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다음으로 국정운영 지향점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 운영 △이념 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 등으로 정했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더 큰 대한민국'과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 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했다.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해 공직자의 행동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를 적용하겠는 원칙도 밝혔다.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060일 동안 이룬 성과는 초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조차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권… 지방소멸 해소 및 국가 재도약 공언했지만 실패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행정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둘째, 경제산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셋째, 사회복지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넷째, 문화교육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가지 영역으로 추진했지만 달성도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됐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화합보다는 갈등만 양산한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하나은행 로고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총 4개 부문(적극 투자형·중립 투자형·안정 투자형·안정형) 중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등 3개 부문에서 연간 수익률이 모두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5년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2’, ‘중립 투자형 포트폴리오3’, ‘안정 투자형 포트폴리오2’가 각각 13.49퍼센트(%), 9.23%, 6.48%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내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또한 하나은행은 ‘중립 투자형 포트폴리오3’와 ‘안정 투자형 포트폴리오2’는 6개월 수익률에서도 차례로 4.73%, 3.69%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6개월 수익률 8.25%를 기록한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2’도 은행권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4년 5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품을 변경했다. 시장 상황에 맞춰 디폴트옵션 상품을 평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바 있다.2025년 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하나은행이 달성한 연간 수익률 1위 기록은 이러한 독보적인 연금 사후관리 능력의 결과다.한편 하나은행은 2025년 3월 금융권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4월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하나 MP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손님의 효율적인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 세계 최초 500Hz OLE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6’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세계 최초 500헤르츠(Hz) 초고주사율이 적용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6’ 신모델을 출시한다.이 제품은 500Hz 초고주사율과 최대 0.03ms(GTG 기준)의 응답 속도를 지원해 빠르게 움직이는 고성능 게임 환경에서도 매끄럽고 몰입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참고로 주사율은 모니터가 1초 동안 표시할 수 있는 이미지 수를 나타내며 GTG는 응답속도를 표기하는 기준 중 하나로 다시 회색으로 바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수치다.‘오디세이 OLED G6(G60SF)’는 27형 크기에 QD-OLED 패널을 탑재했다. △최대 밝기 1000니트 △QHD(2560 x 1440) 해상도 △HDR10+ 게이밍을 지원한다.또한 OLED 글레어 프리(Glare Free)를 적용해 빛 반사를 줄여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며 번인을 예방하는 ‘OLED 세이프가드+(OLED Safeguard+)’ 기술도 적용됐다.이 외에도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와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을 지원해 고사양 게임 시 발생하는 화면 끊김 현상을 줄여 자연스러운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오디세이 OLED G6’는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정확한 색상 재현으로 ‘팬톤 컬러 인증(PANTONE Validated)’과 ‘팬톤 스킨톤 인증(PANTONE SkinTon Validated)’을 받기도 했다.아울러 △HAS(높낮이 조절) △Tilt(상하 각도 조절) △Pivot(가로·세로 전환) △Swivel(좌우 회전) 기능의 스탠드와 △VESA 월마운트 △HDMI 2.1 포트 2개 △디스플레이 1.4 포트 1개 △USB 허브를 제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삼성전자는 2022년 첫 OLED 모니터를 출시한 이래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업계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는 2019년 첫 글로벌 1위 달성 이후 6년 연속 1위 수성하고 있다(시장 조사업체 IDC 2024년 4분기 기준).세계 최초 500Hz ‘OLED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6’는 5월12일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정훈 부사장은 “500Hz 초고주사율을 탑재한 OLED게이밍 모니터 신모델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최상의 몰입감을 전달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KT&G, ‘2024 CDP KOREA AWARDS’ 기후변화·물 경영 동시 수상(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사진 가운데)과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4월30일(수)에 진행한 ‘2024 CDP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기후변화 필수소비재 부문 섹터아너스와 물 안보 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KT&G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CDP는 기업의 탄소경영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기관으로 전 세계 약 2만4800여 개의 기업이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KT&G는 2021년 중장기 환경경영 비전인 ‘2030 Green Impact’를 수립하고 가치사슬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앞서 2024년 12월 글로벌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로부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45 넷제로(Net-Zero)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또한 KT&G의 국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2.7% 감소시켰다.