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 초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국정연)와 협력해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국정원) 수험생을 위한 국정원 NIAT(국가정보적격성검사) 서적을 출간했다.세상에 나온 책은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 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등 2권이다. 11월 중으로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기초이론을 발간한다. 향후 기본·응용·심화 등 9권을 포함해 총 12권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직무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책, 자기소개서 준비서, 면접 대비서 등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상식을 넓힐 교양서적도 집필하고 있다.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에 대한 지식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집필진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진 참고 문헌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국정연이 이룬 성과물 일부는 엠아이앤뉴스에도 게재 중이다. 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다양한 전문가와 집필가들이 평생 동안 일궈온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엠아이앤뉴스는 저자들이 인생 1막을 잘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 소장은 "202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시험 합격 과정에 출간 및 출간 예정인 교재들을 활용해 강의하고 있다. 필기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적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 해법을 담았다"고 전했다.또한 "수험생의 국정원 NIAT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법을 구할 수 있도록 질(quality) 높게 구성했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엠아이앤뉴스가 출간한 책은 GWP고시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국정연 홈페이지 또는 GWP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신간 소개○ 출간 서적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출간 예정 서적 :국정원 NIAT-도형·도식 기초이론○ 저자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감수 : 민진규▲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이론편[출처=iNS]□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19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19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경비이론, 경호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110여 권에 달한다.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향후 출판 예정 도서(국정원 NIAT 시리즈)○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기본편▲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응용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응용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심화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심화편[출처=iNS]□ 국정원 NIAT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국정원 합격생으로 성공적인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노트 표지 [출처=참다움]개정 3판을 출간하며....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문가조차 어떤 변화가 왔는치 눈치채지 못했다. 현 사회의 특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와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로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나오던 인공지능(AI)과 사이보그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 과학자마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챗GPT(chatGPT)의 등장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AI는 단순한 문장의 요약이나 그림 그리기를 넘어 인류가 미래 세상을 일굴 핵심 도구(tool)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활용방안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ICT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보화의 핵심 동인(key driver)을 파악했다. 실전에서 갈고 닦은 지혜를 바탕으로 2021년 처음 정보사회론을 출간했다. 2022년 나날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자료를 대폭 보강해 개정증보판(2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제 3판은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즉 e북(e-book)으로만 공개되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며 대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수업 교재도 전자파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생조차도 무거운 종이책 대신에 노트북·태블릿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e북을 선호한다. 태블릿으로 이동하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정보사회학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산업보안학, 범죄학, 윤리학 등 다수의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대학생을 포함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독자가 유념했으면 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내용은 필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요약 노트로 구성했다. 어떻게 하면 난해하고 복잡한 정보사회학 이론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요약된 이론을 단순히 파워포인트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 흐름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종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많이 활용하는 파워포인트는 이론이나 연관 이슈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둘째, 정보사회를 이해할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보강했다. 미래 사회는 한때 유행하는 특정 기술만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대표적이며 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했다. 이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보사회를 낙관적 혹은 비관적으로 볼 것인지, 정보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술인지 아니면 사회구조가 기술변화를 초래하는지 등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 개인·기업·국가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이유다. 셋째, 디지털 사회의 주요 트렌드인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긱 경제,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GNR 혁명, 정보윤리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SNS 플랫폼이 빅브라더가 된 지 오래됐지만 족쇄를 끊어내기 어렵다. 특정 플랫폼이 국가와 산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글로벌 핵심 행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물질의 소유로부터 해방과 자유노동이라는 선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공유경제와 긱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근간에 대한 변화를 강요한다. 사회·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독자는 정보사회학을 단순히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을 초월해 평생 살아갈 지혜를 얻겠다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낼 미래 사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챗GPT나 로봇과 같은 개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어리석은 자들은 일이 이미 다 성사되고 난 뒤에는 그 일의 연유조차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그 일을 안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역동적이고 변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탐정학, 경영학, 드론학, 재난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지만 아직 정보사회학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정보사회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 e북 출간을 계기로 지속 수정 및 보완해 독자의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종이책과 달리 편집·인쇄 등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개정판을 쉽게 출간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더운 4월이다. 봄의 전령은 제주도의 동백꽃을 시작으로 남해안의 매화, 중부 지방의 산수유로 바톤을 이어준다. 잠실 석촌 호수 주변에 늘어선 벚꽃이 다 지고 나뭇잎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에도 여름이 온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자에게 각종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복원해 제공해 준 수험생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고리타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질적이며 유용한 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0일 편저자 민진규 

