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쿠팡, UX 디자이너 채용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쿠팡의 UX디자이너(User Experience Designer) 직군 세 분야를 상시 채용한다.분야는 △Core UX △Design System △Brand Experiences로 경력 7~8년 이상 숙련된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지원은 쿠팡 채용 사이트 Coupang.jobs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쿠팡은 2025년 디자이너 채용을 시작하면서 즉석에서 창의력을 평가하는 ‘라이브 디자인 스케치(Live Design Sketch)’ 전형을 시범 도입해 선보인다.그동안 기업들은 UX디자이너 등을 채용할 때 보통 수일간의 디자인 과제 전형을 부여했으나 쿠팡은 대신 1시간 이내로 즉석에서 창의성과 디자인 역량을 테스트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기존 채용 방식에서 탈피해 지원자들이 사전 과제 부담 없이 쉽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 기반 문제 해결 능력, 디자인 사고 능력 평가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도다.쿠팡 앱은 ‘원터치 결제’ 등 편리한 쇼핑 경험에 집중한 UX디자인으로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채용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의 앞선 기술(High-tech)을 활용해 편리하고 더욱 발전된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다.이번에 채용하는 3가지 디자이너 직군은 업무의 특징이 나뉜다. ‘Core UX’는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의 문제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맡는다.‘Design System’은 디자인 원칙과 시스템을 수립하고 전체 앱 디자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가 주어진다.‘Brand Experiences’는 쿠팡을 비롯한 연관 브랜드의 고객경험을 분석, 설계하는 일을 한다. 3가지 직군 모두 ‘고객을 놀라게 하라(Wow the Customer)’는 쿠팡 리더십 원칙을 기반으로 일하게 된다.이번 채용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5일 과제 전형’을 폐지하고 대신 ‘라이브 디자인 스케치’를 포함한 직무 인터뷰를 도입한 점이다.기존 기업에서 서류와 면접 절차 외에도 UX디자이너는 사전 디자인 과제를 제출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는 지원자의 시간을 빼앗고 번뜩이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과제 전형 대신 도입한 라이브 디자인 스케치는 쿠팡 현직 디자이너와 함께 1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피그마(Figma) 등 디자인 툴을 활용해 실제 비즈니스 과제에 대해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논의하는 방식이다.이는 단순한 디자인 스킬보다 고객 중심 사고, 복합적 사고력, 창의적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쿠팡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다.즉석에서 디자인 역량을 테스트하는 방식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도 확산되는 채용 트렌드이기도 하다. 글로벌 테크기업들도 수일 소요되는 과제 전형보다는 직관적으로 디자이너의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파악하는 ‘화이트보드 챌린지’나 ‘라이브 컬래버레이션’ 등의 전형을 도입하고 있다.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UX디자이너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글로벌 유통기업의 미래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할 디자이너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 새마을금고중앙회 CI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8일(화)까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이번에 공개채용에서 신입직원은 전국 183개 새마을금고에서 272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필기전형은 4월26일 전국 13개 지역별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필기전형 시 지원자의 역량 점검을 위한 인성검사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면접전형은 5월12일(월)부터 15일(목)까지이며 본인이 지원한 새마을금고에서 잠재역량과 열정 등을 평가하게 되며, 면접 평가자로 외부 면접위원 1명 이상이 참여한다.모든 면접 평가자는 지원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다는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해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아울러 최종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는‘신입직원 인재풀’에 자동 등재되며 2025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인이 응시한 지역과 인접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직원 채용 시 추가로 면접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 신입직원 공채를 진행한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채용정보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내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한항공-미국 안두릴, 유·무인 복합능력 향상 위해 맞손(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임진규 전무(오른쪽)와 브라이언 쉼프(Brian Schimpf) 안두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o-Founder and CEO))[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5년 4월2일(수)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Anduril)사와 ‘자율형 무인기(Autonomous Air Vehicles·AAVs)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서울광역시 중구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브라이언 쉼프(Brian Schimpf) 안두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o-Founder and CEO)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MOU는 △한국과 미국에서 개발하는 자율형 무인기 사업에 협력 △안두릴사의 아시아 생산 기지 한국 구축 검토 등 무인기 개발과 유·무인 복합 능력 증진을 위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대한항공은 현재 우리 군 전력화를 위해 중고도 무인기를 생산하는 한편 무인기 최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적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안두릴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로 인공지능(AI), 무인기 개발, 데이터 분석 등에 특화돼 방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방산업체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드론은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16시30분 서울 동대문 노보텔에서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고졸 인재의 일자리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한전과 교육부는 △고졸 채용 대폭 확대 △직업계고 취업 교육을 통한 입사 우대 △입사 후 고졸 사원 학사학위 취득을 포함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 고졸 인재의 채용부터 경력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고졸 채용인원의 확대를 넘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뿌리 깊은 학력 중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한전은 학력 차별 없는 채용 선도기업으로서 올해부터 3개년간 총 300개(제한채용 170명, 인턴 130명)의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졸 인재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올해부터 한전은 전년도의 2배가 넘는 고졸 인재 87명을 채용하는 등 2022년~2023년 연간 10명 안팎이던 고졸 채용인원을 향후 3개년 간 연평균 1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이는 최근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26년만에 최저치인 0.28로 떨어지고, ‘쉬었음 청년’ 중 고졸 이하가 57퍼센트(%)에 이르는 고졸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취업빙하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우수한 고졸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전은 이날 교육부와 협약식과 더불어 공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교육부 ‘고졸만잡’ 시스템을 활용한 채용 홍보를 병행할 것이다.