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2020년 0.1퍼센트(%) 대비 21.4%까지 확대했다.KT&G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KT&G의 기후변화 및 물 경영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ESG경영 이행과 성과 창출로 중장기 환경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LG화학 로고 [출처=LG화학]LG화학(대표이사 신학철 부회장)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2조1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 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4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9% 늘어났으며 전 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LG화학 CFO 차동석 사장은 “석유화학 사업의 적자 폭 축소, 전자 소재 및 엔지니어링 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다”며 “고성장, 고수익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등 경영 전반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견조한 중장기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1분기 실적 및 2분기 전망은 다음과 같다.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7815억 원, 영업손실 565억 원을 기록했다. 대산공장 정전에 따른 가동 중지와 국내 전력 단가 상승 등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있었으나 코스트 절감 노력과 환율 강세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은 축소됐다.2분기는 원료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물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4898억 원, 영업이익 1270억 원을 기록했다. 전자 소재와 엔지니어링 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매출 달성 및 수익성이 회복됐다.2분기는 미국 관세 등 정책 변동으로 인한 전방 시장 수요 둔화로 전지 재료 출하 감소가 전망된다.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2856억원, 영업손실 134억원을 기록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백신 등 주요 제품의 수출 선적 시점 차이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수익성도 하락했다.2분기는 주요 제품의 견조한 매출 기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임상 과제 등 R&D 투자가 지속될 예정이다.자회사 에너지솔루션은 매출 6조2650억 원, 영업이익 3747억 원을 기록했다. 고객사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 기조가 지속되며 매출이 소폭 하락했으나 원가 절감 노력과 더불어 전 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 소거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2분기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변동성에 따른 전방시장의 수요 불확실성과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자회사 팜한농은 매출 2461억 원, 영업이익 309억 원을 기록했다. 비료 화공 사업 철수에도 불구하고 작물 보호제, 종자 매출 증대로 전년과 유사한 매출 및 수익성을 달성했다.2분기는 대형산불 영향으로 내수 시장 축소가 예상되나 작물 보호제 매출 확대로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4월30일(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수협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합심해 보이스피싱범 현장 검거에 큰 활약상을 남긴 직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크게 격려했다.이들 일선 수협과 수협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특정 조합에서 발행한 거액의 수표를 소액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근 영업점에 이를 재빨리 전파한 결과, 피해금을 회수하고 사기범 검거를 견인해냈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르면 4월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의 고흥군수협 남가좌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자녀 사업자금 지원에 필요하다며 예금 1억7000만 원을 중도해지하고 수표 인출을 요청했다.남가좌지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고객의 완강한 요구에 1억 원, 7000만 원 수표 각각 1장씩을 발행했다.다음 날 고객에게 수표를 전달받은 사기범들은 남가좌지점 인근 조합과 은행 영업점을 돌며 고액의 수표를 소액으로 바꿔 달라면서 일부 현금화도 시도했다.하지만 전날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합과 은행 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이를 남가좌지점에 바로 알렸다.남가좌지점은 은행 연희로금융센터와 공조를 통해 서대문구 인근 자치구 소재 영업점에 수표 분할발행과 현금화 시도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파했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부도 전 영업점에 이를 알림과 동시에 해당 수표에 대한 지급도 정지토록 했다.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한림수협 구산동지점은 내방한 사기범이 남가좌지점 발행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의심해 신고한 뒤 경찰 도착까지 시간을 끌어 결국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다른 사기범도 인천광역시와 부천시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은행 인천주안지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객에게 수표가 발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피해금 대부분을 보전하고 범인까지 검거하는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이번 모범사례를 일선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2등급)을 획득했다. 참고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 시행 이후 1등급 획득 기관은 없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이번 심사는 총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공사는 2024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건설현장·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물류 기업 및 하역사업장의 안전 강화 활동 지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인천항 전역에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주관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에 참여한 134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 ‘최우수’를 받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총 43개 기관이다. 평가등급 체계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으로 구성돼 있다.공사는 2024년 ‘항만형 동반성장 확산’을 목표로 협력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판로확대를 위해 △항만기술 실증 지원 △수출 이에스지(ESG) 및 항만 안전 대응 지원 △창업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또한 △사회적기업(수출,어촌)의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및 장기근속 지원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및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중소기업과 위기극복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지원사업 발굴·시행·환류 과정을 거쳐 ‘최우수’ 등급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요인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므로 각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