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그룹 건물[출처=KB금융그룹]KB증권(사장 이홍구, 김성현)에 따르면 2025년 5월16일(금)까지 국내선물옵션 고객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봄맞이 3종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국내선물옵션 ‘봄맞이 3종 패키지’ 이벤트는 KB증권의 신규 및 장기 미거래 개인고객(2024년 9월4일 ~ 2025년 3월4일 기간 동안 미거래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벤트를 신청한 국내 개인 고객에게 조건 충족시 1인당 최대 12만 원의 국내파생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국내선물옵션 1계약 이상 거래한 선착순 1000명에게 국내파생쿠폰 2만 원을 제공한다.추가로 선물 100억 원 이상 또는 옵션 5억 원 이상 약정한 고객 선착순 각 250명에게 5만 원 국내파생쿠폰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영업점 계좌의 KOSPI200선물 온라인 거래 기준수수료를 0.0098퍼센트(%)에서 0.0009%로 낮추는 등 최대 90%의 선물옵션 온라인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단 이벤트 상품별 적용 수수료는 상이하며 이 할인 혜택은 이벤트를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적용된다.이번 국내선물옵션 ‘봄맞이 3종 패키지’ 이벤트는 KB증권 대표 MTS인 ‘KB M-able(마블)’과 HTS인 ‘H-able(헤이블)’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벤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내선물옵션투자는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유의해야 한다.KB증권 고영륜 WM영업본부장은 “KB증권에서 국내선물옵션을 거래하는 신규 개인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KB증권은 국내선물옵션 거래 편의성 제고와 고객 친화적인 화면 개발 등을 통해 국내선물옵션 거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 지역본부(신규 임용)(2025년 3월 4일 자)△손찬호 충북지역본부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성균관대와 바이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왼쪽부터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 조재열 성균관대 생명공학대학 학장,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사팀장)[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림)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와 성균관대, 고려대 등과 바이오 R&D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균관대 생명공학대학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산하에 ‘바이오 인재 양성 트랙’을 신설해 바이오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각 대학과 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이틀에 걸쳐 각 학교에서 진행됐다. 2월19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재열 성균관대 학장, 김경규 성균관대 학과장이 참석했다.2월20일 고려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용성 고려대 학장, 김대성 고려대 부학장이 참석했다. 삼성 측에서는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사팀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각 대학 4학년 재학생 중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 바이오 R&D 분야 석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학생에게는 전 학기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을 제공하며 졸업과 동시에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4년 2월 서울대와 동년 8월 연세대를 시작으로 바이오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바이오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조재열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장은 “성균관대학교는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조용성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 경험을 쌓아 미래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의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껏 달성해 온 기록적인 성과와 꾸준한 성장의 배경에는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과 혁신이 있었다”며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와 협력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중국 알리바바 홈페이지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統計局)의 제5회 전국경제센스 결과 공표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GDP)가 2.7% 상향 조정돼 129조4000억 위안이 됐다.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에 따르면 한국사업을 E마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과 통합하기로 했다.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4년 11월 국내 호텔·여관 등 숙박여행객이 5812만155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유식자회의를 개최하고 차세대반도체 양산지원책을 논의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AI·반도체 분야에 약 3300억 엔을 편성한다.편의점 대기업 로손(ローソン)에 따르면 도쿄도 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에 유리 조각이 잘못 혼입했을 우려가 제기되 1300개 남짓 회수하기로 결정했다.