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환경업체인 베올리아(Veoli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서열 6위 회계법인의 지분 매각 소식과 전자담배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화재를 초래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프랑스는 럭셔리 브랜드인 LVMH의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자동차시장의 침체에도 국산 승용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업체가 수익성이 높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곤두박질치면서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영국 에버딘셔지방정부,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 수거해 재활용 추진영국 6위 회계법인인 그랜트 톤톤(Grant Thornton UK)에 따르면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3개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벤(Cinven), EQT, 뉴마운틴캐피털(New Mountain Capital)이다.그랜트 톤톤의 시장 가치는 £15억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되며 영국에서 약 200개 주식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심각한 오류로 13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현재는 은행, 보험회사 등 이른바 공공이익기관을 회계감사 고객으로 확보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사업 환경과 경제 지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스코틀랜트 에버딘셔지방정부는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하수구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수거한 전자담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갈, 흙, 모래, 기타 물질을 분리한다. 최근 지역에서 수거한 50톤(t)의 쓰레기로부터 5000개의 전자담배를 찾아냈다.전자담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물질이 혼재해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통이나 배터리 수거함에 버려서는 안된다. 실제 전자담배가 폭발해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영국에서 전자담배는 골치거리로 부상한 전자쓰레기다.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철, 알루미늄, 구리, 리튬 등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전자담배 쓰레기로부터 10t의 리튬을 재활용하면 약 1200대의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프랑스 환경업체인 베올리아(Veolia)는 영국에서 전자담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용률이 94%에 달한다.◇ 프랑스 자동차제조업협회(CCFA), 2024년 9월 신차 판매량 13만9000대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LVMH는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190억8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199억6000만 유로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2분기에 LVMH는 매출액이 1% 성장했지만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매출액은 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매출이 축소되는 것은 제품 가격의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고급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다.프랑스 자동차제조업협회(CCFA)에 따르면 2024년 9월 신차 판매량은 13만9000대로 집계됐다. 프랑스산 소형자동차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2024년 연초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70%는 국산이다. 푸조 208은 6만8668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시장 점유률은 5.3%를 차지했다.르노의 클리오 V는 2위로 6만7156대, 3위는 루마니아산 다치아 산데로로 5만9965대가 소비자에게 인도됐다. 도요타는 판매가 주춤해 겨우 10권을 유지했다. ◇ 러시아 가즈포롬(Gazprom), 2024년 10월15일 14개의 호텔과 리조트 매각러시아 국영 가스업체인 가즈포롬(Gazprom)은 2024년 10월15일 14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US$ 7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2024년 5월 모스크바에 위치한 임페리얼 파크 호텔 & SPA를 포함한 다수의 호텔을 내놓았다. 하지만 임페리얼 파크 호텔 & SPA의 가치가 6950만 달러에 불과해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가즈포롬은 2021년 본사를 모스크바에서 상테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해 당분간 실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중국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 등록 사용자가 6억 명 이상이다.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광의통화잔고(M2)가 309조4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협의통화(M1) 잔액은 62조8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을 도입한다. 이후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는 중지경영컨설팅유한회사(中智管理咨詢有限公司)와 협력해 조사한 2024 급여 추세 결과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으로 조정됐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3.3% 상승했다. 신선 야채, 돼지고기, 신선 과일 가격은 각각 22.9%, 16.2%, 6.7% 올랐다.2024년 9월 전국 산업생산자물가지수(PPI)는 국제 원재재 가격 변동, 국내 시장 유효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중국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 등록 사용자가 6억 명 이상이다.핵심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수가 4500개를 초과했다. 