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이전의 보수정부와 차별화는 성공하지 못해,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 무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는 진보정치도 성과 없으면 퇴출돼종합적으로 울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은 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사회는 4점, 정치와 문화는 2점을 각각 획득했다.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침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도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는 점을 감안했다. 울산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의 아성으로 자리매김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선거공약이나 구호도 진보와 보수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추상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 산업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취약해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필자는 울산시가 포항, 거제, 구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것이라 점을 우려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울산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병원유치 등과 같은 개발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예비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부결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역공약사업이라면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울산시 자치행정둘째, 경제는 예산의 대부분을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양과 같이 빈집이 늘어나고 소매업체의 매출도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청 바로 주변에 위치한 식당도 손님을 구경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뛰어난 기술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는 이상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로봇과 신재생에너지도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적극적인 R&D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무조건 안다고 주장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셋째, 사회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가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미 끝장이 난 것이나 다름없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것도 우려된다. 대기업의 공장에 가보면 젊은이를 구경하기 어렵고, 40~50대가 주축인 경우가 많았다.로봇을 도입해 공장자동화로 인력부담을 줄이는 기업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독일과 일본의 선도기업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정화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역정치인들에 줄을 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선거전에 음양으로 도움을 준 부하직원을 중용하는 것은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잡음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다.넷째, 문화는 단기간에 급조된 산업도시에 문화를 향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체 불명의 축제를 수십 개나 개최할 정도로 천박한 상업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조상이 공짜로 물려준 반구대 암각화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 들여서 엄성한 축제나 벌이고 있어서 한심하다.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울산이 자랑하는 태화강 대나무 숲도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에 비할 바가 못되고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대나무 숲을 예산을 투입해 키우는 어리석은 전시행정부터 중단해야 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다섯째, 기술은 기업을 만들어놓고 국가의 세금으로 키워준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주력 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경쟁사에서 우수 인력을 빼오고, 검증된 사업모델로만 진출해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으로 100년 기업은 탄생할 수 없다.국가가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국 대학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보통의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양성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암기에 능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재로는 글로벌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을 즐기는 직원들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존의 개념에 적합한 한국형 우수인재로는 도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울산시의 지방행정은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등과 비교해 우수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주력 산업이 부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행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울산시의 지방행정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보수는 부패하지만 행정 능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도적적 우월감으로 생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울산시의 진보정부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혀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사실을 잊지 말고 분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끝 -

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 중, 장기적 전력과 지역적 특색도 없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울산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출처 : iNIS)▶ 공무원은 청렴하거나 공명정대하지 않지만 부패 증거도 부족해사회2019년 9월 기준 울산시의 인구는 총 114만명으로 2009년 111만명에서 2015년 11월 120만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남구, 동구, 중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북구와 울주군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시를 떠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 울산시의 인구는 97만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보다 16.5%나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이는 전국 인구 감소율 4.8%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유소년 및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돼 청년층의 이탈도 우려된다.2019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울산시 총인구는 116만977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일자리를 쫓아 울산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말 기준 외국인은 3만5,24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급여가 내국인보다 낮아도 3D업종에 취직하기 때문이다.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1.4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종시가 1.44, 대전시가 1.31, 경기도가 1.30, 인천시가 1.29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주력업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다.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시골 어촌을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11.1%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24.7%로 가장 높았다.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의료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는 인구 10만명당 150명에 그쳐 전국 시도 중 꼴찌로 나타났다.공무원의 부패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역토착민보다는 외지인으로 구성되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고 돈이 많이 풀렸던 것도 뇌물로 공무원과 이권을 결탁할 필요성을 줄여줬다.또한 역사가 오래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출신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부패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울산시는 다수의 파벌이 존재해 서로 감시가 철저해 부정부패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밀실거래와 같은 은밀한 부정부패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2017년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인 시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경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다.