세키스이화학공업(積水化学工業)에 따르면 차세대 태양전지로 여겨지는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 양산화를 개시한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고객의 성가신 행위 등 고객 괴롭힘, 즉,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기업 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대만 혼하이(鴻海, 폭스콘)와 나즈지에(納智捷, Luxgen)가 합작으로 설립한 홍화싱진(鴻華先進)은 2025년 2분기에 신형 전기자동차 모델 B를 출시한다.◇ 중국 알리바바, 한국 E마트와 손잡고 G마켓 플랫폼을 이용한 한국 시장 공략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統計局)의 제5회 전국경제센스 결과 공표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GDP)이 2.7% 상향 조정돼 129조4000억 위안이 됐다.다만 부동산개발업 취업자는 2023년 말 기준 271만 명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27% 감소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에 따르면 한국사업을 E마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알리바바 산하 알리익스프레서 인터내셔널(Aliexpress International)과 G마켓이 각각 50:50으로 합작사를 설립한다. 자본금은 약 US$ 4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고객 괴롭힘, 즉,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업 대책 의무화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4년 11월 국내 호텔·여관 등 숙박여행객이 5812만155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이중 일본인은 4343만4050명으로 2.3% 늘어났으며 외국인은 1468만75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했다.10월 2차 속보치 결과 중국인이 210만61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4% 증가했다. 미국인은 162만6950명, 대만인은 146만9020명이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유식자회의를 개최하고 차세대반도체 양산지원책을 논의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AI·반도체 분야에 약 3300억 엔을 편성한다.이 중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하고 있는 라피다스(ラピダス)에 1000억 엔을 출자할 방침이다. 총 출자액은 2000억 엔 규모가 될 전망이다.편의점 대기업 로손(ローソン)에 따르면 도쿄도 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에 유리 조각이 잘못 혼입했을 우려가 제기되 1300개 남짓 회수하기로 했다.도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등 일부 점포에서 25일~26일 판매된 로손 아이스 1.1kg이 대상이다. 제조 공장에서 제조 과정에서 유리 조각이 잘못 혼입했을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세키스이화학공업(積水化学工業)에 따르면 차세대 태양전지로 여겨지는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 양산화를 개시한다.2030년 기가와트(GW)급 제조 라인 구축을 목표로 증설 투자에 경제산업성의 1572억 엔 보조를 포함해 3145억 엔을 투입한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고객의 성가신 행위 등 고객 괴롭힘, 즉,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기업 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노사 등과 만든 심의회에서 이해 관계자가 수행하는 것, 사회 통념 상당 한 범위를 넘은 언동인 것, 노동자의 취업 환경이 해되는 것의 3개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했다.또한 심의회에서 모든 기업이 취직 활동중 학생을 비롯한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종업원 101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여성관리직 비율의 공표를 의무화해 여성 성관리직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도록 조치했다.◇ 대만 홍화싱진(鴻華先進), 2025년 2분기 신형 전기자동차 모델 B 출시대만 홍화싱진(鴻華先進)은 2025년 2분기 신형 전기자동차 모델 B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홍화싱진은 혼하이(鴻海, 폭스콘)와 나즈지에(納智捷, Luxgen)가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이다.모델B는 대중 소비자 시장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최종 준비 단계에 있으며 2025년 2분기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아성다이소, 내 손으로 만드는 겨울나기! ‘겨울 뜨개용품 기획전’ 진행[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겨울 뜨개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계절 변화에 맞춰 패션소품, 키링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했다. 뜨개실, 뜨개도구, 수예부자재 80여 종을 선보인다.먼저 만들고 싶은 편물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의 뜨개실을 고를 수 있다. 바느질이 아직 어렵게 느껴진다면 ‘뽀글이 빅 핸드니팅(Hand-Knitting) 뜨개실’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두툼한 굵기의 실을 맨손으로 엮어 만들 수 있고 뽀글이 재질의 따스하고 포근한 촉감이 목도리를 뜨면 잘 어울린다. 핑크, 화이트,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 등 다양한 컬러로 구성해 겨울철 착장과 매칭되는 색상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바라클라바(머리, 얼굴, 목을 덮어주는 보온용 모자)를 뜨기 적합한 ‘굵은 울믹스 뜨개실’도 판매한다. 보온성이 있는 울 섬유가 함유됐으며 코코아, 모카그레이, 아이보리 등 아늑한 느낌의 컬러로 준비했다.올 겨울 옆구리를 채워 줄 가방과 키링을 뜨기에 적당한 뜨개실도 판매한다. 부드러운 질감의 ‘극세사 뜨개실’로는 실뭉치처럼 표현한 버블 패턴 디자인의 ‘토트백’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이트한 컬러감의 베이지 핑크, 연보라 등으로 구성한 ‘도톰 날개실’은 산뜻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의 ‘봉다리 백’을 만들기 적당하다.키링용 소품을 만들어 백꾸(‘Bag+꾸미기’의 준말)를 즐겨보는 것도 괜찮다. 귀여운 강아지 애착인형을 만들고 싶다면 아이보리 컬러에 뽀글뽀글한 질감을 특징으로하는 ‘부클 뜨개실’을, 고급스러운 느낌의 하트 키링이 갖고 싶다면 레드 컬러의 ‘벨벳 뜨개실’을 고르면 된다.