약 200개의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이 등록 및 출시되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광의통화잔고(M2)가 309조4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협의통화(M1) 잔액은 62조8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화폐 유통잔액(M0)는 12조1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했다. 2024년 1~3분기 순현금 투입액은 8386억 위안이다.◇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 도입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닛산은 영국에서 양향방 충전 시스템 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교류 전원(AC)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2026년 이후 거의 모든 신형 EV에 탑재하게 된다.참고로 V2G는 전기자동차와 전력망을 연결해 배터리 잉여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로 사용자가 직접 잉여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는 중지경영컨설팅유한회사(中智管理咨詢有限公司)와 협력해 조사한 2024 급여 추세 결과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으로 조정됐다.2024년 1~8월 현지 직원의 실제 기본급은 종합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차감할 경우 실제 1.4%로 정했다. 직원의 80.2%가 급여 인상의 혜택을 받았다.

▲ 멕시코 통계청(INEGI)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2주차 멕시코 경제동향은 2024년 9월 신규 자동차의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어서 2024년 판매량은 2019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24년 9월 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11만654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31개 자동차 제조업체 중 17개 업체가 두자릿 수 이상의 판매 감소를 경험했다. 하지만 일본의 닛산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는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상위 2위에 포함됐다.하지만 9월 판매가 감소했지만 2024년 전체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캘리포이나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리비안(Rivian)2024년 10월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전기자동차업체인 리비안(Rivian)이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 목표치를 대폭 하향조정, 전기자동차 전용 복합충전소의 개설 소식 등을 포함한다.캐나다는 차량절도 사건이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석유개발업체가 기름 유출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멕시코는 2024년 9월 신규 자동차의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어서 2024년 판매량은 2019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리비안(Rivian), 2024년 생산 목표치를 4만7000대~4만9000대로 축소미국 캘리포이나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리비안(Rivian)은 2024년 생산 목표치를 4만7000대~4만9000대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기존 목표인 5만7000대에서 하향조정한 것이다.현재 밴과 R1 차량의 부품이 부족해 생산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4년 인도할 차량은 5만500대에서 5만2000대까지로 유지했다.2024년 1분기 차량 1대 판매할 때마다 3만8784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2분기에는 3만2705대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자동차(EV) 전용 충전소 건설업체인 로브(Rove)는 2024년 10월15일 첫 번째 EV 충전 플라자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며 샤워실, 24시간 안전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다. 28대의 테슬라 V4 NACS와 12대의 ABB SAE CCS 및 CHAdeMO로 구성됐다.12대의 충전기는 2개의 350킬로와트(KW)와 10개의 184KW의 전원을 확보했다. 현재 EV 충전소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샤워실, 쓰레기통, 고무청소기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 캐나다 보험위원회(IBC), 2024년 상반기 차량절도 사건은 1만7647건으로 전년 동기 2만1907건에 비해 대폭 줄어캐나다 보험위원회(IBC)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차량절도 사건은 1만7647건으로 전년 동기 2만1907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2014년 7406건에서 2023년 200%(퍼센트)가까이 급상승했다가 다시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절도로 초래된 피해액은 $5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7억6500만 달러에서 대폭 하락했다.2023년 자동차 절도 피해금액은 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자동차 절도 사건은 급증해 운전자의 보험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다.캐나다 최대 석유업체인 임페리얼 오일(Imperial Oil)은 2021년 오일 유출사고로 $112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1150리터 이상의 오일이 유출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2007년 이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적용을 받아 받은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이다. 화학계곡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반경 25킬로미터(km) 내에 62개의 대형 시설이 위치해 있다.유출된 누수유는 원유, 물, 쓰레기 고형물 등이 포함돼 있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땅이나 공기 중으로 유출되면 두통과 졸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눈, 코, 목, 폐 등에도 손상을 가한다.