지난 몇 년간 울산시의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였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의 부정부패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울산은 2017년 고래고기 환부사건,2018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등으로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권력대결을 진행한 지역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겨냥했고, 김기현 전시장 측근수사는 검찰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중이다.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울산시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를 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거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 않다는 점은 동의했다.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부패해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양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본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문화융성은 불가능문화울산시는 궁벽한 시골 어촌마을에서 갑자기 대규모 산업도시로 단기간에 성장해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 개의 축제가 끊이지 않고 개최된다.2019년 울산시에서 개최한 축제를 살펴보면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처용문화제, 울산 배축제, 한글문화예술제, 울산119안전문화축제, 고복수 가요제,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라스트바캉스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울산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울산 워커버블 페스티벌, 울산 섬버 페스티벌, 울산조선해양축제, 울산고래축제, 울산 마두희 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태화강 봄꽃대향연, 한복 입은 봄 페스티벌, 울산 쇠부리축제, 울산 옹기축제, 대운산 철쭉축제, 울산 반려동물문화축제 등이 있다.울산의 장생포는 과거 고래잡이가 허용될 때 고래고기의 주산지였지만 포경이 불법으로 지정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울산고래축제가 아련한 역사의 흔적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제용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울산시 차원에서 고래축제를 활성화하려면 일본 오사카 인근의 타이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급조된 산업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든 기업과 근로자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외지에서 돈만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현지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예술인도 없었다. 문화예술 축제의 대부분이 인공물을 보거나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에 치우쳐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울산시에서 그나마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반구대 암각화에 불과하다.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초기 시대에 새겨진 인물상, 동물상, 도구상 등은 선사시대에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다.수 천년 전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몰돼 원형이 많이 손상되고 있어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자고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산업화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방출한 오염물질로 죽었던 태화강을 살려 물고기가 뛰어 놀고 강변 대숲에는 많은 새들이 서식하도록 만든 것은 환경복원의 좋은 사례에 속한다. 울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업적이겠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거나 다시 방문하도록 이끌 유인으로는 부족하다.천 년 왕국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춘 경주도 관광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제작한 인공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외고산 옹기마을도 전국 최대의 옹기제조장이지만 보여 주기식 관광지라는 혹독한 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보다는 아파트생활, 김치냉장고, 된장과 간장과 같은 장류의 가정제조 감소 등으로 인해 옹기의 국내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렇다고 옹기를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옹기를 대표적인 지역관광상품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울산의 문화정책은 지역적 특색도 없고, 장기적 발전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전에 한물간 고래사냥의 향수를 살린다고 고래축제를 벌이지만 정작 축제에 나오는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옹기축제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근시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필자도 울산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울산시가 수십 년간 키워온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면 ‘돈만 투입하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서 태동할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우수인재 독점해 소모품 취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기술울산시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한 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에 전국에서 수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술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없어 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 시의 경제를 이끌던 3대 산업의 부진에 빠진 것은 기술력의 부족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1976년 국내 최초로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지만 40년이 지난 현재도 현대자동차는 품질이 낮고 저렴한 싸구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미국이나 서유럽에서 현대차는 경제력이 약한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이 주로 구입하는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후진국에서도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현대중공업도 1973년 설립된 이후 육상건조방식이라는 획기적인 기법을 개발해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등을 건조했지만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선박의 핵심부품인 엔진, 스크류, LNG탱크, 설계기술 등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저렴한 인건비와 철강자재를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은 쉽게 후진국에 따라 잡혔고 모래성처럼 무너졌다.석유화학도 외국의 설비를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정제하는 것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내에 오염물질을 대거 방출하면서 정제한 석유화학제품을 해외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구조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특히 2010년대 들어 산유국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석유화학플랜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로 확보했던 가격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울산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울산에 소재한 대학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대표적이다.다른 대학에 비해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이 모체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중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이 이차전지, 태양전지용 핵심소재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이미 국내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겨우 확보한 수준인데 울산이 후발주자로 배터리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다.국내 대기업들은 다른 대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에 중복으로 투자해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사업도 현대그룹에 이어 쌍용그룹, 대우그룹, 삼성그룹 등이 차례로 진입했다가 국내업체가 과열경쟁으로 현대자동차만 살아남았다.산업기술의 보호가 취약한 국내기업에서 기술자를 쉽게 빼내올 수 있었고, 학연∙지연∙혈연을 활용해 기술정보를 훔쳐 베끼기도 용이한 점도 작용했다. 이런 기술개발 방식으로 단기간에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울산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높은 급여를 미끼로 국내 우수인재를 독점해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버리는 인재육성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50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산시도 자치단체, 기업, 대학이 따로 노는 연구개발(R&D)정책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바란다.