸렸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녹산공단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이 30.5%에 불과했다. 면적이 1000~5000㎡인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인데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12.8%로 조사됐다.취급하는 위험물질은 톨루엔, 염산, 황산 등 유기화합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급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그동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지만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에만 진도 2.0이상의 지진이 88회나 발생했다.2019년 7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공단지역 내 노조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용인원은 평균 50여명이었다. 2016년 9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질환을 앓았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개인치료를 받았으며 산재처리는 2%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분 작업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질환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직업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직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 방사선 기기 관리 소홀로 방사선 누출사고로 주민민원 많아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녹산공단도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해안매립지에 조성된 공단이라 지반침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충분이 예견돼 있다.삼성자동차가 공장을 지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된 것도 매립지로 연약지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첨단설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미세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다.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녹산공단의 도로가 침수됐다.부산 신항을 조성하면서 다른 매립지와는 달리 방파제를 높여 해수상승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수는 담수와 달리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설비나 기자재 전체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공단 일대에서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40배가 넘는 방사선이 계측돼 정밀조사를 벌였다.공단 내에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지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3~4곳에 불과해 누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밀조사 결과 설비결함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비파괴검사는 제품에 방사선을 쪼여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2년 3월 공단 내 방사선 사용사업장 20곳 중 1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2018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공단에 ‘대형사고 예방 안전위원회’를 창립했다. 안전 관련 교육과훈련, 시설물 등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의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어할 정도로 안전사고 관리해야 공단이 살아나안전 위험도 평가녹산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민주노총,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안전위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관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몰려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면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공해도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폭발, 화재, 방사선 유출 등의 사고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취업공포 현상이 나타난다.부산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력공단인 사상공단이나 녹산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후된 공단에 대형 첨단지식센터를 설립해 ICT융∙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창업인구와 수요기업이 낮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면 금융 관련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을 반추해보길 바란다.부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그동안 도로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컨테이너선박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0%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산은 비중이 더 높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은 1968년 착공해 1975년 완공된 산업단지로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대를 개발해 조성했지만 법적으로 공업단지는 아니다. 1980년대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발공장 등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사상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노후공장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도심 재생사업을 선택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오래됐다.하지만 사상공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기피대상이 된 공단을 산업∙상업∙문화∙주거가 복합된 첨단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만 남았다.부산시 사상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사상공단 [출처=iNIS]◇ 서울 구로디지털단지가 모범답안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부산시는 2016년 민선 6기의 역점사업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첨단 IT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조성 등으로 산업 재구조화 및 고도화라는 말 잔치만 늘어놨다.당시 사상공단의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혁신 경험을 연구해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르셀로나는 낙후된 포블로우 공업지역을 지역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18년 6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기업은 강서구에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때 영남권의 대표공단으로 수출확대에 1등 공신이었던 사상공단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지는 부산시와 사상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사상공단은 부산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단지역은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먼지, 숨을 쉬기 힘든 수준의 악취, 귀가 멍해지도록 들리는 소음, 각종 분진 등으로 단순히 걷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다.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공장, 고무공장, 부품공장, 우레탄공장 등이 밀집해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금형공장의 소음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 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도 어렵다.부산시가 사상공단을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해 문화쇼핑, 리버프론트,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대표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과거 추진실적을 평가해보면 사상공단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관계자들은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 강남 테헤란밸리의 비싼 임대료를 피하려는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 등에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수십 년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실패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사상공단은 다양한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어 폐수배출,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은 화재, 폭발 등과 달리 안전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사상공단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4년 6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상공단에 위치한 18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도금시설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외부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세정직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염색업체는 폐염색약과 세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2013년 11월 부산시는 사상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업체 94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2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사상구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취민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사상구는 지역 주민 2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름, 악취 강도, 냄새 특징 등을 기록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채용했다.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오후 10시까지 악취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했다. 현재 기준 사상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만 303곳에 달한다.2016년 4월 사상구는 악취감시차량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용 승합차에 원격 악취 포집기, 악취 감지센서 등을 탑재했다. 주간에는 악취 발생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악취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인근에 대기하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2017년 6월 1일 사상구 덕포동의 폐수처리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유출돼 공장 주변 주민 2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굴뚝과 건물 틈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됐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2019년 1월부터 사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환경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염문제는 심각한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악취와 미세먼지를 막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 추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5월 부산시는 새벽 시간대에 낙동강 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상공단 등에 위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병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처리장 내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 설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6곳의 초미세먼지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상구 학장동이 2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이 위치해 있다.부산 사상구는 2014년부터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사상공단에 팽나루 등 7만그루를 심었다. 