◇ 멕시코 통계청(INEGI), 2024년 9월 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11만654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24년 9월 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11만654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31개 자동차 제조업체 중 17개 업체가 두자릿 수 이상의 판매 감소를 경험했다. 하지만 일본의 닛산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는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상위 2위에 포함됐다.하지만 9월 판매가 감소했지만 2024년 전체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상하이시정부(上海市政府) 홈페이지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4년 1~8월 해외 비금융 직접투자액은 US$ 94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상하이시정부(上海市政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9월28일부터 총 5억 위안 규모의 소비자 상품권을 발행한다.일본 오토포커스 아이웨어(オートフォーカスアイウェア)는 2024년 9월26일 주로 노안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업데이트 모델 'ViXion01S'을 선보이며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는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분을 798억 엔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자본관계를 대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하기 위함이다.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는 2024년 8월 무역적자 규모가 HK$ 33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상품 수입 가치의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8월 해외 비금융 직접투자액 US$ 94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4년 1~8월 해외 비금융 직접투자액은 US$ 94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이 중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는 국가에 대한 비금융 직접 투자액은 20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났다.동기간 해외 계약 프로젝트의 완료 매출액은 97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동기간 신규 계약 금액은 14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1% 확대됐다.일대일로 국가의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 계약한 중국 기업의 매출액은 78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신규 계약 금액은 1232억1000만 달러로 18.8% 늘어났다.상하이시정부(上海市政府)에 따르면 2024년 9월28일부터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5억 위안 규모의 소비자 상품권을 발행한다.9월25일(수요일) 지방 기금에 5억 위안을 투자해 4개 주요 서비스 영역에 르·상하이(乐‧上海) 소비자 쿠폰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할당 금액은 3조6000억 위안이며 요식업은 9000만 위안, 영화산업은 3000만 위안, 스포츠업 2000만 위안 등의 1차 티켓을 토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프랑스 르노자동차 보유 자사주 5% 798억 엔에 매입일본 오토포커스 아이웨어(オートフォーカスアイウェア)는 2024년 9월26일 주로 노안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업데이트 모델 'ViXion01S'을 선보이며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이전에 출시한 모델 'ViXion01'을 가지고 2023년 5월말~10월 걸쳐 행해진 클라우드 펀딩에 4억2500만 엔을 모았다.안경을 쓰고 약 1m 거리에서 사물을 보면서 다이얼을 돌려 초점을 맞춘다. 초첨을 맞추고 난 이후 어디를 봐도 자동으로 초점 조절이 된다.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분을 798억 엔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자본관계를 대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하기 위함이다.닛산과 르노는 2023년 2월 양사의 자본관계를 대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르노는 닛산의 발행주식 약 28%분을 프랑스 신탁회사로 옮겼다.이 주식에 대해 닛산은 발행 끝난 5%을 798억엔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취득한 주식은 10월 3일에 모두 소각한다.닛산이 신탁회사로 옮겨진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3회째로 남은 주식에 대해서도 양사의 합의로 닛산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 2024년 8월 무역적자 규모 HK$ 331억 달러 기록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에 따르면 2024년 8월 무역적자 규모는 HK$ 3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입 가치의 8.0%에 달한다.동월 총 상품 수출액은 3813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1%, 전년 동월 대비 6.4% 늘어났다. 상품 수입액은 4144억 달러로 전월 대비 9.9%, 전년 동월 대비 7.9% 각각 증가했다.2024년 1~8월 상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으며 상품 수입액은 8.0% 늘어났다. 동기간 무역 적자 규모는 2160억 달러로 상품 수입액의 6.8%를 차지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 승무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것과 자동차 시장 관련 통계,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통과 불가로 경쟁력 훼손 등을 포함한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하락했다. 1분기 0.2% 하락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독일 경제는 유로존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동안에도 위축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개인 소비와 산업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출도 약세를 보였으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24년도 젼년과 마찬가지로 정체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대형 할인점인 카우프란트(Kaufland)는 2024년 3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6월 지겐, 그라이츠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9월 보훔 지점도 정리한다.2025년 추가로 2개 지점도 실적 악화로 문을 닫는다. 7월에는 다수 지역에서 지점을 오픈했다. 