또한 교육부에서 추천한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고졸 에너지인재 취업교육’을 시행하고 우수 수료자를 채용 시 우대할 계획이다.고졸 에너지인재 취업교육은 약 1달 간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에너지 관련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우수 수료자에게 고졸 공채시 필기전형 가점(3∼5%)을 부여하는 제도다.더 나아가 한전은 단순한 고졸 채용 확대를 넘어 입사한 고졸 사원의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올해 신규 개설했다. 학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와 같은 한전의 노력은 조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앞당겨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 조기 진출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 기반으로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선취업 · 후진학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눈 덮인 길에 내딛는 첫걸음의 마음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사장 김동명)에 따르면 2025년 3월20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김동명 사장 및 주요 경영진,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김동명 사장은 이날 신임 의장으로서 “이차전지 산업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DNA’로 만들어 나갈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성과, 전략과 비전’을 직접 밝혔다.◇ 출범 후 4년 만에 매출,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능력, 북미 점유율 ‘2배 성장’발표에서 김 사장은 “출범 이후 4년 간 매출액,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 능력, 북미 점유율 모두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오퍼레이션 역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연평균 28%의 수주잔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R&D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결과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원한 7만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장기 공급계약·지분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했다.◇ 현재의 위기 지나면 ‘진정한 승자’ 가려져… 46시리즈 사업 성과도 공개해시장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배터리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나 주요 국가의 정책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시기를 △제품 및 품질 경쟁력 강화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기술 준비 등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Capex 투자 및 사업·고객·제품 포트폴리오 등 면에서도 운영 효율화에 힘써 ‘질적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원통형 46시리즈 관련 유의미한 사업 성과도 밝혔다. 김 사장은 “며칠 전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GWh 규모로 46시리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차별적 강점이 있는 46시리즈, 고전압 미드니켈, LFP, 각형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2028년에는 2023년 실적의 2배에 이르는 매출과 IRA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외한 10% 중반대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각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등 밸류업(Value Up)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 HD현대-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 위한 협력 강화(오른쪽부터 HD현대중공업 원광식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 테라파워 빌 게이츠(Bill Gates) 창업자, 크리스 르베크(Chris Levesque) 최고경영자)[출처=HD현대]HD현대(회장 권오갑, 수석부회장 정기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원광식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 빌 게이츠(Bill Gates) 테라파워 창업자와 크리스 르베크(Chris Levesque)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나트륨 원자로는 테라파워에서 개발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로 고속 중성자를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소듐)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한다.소평모듈원전(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의 완성도가 높으며 기존 원자로 대비 핵폐기물 용량이 40%가량 적은 것이 특징이다.빌 게이츠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테라파워를 공동 설립해 SMR의 개발과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의 우수한 생산기술력과 테라파워의 첨단 SMR 기술을 결합해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상업화에 나선다.특히 HD현대는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되는 주기기를 공급하기 위해 최적화된 제조 방안을 연구 및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초기 실증 프로젝트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HD현대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와 첫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되는 원통형 원자로 용기(Reactor Vessel)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HD현대중공업 원광식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은 “HD현대가 제조업 분야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앞선 기술력이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솔루션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테라파워 크리스 르베크 최고경영자는 “테라파워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나트륨 원자로를 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HD현대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요증가에 맞춰 공급망을 확장하고 나트륨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수집형 RPG ‘에버소울’ 신규 정령 ‘홍란(무쌍)’ 추가[출처=카카오게임즈]㈜카카오게임즈(대표 한상우)에 따르면 2025년 3월6일(목) )가 개발한 모바일 수집형 RPG ‘에버소울’에 신규 야수형 정령 ‘홍란(무쌍)’을 추가하고 ‘천리주단기’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에 추가된 ‘홍란(무쌍)’은 ‘홍란’의 이형 정령으로 유물 ‘청룡언월도(무쌍)’에서 태어났다. 평소에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견제해 진형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펼치지만 잠재능력을 해방하는 순간 폭발적인 위력 공세로 적을 압도하는 특징이 있다.