팽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학장천 제방에도 백목련 등 2만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했다. 2019년 8월에도 10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했다.2018년 8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사상공단에서 온열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시 전체 환자 177명 중 30% 이상을 점유한 것이다. 환자 대부분은 공단 노동자, 서비스∙판매업자, 주차∙청소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공단지역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살포작업을 진행했다.영세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대응방안만 가능할 뿐이다.공단은 오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눈 앞의 밥상이 눈에 더 아른거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 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수 많은 근로자 고통 받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6년 2월 사상구보건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재활사업’을 진행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폐에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이다. 대기오염과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인데 사상공단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사상공단 내부에 흐르는 감전천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1.251 pg(피코그램)-TEQ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 1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다.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원인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해야 미래 밝아안전 위험도 평가사상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중기벤처기업부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개발독재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결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제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시와 사상구도 공단 입주업체들을 설득해 단기간의 비용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송도경제자유구역은(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로 초기에 국제기구 유치, 금융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는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거대한 아파트 투기장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구축,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에 위치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다.인천시는 시내 주력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송도경제자유구역 [출처=iNIS]◇ 첨단산업 융∙복합도시보다는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있어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시작해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하고 있다.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비즈니스∙IT∙BT, 중구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물류∙관광, 서구의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지구의 세부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 인공으로 조성된 섬에 비즈니스∙IT∙BT 관련 기업, 대학 캠퍼스가 대거 입주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IBD)로 불린다.2005년 송도 컨벤션센터가 착공되면서 개발이 시작했으며 접근성이 좋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둘째,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주택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토지로 2000년까지 농지로 활용되다가 2011년부터 주거단지로 전환한 이후 2013년 인천로봇랜드가 착공됐으며 2017년 로봇타워, 로봇연구소 등이 입주했다.셋째,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주거∙산업∙업무∙관광이 가능한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물류단지, 항공정비사업(MRO) 클러스터, 항공교육∙훈련센터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초기 계획한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에잇시티 등의 사업은 중단됐고 카지노와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를 자족한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송도경제자유구역청 주변의 중심부조차도 공터가 다수 남아 있으며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 매립지로 태풍∙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을 시작한지 20년정도 지난 거대한 계획도시이며 첨단제조업이 위치해 시설낙후로 인한 화재, 폭발, 유독물질 유출, 추락 등 일반적인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지반침하, 기반인프라 시설의 결함 등과 연관된 사고는 이미 발생 중이다.우선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폭 2m∙깊이 4m 규모의 도로가 무너졌다. 2020년 1월 7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도로가 가로 100㎝∙세로 30㎝∙깊이 10㎝로 함몰됐다소위 말하는 싱크홀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립지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다. 2016년 태풍으로 창원시에 위치한 마산만과 진해만의 매립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처럼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태풍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매립지의 안전을 위협한다.마산만 매립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자가 32명에 달했고 이재민은 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매립지 해안변에 콘크리트옹벽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지만 바닷물이 넘쳐 도시가 해수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9월 태풍 ‘차바’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잠긴 것도 유사한 재해이다.다음으로 도시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관련이 있다. 2018년 4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됐다.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기 어려워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포함해 관로 이송에 부적합하고 수거율도 70~80%에 불과했다.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는 53.6km에 달하고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다.쓰레기를 소각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2018년 1~9월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3000kg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지만 대기질을 오염시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인천시는 중국과 가까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큰 편이다. 잦은 해무(海霧)와 미세먼지로 밝은 하늘을 보기 어려운 것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고민거리이다. ◇ 자동차와 사람 모두 안전사고 방어할 능력은 취약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7년 12월 송도국제교 입구에 있던 LED전광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6억원을 투자해 설치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설치 후에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가 2010년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2014년 1월 송도 컨벤시아 내에 위치한 키즈파크에서 9세 어린이가 압사사고로 사망했다.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탑승한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놀이시설은 안전사고가 빈발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LED전광판이 차도로 갑자기 넘어질 경우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좋은 결정이다. 자동차나 사람 모두 안전사고에 대응할 능력은 매우 취약해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송도 LNG기지도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사고 시 대형 참사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7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송도 LNG기지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난 2006년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2014년 자체 정밀점검 시 저장탱크의 기둥균열이 140건 등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1992년 건설이 시작됐다.지하탱크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사용 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기 때문에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LNG 가스탱크는 집단 주거지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송도주민뿐만 아니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해외의 가스플랜트 폭발사고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4년 1월 알제리 동부 스키크다 (Shikda)시 인근 LNG플랜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당했다.2015년 8월 중국의 텐진항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발생해 165명이 사망했다. 폭발로 건물 7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1만7000가구가 간접 피해를 입었다.다행스럽게 송도 LNG기지는 가스유출사고 수준으로 그쳤지만 폭발로 이어질 잠재성은 낮지 않다.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폭발사고의 후폭풍에 매우 취약하다.핵폭탄이나 재래식 폭탄도 폭발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후폭풍으로 인한 파괴가 더 무섭다. 재난 위험시설 주변에 대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 일본 간사이국제공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안전 위험도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기업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임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육지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안을 매립해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대규모 매립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는 높지 않다.매립공사에 대한 역사가 깊고 고도로 발달된 매립지 관리기술을 보유한 일본조차도 매립지의 침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8년 9월 태풍 ‘제비’로 발생한 파도에 의해 침수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송도, 청라, 영종 등 모두 매립지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점에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은 활주로를 1m 높이는 방법으로 침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아파트와 공장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도 지반침하와 쓰나미로 인한 해수피해로 수도이전을 심각하게 고려 중일 정도로 해수면 상승은 세계 해안도시가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 이슈다.인천시와 송도경제자유구역청도 토지판매로 이익을 올릴 구상만 하지 말고 미래에 반드시 닥칠 안전사고를 방어할 묘안을 찾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비닐봉투 제조공장 폐쇄 vs. 친환경 비닐봉투 제조'로 논쟁 중이다. 환경오염 및 홍수피해 억제와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작용으로는 관련근로자 실업위기와 친환경 원재료 비용부담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