현재 카우프란트는 770개 지점을 운영하며 9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3년 이후 757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됐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연간 생산량 1000만 대를 넘은 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1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10.7%에 달해 2위 폭스바겐과는 큰 격차를 유지한다. 1937년 설립됐으며 17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코롤라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며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명세를 얻었다.2위는 독일 폭스바겐으로 시장 점유율은 6%로 혼다자동차와 현대자동차베 비해 1% 이상 높은 편이다. 1937년 설립됐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골프는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3위는 일본 혼다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6%로 현대자동차와 비교해 0.1% 차이가 난다. 1948년에서 설립됐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생산한다. 15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며 혼다 시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다.4위는 한국 현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5%로 포드자동차에 비해 0.1% 높다. 1967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제품군과 가성비 높은 자동차로 유명하다. 190개 이상의국가로 수출하며 전기자동차 모델인 코나와 아이오닉 5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5위는 미국 포드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4%이며 1903년 설립됐다. 창업자인 헨리포드는 생산조립 라인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자동차 대중화 길을 열었다. 14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추되며 머스탱이 가장 유명한 모델이다.6위는 미국 쉐보레로 시장 점유율은 3.9%이며 닛산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1911년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GM이 소유하고 있다. 12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되며 소형차부터 SUV까지 생산한다.7위는 일본 닛산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9%로 기아자동차보다 0.4% 포인트 높다. 1933년 설립됐으며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대된다. 전기자동차인 닛산 리프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8위는 한국 기아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5%로 BYD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1944년 자전거 부품업체로 시작했으며 19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스포티지가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다.9위는 중국의 BYD로 시장 점유율은 3.1%로 낮다. BYD는 'Build Your Dreams'의 두문자어이며 1995년 설립됐다. 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다.1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시장 점유율은 2.6%에 불과하다. 독일 자동차 업체로 1926년부터 자동차를 제조했으며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유럽과 아시아 노선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과 짧은 비행 시간을 제시한 중국 항공사와 경쟁이 어렵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 노선을 선택해야 하므로 연료 소모가 늘어나고 비행 시간이 길어졌다.반면에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므로 유럽 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항공사가 아시아 노선에서 철수하는 중이다.루프트한자는 2024년 7월 중순 2024년 연간 EBIT를 기존 22억 유로에서 14억~18억 유로로 하향조정했다. 4분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 유럽통계청(Eurostat)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4주차 벨기에 경제동향은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의 크기와 액채물에 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2024년 8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과 2024년 7월 유럽연합 국가에서 등록된 자동차 대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전기자동차의 판매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의 크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있는 액채의 양도 공통 표준으로 확정한다.현재 개별 항공사는 탑승할 수 있는 가방의 크기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마다 크기와 무게가 달라 승객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도 공항 수화물 검색대를 통과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100밀리리터(ml) 이상이어도 소지하고 탑승이 가능하다. EU는 모든 유럽 항공사는 동일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유럽통계청(Eurostat)은 2024년 8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3년 내 최저치인 2%로 집계됐다. 에너지, 식품, 알코올, 담대 등 휘발성 품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7월 2.9%에서 8월 2.8%로 하락했다.