- 계속 -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공약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침체 막을 수 있어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도시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국민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광역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활력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부러워했던 도시가 울산이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하지만 주력산업인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무역 퇴조로 조선산업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조선산업만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조선업체의 약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지만 호황에 취해 기업주와 노조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울산시는 관광과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 공업도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해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거나 병원을 설립해 도시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경제에 문외한인 지방정부의 수준에 맞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울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없는 정치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며 산업경쟁력 갉아먹어정치울산시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울주를 울산군으로 개칭한 이후 1962년 시로 승격됐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가 조선반도의 공업기지의 일환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 울산시가 출범했다.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인 창원과 진주에서 멀리 떨어져 경상북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울산 시장은 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 심완구,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심완구, 박맹우, 김기현, 송철호 등이 시장직책을 역임했다. 울산시는 TK와 같이 한국 정치사에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PK의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보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산업화 시대에 정부의 친(親)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면서 대표적인 산업도시답게 노동조합의 입김이 거세졌다.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북구와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남구는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 진출이 두드러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중심의 지역적 할거주의(割據主義)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심완구는 경쟁력 있는 ‘고도산업도시’ 만들기,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도시’ 만들기, 활력 가득한 ‘국제무역도시’ 만들기 등을 추진했다. 이어 박맹우는 투명∙신뢰∙감동 행정, 시민화합 복지행정, 국제∙산업중심도시, 문화∙환경교육 전도사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을 추진했다.김기현은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및 창조도시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및 매력 있는 울산 등을 추진했다.2018년 진보 출신으로 처음 시장에 당선된 송철호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정했으며 시정지표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백년대계 건강 울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등을 제시했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장들이 내세운 구호의 화려하지만 추상적이라 실천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확보했지만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둔감해 퇴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울산시의 시민들도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보수 출신 시장인 박맹우와 김기현은 울산을 국제무역도시∙국제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산업이 추락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진보 인사인 송철호도 ‘시민과 함께 다시 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디로 뛸 것인지’에 대한 미션(mission)은 없고 건강, 환경, 관광, 노동 등과 같은 추상적인 비전(vision)만 강조하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다른 도시에 비해 청년층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이 많아진 것도 울산시의 정치가 정체성(identity)를 확립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현명하게 정책판단을 통해 지역정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울산은 포항, 구미, 거제, 고성 등과 같이 미국 북부의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도시와 유사한 처지로 몰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성장동력 확보한다면서 정작 예산은 소모성 지출에 집중경제2019년 울산시의 세입은 총 3조6,003억원으로 2018년 3조4,268억원에 비해 5.06%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39.05%로 전년도 41.99%에 비해 2.29% 줄어들었다. 2018년 세입예산은 3조426억원으로 전년도 3조2471억원에 비해 5.54% 늘어났다. 이 중 지방세는 1조4,388억원으로 전체의 41.99%로 전년도 43.80%에 비해 1.17% 하락했다.2019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가 1조155억원으로 28.21%, 일반공공행정이 5,110억원으로 14.19%, 환경보호가 4,392억원으로 12.20%, 수송 및 교통이 2,786억원으로 7.74%, 공공질서 및 안전이 2,032억원으로 5.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82억원으로 4.95%, 과학기술이 1,095억원으로 3.04%, 보건이 430억원으로 1.20%, 교육이 2,600억원으로 7.22%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9년 세출예산만 분석해봐도 전체 예산의 68%에 달하는 2조1,657억원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1,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일반 게임개발회사의 게임 1개 개발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신성장동력으로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과 예산편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른 연도의 예산도 유사한 수준을 편성된 것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기업이 잘 굴러가던 호시절의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5조1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지만 지역 총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지역총소득은 5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인당 개인소득도 2195만원으로 2223만원인 서울에게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위자리를 내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울산 지역의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7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들어 소비둔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가격도 2016년 12월 이후 34개월 연속 하락했다.산업도시인 울산시가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산업도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울산시의 소득 역외유출액도 2010년 7.8조에서 2014년 17.5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5조원, 2016년 13.7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5.2조원으로 다시 반전됐다.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울산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핵심인데 이들 업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과 석유화학은 저가공세로 나오고 있는 중국, 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산의 무차별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011년 지역의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었는데 2018년 700억달러로 급감했다. 제조업 위기가 지표로도 확인되는 셈이다.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진행 중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변화 물결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중앙정부의 뛰어난(?) 공무원도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데 하물며 시골 공무원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2018년 6월 시작한 울산의 현 지도부도 경제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능력을 보유주지 못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경구를 상기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