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20일 대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블랙요원(Black officer)의 명단을 넘긴 정보사 군무원 관련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 징역 20년이 내려졌다.당사자인 군무원은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당 군무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령 전모 밝힌 흑색정보관 출신 홍장원의 역할... HID 관련 업무에 정치 군인 철저히 배제시켜야2025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평범한 시민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국회의사당에 집입하려던 특수전사령부 군인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비상계엄령 사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의 역할이 컸다. 홍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내용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은 홍 차장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홍 차장의 용기 덕분에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홍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흑색정보관으로 활동했다. 흑생정보관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드문 편이데 특이한 이력이다.언론에 드러만 경력에 따르면 홍 차장은 홍콩에서 주로 활동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영토다.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가치를 잘 파악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2025년 11월4일 한국과 미국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재명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고 본다.◇ 북한은 정권 보위용 무기로 미사일 개발 강화... 미사일 방어망(MD) 개발·운용 비용 천문학적 규모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를 확장했다. 특히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은 1550킬로미터(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포동 1호 미사일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해 붙여진 이름이며 대포동은 무수단리의 옛지명이다. 북한이 붙인 공식 명칭은 광명성 1호다.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신형 미사일을 식별하면 KN을 붙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함경북도 노동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공식적으로 'KN-05'와 '노동'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북한은 '화성 7형'이라고 명명했다.북한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제원이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적극 홍보하는 편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두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주민에게 정권의 정당성을 주입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단순히 무기 차원을 넘어 정권 보위용 도구(tool)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과 보복능력을 갖췄다며 공갈과 협박이 가능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결속을 다지는 용도로 적합하기 때문이다.북한이 미사일 명칭을 주로 사용한 용어는 금성, 화성, 북극성, 번개, 백두산, 은하, 광명성 등으로 다영하다. 군사 기술적으로 진화됐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같은 통치 철학과 연관시키기에도 유리한 단어를

LG의 사업(Business)은 국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나 일본 기업만 모방하면서 ‘베끼기 전략’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달리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했다.금성사(LG전자의 전신)가 국내 최초로 라디오, TV 등을 생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 선진기업이 성공하고, 국내 경쟁기업에서 검증을 하고 나서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IMF외환위기 이전까지 별 기복 없이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영전략이 현재 LG의 사업이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전략이 가장 중요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혁신을 하지 않고 선도기업이 될 수 없다.LG의 사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의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측면에서 진단해 보자.◇ 가전, 화학, 통신이 주축이지만 화장품, 음료사업에서&nb

LG그룹(이하 LG)은 현대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다가, 현대그룹의 몰락으로 2위권에 진입했지만 단기간에 약진한 SK그룹에 의해 3위로 밀렸다. 그러나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구씨와 허씨 일가 등이 분가하면서 GS그룹, LS그룹, LIG그룹 등과 분리되었고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에 의해 중위권으로 밀린 대기업이다.LG는 직전에 다룬 GS그룹과 3대에 걸쳐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청산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면 대부분 동업자끼리 원수가 되는 것과 달리 큰 다툼 없이 정리해 모범적인 사례로 불린다.LG는 전자, 화학, 통신을 차지했고, 분가한 GS그룹은 정유, 유통, 건설을 가지고 나갔다. LG는 가전, 화학, 생활건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체 유통채널이 없어 소비재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됐지만, 제조업이 아니라 전문 유통업체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어 타격이 심하지 않다.분사된 또 다른 그룹인 LS그룹도 전선, 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