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가 2024년 9월 기준 금리를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내일 것으로 전망한다. ECB는 2024년 6월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다.유럽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독일은 소비 감소로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7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탈리아 7% 및 스페인 3.4%, 상승한 반면 프랑스 2.4% 및 독일 2.1% 하락했다.2024년 1월~7월 신규 차량 등록대수는 65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스페인은 5.6%, 이탈리아 5.2%, 독일 4.3%, 프랑스 2.25 각각 늘어났다.7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은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2.1%로 전년 동월 13.5%에서 소폭 축소됐다. 반면에 동기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25.5%에서 32%로 확대됐다. 7월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의 비율은 46%로 전년 동월 50%에서 줄어들었다.7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는 10만2705대로 전체 시장점유율은 12,1%를 기록했다. 2021년 1월~7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는 91만5399대로 전체 시장 점유율은 12.5%로 조사됐다.7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7만3003대로 시장점유율은 25.7%로 집계됐다. 특히 프랑스 47.4%, 스페인 31.5%, 독일 22.4%, 이탈리아 17.4%로 두자릿 수의 증가폭을 기록했다.7월 휘발류 자동차의 판매는 7% 하락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3.8%, 독일은 0.15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프랑스 22.6%, 스페인 12.5% 각각 감소했다. 휘발유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33.4%로 전년 동월 35.9%에 비해 축소됐다.7월 디젤 자동차의 시장 잠유율은 10.1%로 전년 동월 12.6%에 비해 하락했다. 독일은 1.4%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이탈리아 24.6%, 프랑스 23.9%, 스페인 11.6% 각각 하락했다. 

▲ 전기자동차(EV) 이미지[출처=BTR 신소재 그룹 홈페이지]2024년 8월 동남아시아 ICT산업 주요동향은 싱가포르 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 설치 추이, 필리핀 라구나 호수에 부유형 태양광(FPV) 발전 시스템 설치, 인도네시아 국내 첫 인공지능(AI) 체험센터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 설치됐다. 2023년 말 "700개를 조금 상회함"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2024년 8월5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만38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 2022년 말 3600개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4배 정도 확대됐다.2024년 말까지 토지가 없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주택 주차장의 20%에 충전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그린 플랜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약 6만 개의 충전소를 갖춘다.○ 싱가포르 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3대 중 1대가 전기 자동차(EV)였다. 2023년 전체 판매량의 1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약 2배 확대됐다.싱가포르는 EV 초기 도입 인센티브 정책을 2025년까지 시행한다. 새로 등록된 순수 EV와 택시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 수수료의 4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배기가스 할인 혜택 또한 제공한다.이에 근거해 교통부는 7월 EV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EV를 마련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을 S$ 4만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는 7100개의 EV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2030년까지 6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EV 브랜드가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2024년 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의 고급 EV 브랜드이자 도시형 SUV '지커 X(Zeekr X)'가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EV로의 전환을 계속해온 싱가포르를 상대로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프리미엄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2024년 7월25일 중국 EV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이 연 팝업 스토어에서 자사의 전기 SUV 샤오펑 G6(Xpeng G6)을 선보이기도 했다.이외에도 비야디(BYD), 광저우자동차그룹의 EV 자회사 GAC 아이온(GAC Aion), 체리자동차 등이 국내에 진출해있다.○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셀랑고르 주 푸총에 위피한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단지의 개장식에 참가했다. 6만 제곱피트가 넘는 규모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5억에서 최대 10억 링깃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현지 인공지능(AI) 저장소 Maistorage, IP와 IC 설계업체 스카이칩(Skyechip)과 위록(Weeroc), 그리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업체 앱아시아(AppAsia)뿐만 아니라 중국 칩스뱅크(ChipsBank)등이 입주했다.경제부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집적회로(IC) 설계 허브를 구축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단순히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됐다(made in Malaysi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가 제조했다(made by Malaysia)"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사라왁주 사마자야 공업지대에 위치한 동박 제조시설의 확장을 위해 12억 링깃을 투자할 계획이다. 