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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으로 포함됐다.이를 통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지 및 이행 기반 강화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목표와 정책들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을 가속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도입과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및 산림 흡수량을 증대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한다.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민간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본 계획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감축 기술 개발 및 이행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등에 따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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