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양산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다.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두관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ㄷ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4건(대안반영폐기 10건(22.7%), 임기만료폐기 33건(75.0%), 철회 1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1대 선거에서 제시한 65개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20)·과학(기술)(2)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8% △경제(산업) 공약은 12.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3.1% △정치(행정) 공약 1.5%‘를 기록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65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해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마찬가지로 1개 분야만 중(中)이다.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상남도 양산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4대(1992년) = 나오연(민주자유당) : 양산군15대(1996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6대(2000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7대(2004년) = 김양수(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8년) = 허범도(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박희태(한나라당) : 양산시19대(2012년) = 윤영석(새누리당) : 양산시20대(2016년) = 서형수(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21대(2020년)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 경상남도 양산시 선거구는 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 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습니다.현재 양산시을 선거구의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 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김두관의원은 남해 군수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상남도 도지사를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중도 사퇴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이후 경기도 김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양산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양산시을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은 이곳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현 의원 외에 박대조(1973.2.22. 경남 양산시)가 2023.12.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경선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힘당에서는 윤종운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이2023.12.12.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 현 국민의힘 양산시을 당협위원장(1965.1.16., 경남 남해 출생)도 같은날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양산시을은 웅상신도시가 개발되고,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양주동에 3040인구가 늘어나는 등 젊은 인구가 늘어나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띄게 되었고, 인접한 김해와 더불어 민주당이 당선되었던 서부 벨트의 동쪽 끝 지역구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첨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가산 산단은 의생명 특화 단지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와 무관하며 가산 산단도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임기 내 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입니다.문체부 지정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산특화문화관광지 조성 공약은 문체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4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양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상 지자체가 준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 부터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를 공약했습니다. ‘허브’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양산이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된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IT기업, 대학, 혁신자원이 부족한 양산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산 산단을 스마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곳을 항노화산업 단지로 육성 중이긴 하지만 연기됐습니다.2차전지, e-모빌리티, 방산용 특수 실란트 소재 등 관련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영어와 청소년 특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공약의 경우, 영어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런 목적이라면 도서관 건립보다는 영어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드론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드론관련 기업이 많은 경기도 판교,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도 실패한 공약입니다. 양산은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맘 편한 출산과 육아 지원 및 유치원 신설 공약은 공약 이행을 위해 출산비, 산후조리원비 등 구체적 지원사항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악취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약은 시청 안에 센터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 하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양산의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리모델링 공약의 경우, 양산시는 2030년, 업체는 2040년으로 임대 만료되는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개발 혼란이 지속되며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의 경우, 양산 2곳의 민간 산후조리원 있으며 건립은 가능(2022년 5월 밀양에 처음 개소)하지만 경제성 확보에서 애로가 예상됩니다.공공산후조리원은 양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막대한 적자를 내지 않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소년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및 웅상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문화센터의 건립보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이 더 중요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양주동) 1인 미디어 창작공간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생활 SOC를 복합화한 행정 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시의 유휴공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양주동에 수영장 건립 및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양주동 인근에 6개의 공공 및 민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 수영용 수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덕계동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공약은 물금읍에 히어로 스포츠 파크가 있으며 이미 성업 중이므로 추가로 더 조성하는 것은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은 베드타운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기반 구축이 절실하지만,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이 총 15%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았습니다.사회복지, 문화교육 공약 대부분이 건설 공약으로 소프트파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항노화산업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 산업기반 구축 애로가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경제기반 갖춘 부산이 제2 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지난달 29일 KBD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동남권 지역 녹색금융·벤처투자·지역개발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4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일곱 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은 2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부산금융허브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 6월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은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 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없고 주말부부로 살아 인구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는.“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극 2특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6863명이 된다.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허브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은.“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 금융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 중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의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과열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지난 20여 년 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한마디 조언하면.“이번 윤석열정부 5년 시간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 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단위에서 거점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