이 밖에도 다양한 뜨개실마다 패키지에 적합한 편물과 만드는 영상이 담긴 QR링크가 나와있어 참고하며 구매할 수 있다.뜨개도구로는 바늘과 세트상품을 판매한다. 뜨개바늘은 재질에 따라 대나무와 스테인리스 중 고를 수 있다. 스테인리스 재질은 대나무에 비해 매끄러운 사용감이 있는 반면 초보자에게는 미끄러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대나무 바늘은 사용할 때 실을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본인의 뜨개질 스타일과 실의 미끄러운 정도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줄자, 쪽가위, 돗바늘, 단수표시핀 등 소품을 분할케이스에 담아 구성한 ‘뜨개질 도구 세트’는 분실 걱정없이 편리하게 뜨개질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DIY의 재미를 더해 줄 수예부자재도 함께 준비했다. 바느질이 아직 미숙해 단추를 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스냅 단추 펀칭기 세트’를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다.원단에 단추를 끼우고 펀칭기로 꾹 눌러주면 DIY 가방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에코백에 잠금기능이 추가된다. 인형이나 소품을 가방에 걸 수 있게 해주는 ’와이어타입 키링 부자재’도 판매한다.나사 방식으로 탈부착이 간단하며 파스텔톤의 민트, 옐로우, 퍼플, 화이트 등의 컬러 중 소품과 어울리는 것을 고르면 된다.이 밖에 ‘가방 바닥’, ‘가방 체인’, ‘가방 손잡이’ 등을 뜨개실과 함께 구매해 DIY를 보다 완성도 높게 즐겨볼 수도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집안에서 아늑하게 즐기기 좋고, 직접 사용하거나 정성을 담은 선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뜨개용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고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균일가로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 KB손해보험 로고[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KB금쪽같은 펫보험’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 점이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하루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2000만 원, 수술비는 하루 최대 250만 원까지 각각 보장된다.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치료비 부담이 큰 슬관절·고관절 탈구, MRI·CT 촬영, 치과 질환 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세분된 보장이 가능해져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특히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 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했다.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의 81.6퍼센트(%)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문화도 점차 자리 잡는 추세다.이를 반영해 KB손해보험은 고객이 부담한 반려동물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장을 신설했다. 이 보장은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이 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노령견에게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녹내장 수술비’와 ‘특정 재활치료 보장’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강아지의 인지기능 장애를 완화하는 약물치료를 보장하는 ‘특정 약물치료 보장’도 추가해 기존 대비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한편 2024년 3월 출시된 ‘KB손해보험 마이펫카드’는 KB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신용카드로 펫 보험료 결제 시 20% 할인(월 최대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동물병원·애견 업종 20% 할인(최대 3000원), 배달·간식 업종 10% 할인(최대 3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KB Pay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다.KB손해보험은 "펫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입을 망설이는 반려인을 위해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보장과 합리적인 보험료로 행복한 반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24년 9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창업자인 최종건과 아버지인 최종현에 이어 2대째 그룹을 이끌고 있다.1.5세 경영자인 최종현은 최종건의 동생으로 노태우정부 당시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섬유 중심이던 사업을 석유화학·통신으로 재편했다.최종현의 아들인 최태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과 결혼했다. 노태우정부가 출범하며 최고 권력자와 혼맥을 형성한 SK그룹은 섬유업체에서 종합 그룹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다.최태원 회장은 2003년 분식회계와 2011년 횡령 혐의로 사법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최 회장은 오랜 별거 끝에 노소영과 이혼소송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권력과 밀착해 성장한 한국식 재벌시스템은 2~3세로 넘어오면서 수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창업자는 여론 동향을 주시하며 사회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후계자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2003년 일어난 분식회계 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06년 촉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드물게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SK그룹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SK그룹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경영권 분쟁이 내부고발의 단초 의심...