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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소매판매 총액이 2023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온라인 소비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2024년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 원)을 지급한다.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 위안(약 280만 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 위안(약 380 만원)까지 보조해준다.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로 조처했다. 8월 말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약 9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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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9월9일(월요일)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인 수소전기트램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는 차량 개발 역사부터 디자인, 기술력 등 주요 특징까지 차량 관련 핵심 내용을 집대성한 온라인 기반 종합 홍보 플랫폼이다.컴퓨터나 모바일 등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을 구성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현대로템이 공개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는 △차량 프리뷰 △개발 역사 △디자인 △기술력 등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파트 구성을 갖춰 차량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시청자를 맞이하는 차량 프리뷰 영상은 수소전기트램의 내·외부 디자인을 다양한 각도로 담아냈다.현대적인 느낌의 도심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고층 건물 사이와 교각 위를 부드럽게 달리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낮에는 매끄러운 차체 표면이 거울처럼 주변 환경을 비추며 맑은 이미지를 자아내고 밤에는 전두부에 자리 잡은 흰색 시그니처 라이트(Signature Light)가 빛나며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한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수소전기트램의 다채로운 매력은 도시의 대표 상징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홈페이지에는 지금의 수소전기트램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기까지의 개발 역사를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 영상도 수록됐다.이 영상은 수소전기트램의 개발 취지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 for All)’의 가치를 시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차량의 개발 경과와 지속가능성 등을 짜임새 있게 전달한다.특별 영상에는 현대로템 담당자 및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수소전기트램의 특장점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운용한다.따라서 전차선이 필요 없어 시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긴 노선에서 운행에 최적화됐다.국내 철도 업계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내용과 함께 ‘조용하고 편안하다’, ‘교통수단의 넷 제로(Net Zero) 전환에 중요할 것 같다’ 등 시승에 참여한 시민의 소감을 담았다.수소전기트램이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 파트에서는 수소전기트램의 다양한 이미지 콘텐츠를 통해 차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차량 외관을 여러 각도에서 둘러볼 수 있는 360도 뷰(View)와 함께 객실 및 운전실 가상현실(VR) 이미지를 넣어 수소전기트램의 전체적인 형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이 밖에도 기술력 파트를 통해서는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전기트램에 적용된 핵심 기술 사양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작동 원리 설명, 차량 제원, 효율성 등 세부 요소들도 빠짐없이 소개해 수소 모빌리티가 생소한 시민들도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했다.현대로템은 시민 곁에서 혁신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강조했디.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서 그룹사의 기술과 역량을 집약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발표한 바 있다.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수소 종합 솔루션 ‘HTWO Grid’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이러한 수소 브랜드 전략의 일환인 수소전기트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핵심 사업들 중 하나다.30년 이상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온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을 비롯해 자동차, 기관차, 고속열차까지 아우르는 수소 기반 철도차량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승용차, 트럭, 버스를 넘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모빌리티 라인업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소전기트램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현대로템은 이번에 공개된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도 수소전기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우선 9월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 ‘이노트란스 2024(InnoTrans 2024)’의 현대로템 부스에는 수소전기트램 실물 차량이 전시된다.9월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H2 MEET 2024’의 현대자동차그룹 부스에서도 VR 체험 및 디오라마를 통해 수소전기트램을 만나볼 수 있다.한편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는 현대로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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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현대로템 제32회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MSPO) 부스 전경[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은 2024년 9월3일(수요일, 현지시간)~9월6일까지 나흘간 폴란드 남부 도시 키엘체(Kielce)에서 개최되는 ‘제32회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MSPO·Miedzynarodowy Salon Przemysłu Obronnego)’에 참가한다.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전시회에서 차세대 플랫폼 라인업을 앞세워 현대로템의 미래 기술력을 알리고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현대로템은 폴란드와 우리 군의 주력 지상무기체계인 K2 전차 수출 등 지속적인 사업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선 K2 전차 실물이 전시된다.30t급 차륜형장갑차(N-WAV), K2 계열 전차인 구난 전차 모형, 다목적 무인차량(UGV)인 4세대 HR-셰르파(SHERPA) 모형, 3세대 HR-셰르파 모형 등이 출품된다.K2 전차는 2022년 폴란드에 완성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돼 2024년 상반기까지 총 46대가 안정적으로 납품됐다. 2024년 하반기에 38대, 2025년 96대가 인도될 예정이다.또한 아군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호력과 생존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 개발 중인 30t급 차륜형 장갑차(N-WAV)와 K2 계열 전차인 구난 전차 모형도 함께 선보인다.해외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다목적 무인차량(UGV)인 4세대 HR-셰르파(SHERPA) 모형도 전시장에 배치된다.4세대 HR-셰르파는 현대로템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무인화, 전동화 분야에서 협업해 개발한 최신형 무인화 차량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무기 장비를 탑재한 3세대 HR-셰르파 모형도 함께 전시된다.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폴란드와 협업을 다각도로 이어가고 동시에 현지 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모을 방침다.특히 2024년 7월 폴란드 현지 국영방산그룹 PGZ와 폴란드형 K2 전차(K2PL) 생산 및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하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도 했다.앞서 현대로템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병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2020년 방위사업청의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단독 수주한 이후 연구개발에 매진해 이듬해 육군에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한 바 있다.현대로템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전장에 대비할 다양한 지상장비 플랫폼을 선보여 앞으로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K-방산의 기술력을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폴란드 현지 업체들과의 협업도 더욱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참고로 MSPO는 폴란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로 2023년 역대 최다인 35개국의 방산 업체들과 총 2만6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지난해 한국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국 자격으로 전시회에 초청돼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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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HD한국조선해양이 인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출처=HD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대표 정기선·김성준)은 7월15일 유럽 소재 선사와 총 3조6832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만55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2척의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2028년 6월까지 선주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과 전라남도 영암 HD현대삼호에서 각각 6척씩 건조할 계획이다.