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 금융감독원"으로 검색하여,
1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7-23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024-07-19▲ 부산은행 홈페이지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목) 오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溫, On) 앤 온(溫, On)’으로 확대해 진행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 홈페이지]국내 대형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2024년 2분기 말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최근 1년 간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 5분기 연속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기준 최근 1년 간 하나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원리금비보장상품 14.83%, 원리금보장상품 3.85%를 기록했다.2024년 상반기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2.4조 원이 증가한 36.1조 원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1위를 달성했다.퇴직연금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수익률과 양적 성장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하나은행은 △연금 전문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전국 6개 영업점에 연금 VIP손님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연금 더드림 라운지’ 운영 등 손님의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나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데 이어 2024년 4월 원금은 보장되면서 매월 이자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연금인출기를 위한 특화상품인 ‘원리금보장형 월 지급식 기타파생결합사채(DLB)’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참고로 KEB하나은행은 2025년 하나은행과 KEB외환은행이 통합돼 탄생한 은행이다. 다른 시중은행이 통합과정을 거치며 로고를 변경하는 것과 달리 하나은행은 기존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영국 소비자단체인 Which?에 따르면 BNPL(Buy Now, Pay Later)에 대해 금융감독원(FCA)이 더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쇼핑객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BNPL은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 이라는 일종의 '무이자 신용카드' 이다. 이러한 구조인 BNPL은 많은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빚을 지며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기 쉽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30대 이하 및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BNPL 사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려된다. 주요 3대 BNPL 회사로는 클라나(Klarna), 클리어페이(Clearpay), 레이바이(Laybuy) 등이 있다. ▲Which? 홈페이지
-
2022-01-04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일명 '보험 로열티 바가지 행위' 를 금지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 및 주택 보험 가입 기간이 긴 고객들에게 신규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와 같은 조치로 자동차 및 주택 보험 가입 기간이 긴 고객들은 향후 10년 동안 £42억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성 고객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의 기여가 컸다.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고객이 보험사가 갱신 시 자동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보험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FCA)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수익 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
2021-07-20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1100만파운드를 지출했다.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상기 지출금으로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알리는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추진했다. 젊은층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오락거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8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이끌릴 가능성이 더 높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인식한다.이에 따라 홍보 캠페인 또한 디지털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층이 금융감독원이 접근하고 관여하기에 매우 어려운 소비자층이라는 점이다.모든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할 만큼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지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암호화폐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촉구했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UK FCA will spend £11M to warn people about investing in cryptoU.K. financial regulators have announced an 11 million pound digital marketing war chest to warn people about the dangers of crypto investments.15 july 2021The United Kingdom’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created an 11 million pound ($15.2 million)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citizens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crypto investments.Nikhil Rathi, chief executive of the FCA, made this known in a draft speech for the agency’s webinar titled “Our Role and Business Plan” delivered on Thursday.Detailing the FCA’s decision to create the campaign fund, Rathi stated that the U.K. regulator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adoption of crypto investment among the younger demographic.According to Rathi, “more people are seeing investment as entertainment” and that such irrational behavior may lead to significant losses on their part:“This is a category of consumer that we are not used to engaging with: 18 to 30-year-olds more likely to be drawn in by social media. That’s why we are creating an £11m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them of the risks.”According to Rathi, the risks involved in crypto investments are “stark,” with the FCA boss restating the agency’s popular refrain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to lose all their money” if they invest in cryptocurrencies.The FCA’s digital marketing campaign is coming on the heels of actions taken by the U.K.’s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gainst crypto ads that are deemed “misleading and socially irresponsible.”As previously reported by Cointelegraph, the U.K. ad watchdog agency ordered crypto exchange platform Luno to halt its “time to buy” Bitcoin (BTC) advert. Earlier in July, the advertising regulator announced a crackdown on cryptocurrency-related ads, which the body described as a “red alert” priority.Apart from the crypto warning campaign, the FCA boss also stated that the agency will continue to focus on robust examinations of “financials and business models” for operators in complex markets like cryptocurrenc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Anti-Money Laundering (AML) compliance.------------------------------
-
2021-07-12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보험사인 로이즈은행 보험(Lloyds Bank General Insurance)에게 £9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수백만 명의 고객이 경쟁력있는 보험 가격으로 견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험 갱신 서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기 서신이 발송된 사례의 87%에서 보험 계약자는 갱신하기를 선택했다. 또한 50만명의 고객에게 '충성도' 또는 '가치 있는 고객'으로 인해 갱신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갱신 할인은 적용되지 않았다.120만건의 갱신이 영향을 받았으며 로이즈은행 보험은 이에 대해 고객에게 1360만파운드를 상환했다. 향후 보험 갱신에 대한 과정과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로이즈은행 보험(Lloyds Bank General Insurance) 홈페이지
-
2021-02-01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비접촉식 카드의 결제 한도를 £45파운드에서 100파운드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 45파운드로 한도가 인상됐다. 이후 사람들의 비접촉식 카드의 결제 이용이 증가해왔다.결제 한도는 소비자 및 가맹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애플페이(Apple Pay)와 같은 무제한 비접촉식 카드 결제 이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여전히 현금에 의존하는 수백만명 소비자들의 뒤처지는 디지털 결제차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다.2019년 월 1회만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700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현금 결제비율은 58%에 달했지만 10년 후인 2019년 현금 결제는 25%에 그쳤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
2021-02-01영국 잉글랜드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인 켄트(Kent)의 경찰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투자 사기 피해액이 £900만파운드 이상으로 집계됐다.동기간 470건의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짜 투자회사에 투자한 사건이다. 정교한 투자 사기극을 벌인 범죄자들은 금융감독원(FCA)이 허가한 실제 투자기업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사용했다.실제 투자기업들의 웹사이트의 정확한 복제본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투자 사기범들은 사람들이 허위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검색 엔진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투자하도록 유인했다.금융감독원(FCA)은 웹사이트에 'scam or smart' 퀴즈를 통해 투자 사기를 발견 및 인지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조언했다. 투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
2021-01-15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자동차와 기타 물품들에 대한 신용 대금이 연체된 사람들은 관련 대부업체들이 차량 및 기타 물품들을 압류 가능하다고 승인했다.즉 차량과 물품의 압류 금지는 1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압류가 계속해서 금지되거나 미뤄질 경우 금융감독원(FCA)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4월 초 이전까지 주택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이동 제한 지침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위험 때문에 주택에 대한 압류 조치는 다른 것이다.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금융감독원(FCA)의 제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5일 동안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과 협의할 과제에 속한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