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파악해 증거물 압수2003년 2월27일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3일째 검찰은 SK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시도하는 전형적인 사정정국 조성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내부고발로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금고 속의 장부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SK그룹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SK그룹은 당시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회장이 이끌고 있었다. 1965년 선경직물에 입사한 손길승은 최종현 회장이 사망한 이후인 1998년 SK그룹 회장으로 추대됐다.최종현 회장의 큰 아들인 최태원도 지주회사 SK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외적으로 손길승이 대표성을 띄었다.손길승이 회장으로 추대된 이유는 최 회장의 나이가 30대로 젊었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최 회장과 손길승 회장의 자연스러운 권력 분점이 이뤄지게 됐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SK그룹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숨긴 비밀 금고의 위치와 내용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대기업이 각종 비밀장부를 만들어 보관하는 비밀금고는 오너와 최측근 소수 직원 외에는 알기 어렵다. 2003년 당시 세간에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6년 일어난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고발과 유사한 상황이 SK그룹에서 먼저 발생한 셈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도 소수 내부인만 파악하고 있던 비밀금고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정작 비밀금고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삼성그룹이 증거물을 은폐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비밀금고에 보관된 회계장부를 확인한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2003년 3월 검찰은 SK글로벌이 1조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며 최 회장과 직원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2003년 6월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이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1월 손길승 회장이 1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손길승 회장은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후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었다. ◇ 분식회계·비밀장부로 경영권 유지 만연... 담당자가 복사본이나 음성 파일 저장해 관리우리나라 재벌은 재무와 인사 관련 직원을 임명할 때 엄격한 신원조사를 거친다. 가급적이면 혈연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지연·학연이 있는지 확인한다.재무와 인사는 기업경영의 핵심이고 고급 내부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배신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내부정보는 불법이나 비법적인 경영 정보를 포함한다.인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오너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삼성그룹·LG그룹·SK그룹 등 주요 그룹의 임원이나 계열사 사장이라도 한번 하려면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진정한 패밀리에 포함돼야 한다. SK그룹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내 대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외환위기가 재벌의 불투명 경영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발생했지만 정작 재벌 오너는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2000년 공중 분해된 대우그룹은 20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한때 재계 서열 10위에 오르며 샐리리맨의 신화를 일궜던 STX그룹도 2조 원대의 분식회계로 좌초됐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수사가 진행됐고 2020년 9월 기소됐다.둘째, 기업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른바 범행 일기를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뇌물을 받은 정치인·공무원과 협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장부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일상화돼 있다. 정치인이 내뱉는 말은 숨 쉬는 것만 빼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도 비슷하다.고위직 공무원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조차 정당화하는데 익숙하다. 어렵게 번 돈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셋째,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권력의 분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지 않듯이 권력은 자식 혹은 부인과도 나누기 어렵다. 최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이 용인되는 동양에서 더욱 그러하다.2003년 당시 SK그룹은 창업자인 최종건의 자녀, 1.5세인 최종현의 자녀, 전문 경영인 등이 경영권을 분점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했다.능력이나 성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창업자와 달리 후계자는 혈통을 기반으로 무임승차해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다.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외견상 SK그룹의 권력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