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포함해 폐열회수장치 등 친환경 장비가 탑재된다. 폐열회수장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장비다.HD한국조선해양은 7월 들어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암모니아운반선(VLAC) 각 2척의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4척 6716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선종에 걸쳐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만5000TEU급 기준)의 평균 신조선가는 2024년 7월 기준 약 US$2억2000만 달러(약 3046억 원)로 전년 동월 1억9000만 달러에서 상승했다.2020년 초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며 국제적인 무역량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며 컨테이너 운임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선의 발주를 늘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와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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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積水ハウス)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미국 M.D.C. Holdings의 주식 100%를 720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US$ 49억 달러에 달한다.M.D.C. Holdings는 미국에서 주로 단독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과거 1년 간 주택 인도 호수로 보면 미국 내 11위 규모의 건설업체다.세키스이하우스와 M.D.C. Holdings가 공급하는 단독 주택 숫자를 합산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된다.세키스이하우스는 일본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일본 국내 시장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주택 시장의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현재 세키스이하우스는 미국 서부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했지만 이번 인수로 남동부 지역에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M.D.C. Holdings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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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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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인도드론연맹(Drone Federation of India, 이하 DFI)에 따르면 불법 드론에 대응하려면 법보다는 기술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잠무(Jammu) 공군기지에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 발생해 2명의 군인이 경상을 입었다. 군 관계자들은 적대 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DFI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드론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을 ‘투자’로 요약했다. 드론에 대한 엄격한 규제보다는 카운터 드론 등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드론을 규제하는 제도는 벌금이나 형 집행으로 사실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군사 분쟁에서는 법보다는 무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현재 인도에서 드론을 자체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극소수다. 해외업체와 제휴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 국방부조차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군용 드론을 수입하고 있다.카운터 드론 시스템의 경우 레이더, 무선 주파수, 전자기 광학,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인기에 이러한 고급 기술장비까지 갖추려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DFI는 정부는 물론 국방부, 방산업체, 항공사, 대학, 기업 등이 파트너쉽을 맺고, 공공자금을 조달해 드론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드론의 국산화만큼 확실하고 탄탄한 방어 체계는 없다”라며 “터키가 드론만큼은 미국에서 독립해 자체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첨언했다.▲인도드론연맹의 드론 개발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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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전제품협회(Gabel)에 따르면 2017년 가전제품 매출액은 20조루피아로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국산제품의 비율이 50%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현재 일부 가전제품은 일본 브랜드 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소비경제가 개선되면서 가전제품 시장은 확장될 수 있어도 국산제품이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다.특히 에어컨, 냉장고 등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나 소형 가전들은 일본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에어컨은 파나소닉, 냉장고는 샤프전자가 모두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파나소닉인도네시아(Panasonic)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에어컨 판매 점유율은 23%로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업무용 에어컨의 점유율은 아직 10%에 못미치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인도네시아 샤프전자현지법인(SEID)은 2017년 국내 냉장고 시장점유율이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2016년 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26%로 국내 1위를 기록했다.산업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이 발달되기 위한 기계공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2016년 국산 공작기계 수출이 해외수입의 10%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자체 기계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기술선도국에 밀려 제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항공우주, IT 등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도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일본 샤프전자 글로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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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지난 2009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에 등극한 중국은 이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최대 격전지가 되었다. 각국의 명품 브랜드들은 앞 다퉈 중국 소비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고 이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다.2015년 미국의 GM은 글로벌 판매량의 37%를 중국시장에서 소화했으며 폭스바겐과 포드 또한 중국시장 판매량이 글로벌 매출의 36%와 17%를 차지했다. 곧 중국시장의 매출이 곧 글로벌 매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정부의 엄격한 배출 규제와 함께 자동차 가격과 판매 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 로컬브랜드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점유율 상승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을 더욱 긴장시키기에 이르렀다.토요타자동차는 최근 발표에서 ‘2년 전 공표한 2025년 중국시장 판매 200만대’ 목표달성이 점점 불가능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포드자동차도 4년 전 ‘2015년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포드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화되지 못했다.독일의 폭스바겐 또한 지난해 ‘향후 5년 동안 중국 현지공장 확대에 220억유로를 투자해 생산용량을 40% 늘릴 것이며 자동차 500만대 생산 목표를 달성 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최근 ‘기본적인 계획은 변함없으나 지연될 수 있다’고 수정했다.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인 중국을 통해 성장해 왔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더욱 절실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중국시장 점유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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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창안자동차 공학연구소는 ‘중국 최초로 실시된 무인자동차 장거리 주행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발표했다.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은 중국 자체 무인자동차 기술이 어느새 국제적인 대열에 합류했음을 알리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테스트는 충칭을 출발해 쓰촨과 싼시, 허난, 허베이를 경유하고 마지막으로 베이징에 도착하는 2000km에 걸쳐 실시됐다.감속과 차선변경, 추월, U턴 등 복잡한 테스트와 함께 고속주행, 터널통과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구간에서 실시한 시속 120km의 고속주행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했다.테스트 완료 보고 이후 창안자동차는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력 향상과 대량 생산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현재 중국은 로컬자동차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자체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에도 주력함에 따라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창안자동차, 중국 최초 무인자동차 장거리 주행 테스트 (출처 : 창안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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