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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교육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 지방자치학교는 2024년 6월28일 금요일 개교를 시작으로 1박 2일 워크샵, 5회 주말강좌, 수료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8월2일 졸업식 당일에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상자가 언론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특전 행사도 진행됐다.제1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은 △김정섭(전)충남 공주시장)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항진(전)경기도여주시장) △최대호(경기도 안양시장) △황인호(전)대전시 동구청장) 등이다.전·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김형수(전)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박경미(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다미(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박문옥(전남도의원) △박삼례(전)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 △박용모(전)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상원(전남 구례군의회 의원) △윤 근(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경은(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정유정(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주종섭(전남도의회 의원) △최덕종(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최유각(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한숙경(전남도의원) △한주원(전)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안내장[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재단 관련 인사는 △김기옥(김대중재단 강북지회장) △박상훈(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 △백왕순(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 △이충재(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지회) △장우철(김대중재단 통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최옥수(김대중재단 무안지회장) △허소영(김대중재단 춘천지회장) 등이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단체 등 인사는 △김미화(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목민숙(용인시(갑)여성위원장) △박노실(더불어민주당 강남구(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기준(전)양산시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현주(더불어민주당후원회 부회장) △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정영신(김교흥 국회의원실 후원회 사무국장) △정유선(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중앙회 부의장) △최병은(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충민(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한태선(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이다.그외 수강생들의 소속기관은 △강춘길(금강자동차 대표) △권세도(전)광명경찰서·영등포경찰서장) △김대식((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부평구회장) △김문영(에코바이오프런티어회장) △김성대(목포시 체육회장) △김종억(행정사) △김창관((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호영(시골이장) △안성숙(녹색안전운동연합·경남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유민자(용인시 구갈동 통장) △유진열((주)두리이엔씨 대표) △이경표(고려공부방 원장) △임종철(파란손해사정(주)/사장) △정원영(전)용인시정연구원장) △최충진(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교육연수장) △최 혁(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이사장)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특전 및 워크샵 안내[출처=브레인파크]웹진 굿스테이지, 파랑새, 엠아이앤뉴스 등 매체가 주관해 사진촬영,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사 및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엠아이앤뉴스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8월16일~8월17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및 1박2일 선거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2026년 필승전략 완성!'이다.장소는 무안한옥리조트이며 이날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문회 발족식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와 큰바위 얼굴 등 방문 △2026년 지방선거 실전 필승전략 세미나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전략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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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참석자들(맨 앞줄 가운데 민진규 소장)[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24년7월20일(토요일) 13:00~14:00까지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활용한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부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준비'로 8기 현직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강의는 △선거에서 정책의 준비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8기 강원도 강릉시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8기 강원도 강릉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자료의 새날 방송 활용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 △정책혁신체계의 운영 방향 △정책혁신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혁신체계의 개선방향 △Q&A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민진규 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치인의 공약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민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이날 강의의 분석 대상은 8기 강원도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옥계산불 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달성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했다.산불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관광 자원화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어떤 유실수를 심을 것인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유실수로 관광자원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또한 민 소장은 교육에 참여한 입교생들에게 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혁신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iNIS]정책과 교육, 재정, 갈등, 평가 등을 추진해 재원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자치 측면에서는 생활정치를 활성화 할 묘책을 개발하고 갈등 측면에서는 현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평가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정책전문가를 훈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 소장은 운영성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역량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을 적극 활용 및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컨설팅 용역 프로젝트도 수의계약을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쪼개기씩 과제 대신에 업계의 최고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다액 소수 프로젝트로 수행해야 좋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김대중지방자치학교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직 국회의원, 전·현직 단체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이 대부분이었다.2024년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과정은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하고 실무는 (주)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맡아 2024년 6월28일(금요일)~8월2일(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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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정규과정 강의 프로그램 [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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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개강식 소개 자료 [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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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프라임과 같은 대표적인 호남기반 기업이 사라진 와중에 그나마 남은 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이다.금호는 박인천 전 회장이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시작한 금호고속이 시초고 운송관련 분야로 특화돼 성장한 기업이다. 하지만 그룹이 성장하면서 건설, 레저, 금융, 렌터카 사업 등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다.마침내 500년이 기업이 되겠다며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집어 삼켰지만 ‘승자의 독배’가 되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창업자는 크게 모나지 않는 경영을 하며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2세 경영이 본격화 되면서 사업다각화 욕심이 화를 불렀다. 