확장으로 하여금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사마자야 시설은 롯데그룹에서 전기자동차(EV)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활용되는 동박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첫 해외 공장이다.○ 말레이시아 에이펙스 세큐러티즈(APEX Securities)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업체 솔라베스트 홀딩스(Solarvest Holdings)의 800MW(메가와트) 규모 기업 녹색 에너지 협정(Corporate Green Power Agreement, CGPA)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플로우를 기대한다.솔라베스트는 해당 수용력의 절반 이상에 대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문 대장에 10억 링깃이 추가될 잠재성을 지닌다.당사는 2024년 8월9일 사벨라이트 엔지니어링(Savelite Engineering Bhd)과 TNB 리뉴어블즈(TNB Renewables Bhd)와 공동 및 단독 파트너십을 맺어 다섯 개의 CGPA에 서명한 바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서부에 위치한 페락주 루무트와 케다주 쿨림에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소유하고 개발을 진행한다.○ 자동차 제조업체 닛산 필리핀은 슈퍼마켓 체인점 퓨어골드 프라이스 클럽(Puregold Price Club)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퓨어골드는 매장 전용 차량으로 닛산 킥스 e-파워 7대를 도입한다. 순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시스템과 함께 레인지 익스텐더(Range Extender) 역할을 하는 가솔린 엔진이 특징이다.퓨어골드는 "플라스틱 없는"날 지정, 발광 다이오드 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 확장, 폐수 처리 및 물 관리 등 지속가능한 형태의 운영 정책을 실행해왔다.○ 글로벌 친환경 건설자재업체 홀심 필리핀즈(Holcim Philippines)는 로페즈 그룹의 재생 에너지 발전 자회사 퍼스트젠(First Ge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는 소매경쟁 및 공개진입(RCOA)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RCOA에 따르면 월 평균 최소 500킬로와트(kW)를 소비하는 전력 소비자는 전력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퍼스트젠은 홀심의 부나완, 다바오 시티, 루가이트, 미사미스 오리엔탈 생산시설 전력 22%를 재생 에너지 형태로 충당한다.이는 퍼스트젠의 자회사 에너지 디벨롭먼트(Energy Devlopment Corp.)가 소유한 북부 코타바토주 지열 에너지 발전소에서 공급할 방침이다.홀심은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탈탄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 중 65%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필리핀 아얄라 그룹 에너지 부문 계열사 아센(ACEN)은 라구나 호수에 최대 용량 1120메가와트피크(MWp) 부유형 태양광(FPV)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478억9000만 페소 상당의 태양광 사업으로 루손 지방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아센은 자회사 AC 수빅 솔라(AC Subic Solar)를 통해 라구나주 빅토리아와 산타크루즈 지역에 용량 280MWp를 설치한다. 호수 표면 200헥타르를 덮는 2개의 블럭으로 구성돼 있으며 1블럭당 62억5000만 페소다.이외 AC 라구나 솔라(AC Laguna Solar)가 빅토리아와 필라에 위치한 호수 표면에 용량 280MWp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예정이다.그리고 솔라에이스4 에너지(SolarAce4 Energy)는 62억5000페소를 투입해 산타크루즈 지역에 용량 140MWp을 설치한다. 이상 3개의 프로젝트는 2025년 3분기부터 2027년까지 진행한다.○ 태국 인터치 홀딩스(Intouch Holdings)의 계열사이자 통신사 AIS(Advanced Info Service)가 국내 첫 사이버 면역(cyber immunity) 조정 프로그램 "디지털 건강검진(Digital Health Check)”를 공개했다.AIS에 따르면 "태국 사이버 건강 지수 2024(Thailand Cyber Wellness Index 2024)"에 근거해 자국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반적으로 기본 수준에 도달했으나 두드러진 격차가 존재한다. 해당 지수는 톤부리 킹몽꿋기술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디지털 건강검진은 개인의 디지털 습관과 관련 지식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며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음극재 생산업체 BTR 신소재 그룹(BTR New Material Group, 贝特瑞)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Stellar Investment)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장을 개시했다.US$ 4억7800만 달러를 투자한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를 제조한다. 1년 동안 8만 톤(t)을 생산할 수 있다.BTR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공장 2단계 건설을 시작해 연간 생산능력을 2배인 1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2억99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주요 소재인 니켈을 비롯해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EV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한국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또한 7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활용해 EV를 제조한 바 있다.○ 2024년 8월20일 인도네시아 네트워크 서비스업체 인도삿 우레두 허치슨(Indosat Ooredoo Hutchison, IOH)은 국내 첫 인공지능(AI) 체험센터를 선보였다.2024년 안에 수라카르타 지역 솔로 테크노파크(Solo Technopark) 단지 내에 함께 설립될 AI 전문센터(AI Center of Excellence)의 체험 공간이다.인도삿은 쇼케이스 전시실 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 등의 파트너사 제휴를 통해 학생·공무원·일반 시민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