카카오게임즈는 ‘홍란(무쌍)’의 업데이트를 기념해 3월27일까지 ‘픽업 소환 이벤트’를 실시한다. 3월20일까지 ‘홍란(무쌍)’ 출시 기념 이벤트인 ‘천리주단기’를 진행한다.‘홍란(무쌍)’과 관련한 이벤트 스토리를 확인하고 미니 게임을 진행하면 ‘에버스톤’ 최대 3000개, 인게임 재화, ‘정령의 기억’ 등의 보상과 함께 스토리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정령 ‘순이’의 코스튬을 획득할 수 있다.한편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수집형 RPG ‘에버소울’은 이용자가 정령의 부름을 받은 구원자가 되어 정령술사로서 다양한 정령들을 지휘, 침략한 적을 무찌르고 세계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으로 이용자와의 소통 기반 서비스와 다채로운 이벤트로 호평 받고 있다.‘에버소울’의 신규 야수형 정령 ‘홍란(무쌍)’과 ‘천리주단기’ 이벤트 등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당선된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챗GPT(chatGPT)에 도전하며 양국간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2023년 서비스를 시작한 챗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므로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하다. 학습데이터의 확보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에이아리더 이정록 이사는 'sLLM을 활용한 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특징(Feature) 연구(A Study on Featur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to Help Infants’ Emotional Development Using sLLM)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LM에 비해 소규모 데이터로 학습이 가능한 sLLM 활용해 유아정서 발달 지원유아기의 정서 발달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으로 긍정적인 정서 발달은 사회성, 자존감, 학습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모든 유아는 각자 다른 성장 속도와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하지만 맞벌이 가정 증가, 소규모 가족화 등 양육 환경의 변화로 유아들이 부모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한 연구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LLM과 달리 소규모 언어모델(sLLM)은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해 경량화된 모델이다.◇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정서 조절 능력 평가... 5단계로 변화 패턴 분석유아의 감정 어휘 사용 빈도 및 다양성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사용하는 감정 어휘의 빈도와 다양성을 통해 정서 인식을 평가한다.음성 인식을 통해 유아가 말하는 감정 단어를 추출하는데 5~7세 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감정 어휘 리스트 조사 및 수집한다.유아가 사용하는 감정 어휘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분류한다. 우선 긍정적인 감정 어휘는 기쁘다, 행복하다, 좋아하다, 신난다, 사랑한다 등이다.다음으로 부정적 감정 어휘는 무섭다. 짜증난다, 부끄랍디, 싫다, 심심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등을 포함한다.마지막으로 중립적 감정 어휘는 이상하다, 궁금하다. 복합하다, 어색하다. 무기력하다. 덤덤하다, 신중하다, 피곤하다, 집중하다. 조용하다. 상상하다 등이 있다.주어진 기간 동안 감정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감정 어휘의 빈도는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각 요인별 대화 시나리오를 검토하면 된다. 예를 들어 화남, 기쁨과 같은 특정 감정 표현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면 정서 발달에서 편향이 있는지 평가한다. 감정 어휘의 사용이 일관성 있는지 또은 특정 상황에서만 감정을 표현하는지 분석한다.정서 발달의 편향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심리적 개입을 설계하는 것은 교육적 개입과 심리적 개입이 있다. 감정상태의 변화 패턴 분석은 대화나 상호작용 중 유아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정서 조절 능력을 평가한다.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한다.첫째, 음성 인식 도구를 통해 대화 중 감정 상태(기쁨, 슬픔, 분도 등)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시간 흐름에 따른 유아의 감정 변화를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만든다.감정의 강도를 수치화해 시간에 따른 감정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변환 및 수집한다. 감정 변화 패턴을 시간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AI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둘째, 감정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지 또는 서서히 변화하는지 패턴을 분석한다.셋째, 감정 변화가 특정 자극(예 : 부정적 피드백,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한다. 유아와 주변 인물(부모, 교사, 친구 등)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감정회복 맵(Interaction Heatmap)을 만든다.각 상호작용에서 감정 변화의 강도를 색상으로 표현한 히트맵을 사용해 시각화한다. 감정 회복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존하는지, 혹은 독립적인지 학습할 수 있다. 이는 감정 회복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인공지능이 회복 패턴의 규칙성을 학습한다.넷째, 감정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간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비교해 정서 안정성을 판단한다.다섯째, 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한다.◇ 감정 변화 속도·상호작용과 감정 회복의 상관관계·감정 표현의 연속성 학습AI가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은 감정 변화 속도, 상호작용과 감정 회복의 상관관계, 감정 표현의 연속성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감정 변화 속도는 유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학습한다. 감정이 빠르게 전환되는지 혹은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 회복 속도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이는 감정회복 속도가 유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AI는 이를 통해 정서적 회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다음으로 상호작용과 감정 회복의 상관관계는부모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감정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학습한다. 특정 상호작용이 감정 회복을 촉진하는지 혹은 방해하는지를 AI가 분석한다.AI는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감정 회복 패턴을 학습하고 사회적 지원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의 연속성은 감정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짧은 순간 나타나고 급격히 변화하는지를 학습한다.감정표현의 강도와 지속성을 기반으로 감정 회복 패턴을 파악한다. AI는 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얼마나 오래 표현하는지를 학습하여 특정 감정이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회복력 및 안전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개별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해 효과 극대화 가능...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콘텐츠 설계sLLM기반의 유아의 정서발달에 효과적인 모델의 개발과 유아와 상호작용을 위한 최적의 학습콘텐츠를 설계하고 각 유아의 언어 사용 패턴, 감정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한다.개별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해 유아의 학습효과 및 측정평가와 유아의 발달 수준과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