마진이 박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금호의 재무상태로 보면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다.또한 위기를 직면하자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내분까지 겹치면서 내∙외부의 신뢰를 잃었다.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지만 다시 옛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운수업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성장했지만 정치적 특혜논란박인천 회장은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1948년 광주여객자동차를 설립했다. 해방 이후 물자와 자본의 부족을 오로지 성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사업을 세운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재벌기업의 창업자와 비슷하다.운수업을 하면서 연관사업인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해 1960년 삼양타이어공업을 세웠고 후일 금호타이어가 된다. 1970년에는 현재의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가 된 타이어의 원료를 제조하는 한국합성고무회사를 설립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호남기업에 대한 배려로 고속버스 운영권을 따 내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1973년 그룹으로 체제를 갖췄지만 호남지역에 한정된 사업기반으로 전국적 인지도는 낮았다.별다른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 2민항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항공사업이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물류운송업에 강점을 가졌다는 논리로 반박한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채문제로 휘청거렸지만 호남정권인 김대중 정부 들어 재도약을 하였다. 아시아나의 코스닥 상장, 대통령 전용기 선정, 편파적 노선배분 등 특혜 의혹이 다시 점화되었다. 아시아나의 재무구조가 코스닥 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개정해 요건을 완화해 줬다.그리고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던 대통령 전용기 사업에도 기회를 제공했다. 아시아나가 국적기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정치적 특혜 논란은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등의 인수가 그것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인수능력이 부족한 금호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비다.막대한 자산과 해외 공사실적을 가진 대우건설은 당시 많은 기업이 군침을 흘리던 대상이다. 대한통운도 정부사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를 가져 물류사업을 강화하고자 했던 CJ그룹, 삼성그룹 등도 인수에 관심을 가졌었다.◇ 무모한 M&A로 그룹은 반토막 났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아금호가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의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배경에는 당시 우호적인 정부의 지원을 과신한 것이 있다.한국적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논리에 과다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기업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해 생존이 결정된다. 이윤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합리적인 금액 이상을 지불하면 실패하는 단순한 논리를 망각한 셈이다.정치적 특혜를 기대한 것 외에는 오너의 경기예측 실패에 따른 경영능력 부족이다. 금호는 박삼구 회장이 2006년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한 뒤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금호가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설로 삼으면서 인수한 대운건설은 대재앙의 씨앗이 됐다.2008년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경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아파트와 주상복합분양으로 떼돈을 벌던 건설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신뢰한 오너의 판단착오가 60년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 온 기업을 부실화시킨 셈이다.그는 대우건설을 인수 당시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100년 기업이 아니라 500년이 가는 기업의 초석을 다졌다고 공언을 했다. 하지만 이 공언은 3년도 되지 않아 허언(虛言)이 된 셈이다.많은 기업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삼성, 현대, LG 등 다른 대기업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어찌되었건 채권단의 요구로 인수한 대우건설, 대한통운의 경영권을 포기해야 했고, 더불어 금호생명, 금호렌터카, 금호고속 등 그룹의 알짜 기업을 매각했다. 2012년 8월에는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에 금호산업,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우건설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특히 금호고속은 그룹의 모태로 운영권을 보유하고 정상화 시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졌다고 하나 굴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객운송이 사양산업이기는 하나 매년 4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캐시 카우(cash cow)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해 축배를 들던 2008년 금호는 52개 계열사, 약 26조원의 자산으로 재계서열 8위까지 올라갔지만 2012년 현재 계열사와 자산이 반토막이 나면서 재계서열 20위도 겨우 지키고 있다.최근 계열분리를 추진 중인 금호석화를 제외할 경우 외형은 더욱 축소된다. 박삼구 회장 등이 사재를 털어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룹의 앞날은 밝지 않다.결국 현재의 상황을 촉발한 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자동차사업의 호황으로 인해 금호타이어와 금호석화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지기는 했지만 외부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고 봐야 한다.따라서 박삼구 회장 등 오너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미지수다. 박삼구 회장이 아들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경험이 일천한 아들이 노련한(?) 아버지보다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너경영이 보편화된 한국의 재벌은 경영실패에 대해 오너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이 부실화 되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비난이 잠잠하면 다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복귀한다. 결국 그 피해는 대다수의 소액 주주와 경영감독을 게을리한 은행이 떠 안는다.은행의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니 재벌의 감시감독은 국민이나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형제간의 불화로 역동성 사라져 위기극복은 어려워‘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기업의 주도권이 2세, 3세로 넘어 가면서 재산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국내 대기업이 없을 정도다.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그룹(이하 삼성)과 두산그룹(이하 두산)이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은 막대한 차명재산이 드러나면서 이건희 회장과 형인 이맹희, 누나인 이숙희씨가 유산을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유난히 형제애를 강조하던 두산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했고 형제들이 줄줄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금호도 형제가 순차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기로 합의한 후 3째인 박삼구와 4째인 박찬구에 이르러 대립이 표면화 되었다.문제의 발단은 자화자찬하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인수실패다.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제는 서로를 사건의 배후로 의심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의 대주주인 금호석화의 지분을 정리해 결별을 선택했다. 하지만 동생 박찬구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금호석화의 독립경영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지분을 정리해야 하고, ‘금호’라는 브랜드를 떼기에는 아직 불안하기 때문이다.금호석화는 아시아나의 주식을 12.6%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3%가 넘으면 계열사로 인정된다. 아시아나의 주식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다는 논리지만 독립경영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금호는 금호석화에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호석화의 입장에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이다.금호는 주력기업인 금호산업의 부진이 갈수록 깊어지고, 금호타이어도 노사분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어 앞날이 불안하다. 국내 부동산이 다시 호황을 맞기는 어려울 듯 하고, 자동차의 후방산업인 타이어도 글로벌 금융위기심화로 인한 업황 부진을 벗어나기 어렵다.금호석화가 지난해와 금년에 호황을 누리기는 했지만 전방산업인 자동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적이 유지될 지 미지수다. 금호석화가 열병합발전소 건설, 탄소나노소재 투자 등 신사업을 벌이고 중국에 편중된 매출처를 유럽, 미국과 중동쪽으로 다변화하려고 하지만 경쟁우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호가 운수/물류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사업군으로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었지만 그룹이 사분오열(四分五裂)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창업자는 성실과 신뢰를 소중히 여겨 임직원을 통합했지만 현재의 오너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가족관도 무너뜨리고 있어 리더십(leadership)을 잃어버려 조직을 통솔하기 어렵다. 금호의 오너들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고 위기극복의 혜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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