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설립된 의류 패션 전문기업인 한섬(HANDSOME)은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됐다. 대표 패션 브랜드로는 △타임(TIME) △마인(MINE) △시스템(SYSTEM) △SJSJ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브랜드 수는 39개로 국내 오프라인 매장 1378개, 온라인 매장 3개를 운영한다.한섬의 비전 2030의 방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업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폭 넓은 사업 역량 확대’로 정했다.경영 목표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업계 선도적 ESG 리더십 발휘’를 로드맵 목표로 정했다.한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한섬(HANDSO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ESG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299억 원으로 부채율 32.9%한섬의 기업 철학은 △열정과 차별화된 감성을 지닌 LEADER △새로운 영감을 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CREATOR △더 높은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MOTIVATOR이다.ESG 경영 비전은 ‘Handsome life Creator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밝혔다. ESG 경영 미션은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름다운 삶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리스크 관리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인권경영정책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지침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목표로는 △~2030년 주요 ESG 리스크 식별 및 ESG 관리 기반 구축 △~2025년 ESG 운영 수준 고도화 △~2030년 사회와 환경 가치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ESG 경영 부문의 목표로는 △환경경영-미래세대에 희망적 환경 조성 △사회공헌-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 △지배구조-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설정했다.각 부문의 경영 방향은 △Value Chain 전 과정의 친환경 비즈니스 Process 전환 △인권/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문화 내재화 △주주친화정책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도 증진이락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조사됐다.ESG 경영 추진을 목적으로 ESG 추진 협의체인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실무부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도출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유관부서 및 임직원과 ESG 주요 보고와 심의 및 피드백을 진행해 주요 의사 결정에 ESG 경영을 반영하고 있다. 2023년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3943억 원으로 2021년 1조2404억 원과 비교해 12.4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299억 원으로 2021년 3166억 원과 대비해 4.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32.9%로 2021년 31.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1조5286억 원으로 2021년 1조3874억 원과 대비해 10.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9억 원으로 2021년 1115억 원과 비교해 27.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2023년 육아휴직자 수 59명으로 감소세사회공헌 비전은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로 밝혔다. 고객 만족과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 △지역/공익사회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은 △~2024년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회사 △~2028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 △2028년 이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회사로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협력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 제고와 법 위반 사전 예방 △~2028년 협력사와 거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관계 구축 △2028년 이후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파트너십으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 목표는 ‘포괄적인 인재 채용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구축에 앞장서며 체계적인 육성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경영 전략은 △근로자 다양성 제고 △인재 육성 △DE&I 조직문화 내재화로 설정했다. DE&I는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의미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61명 △2023년 5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으로 여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3년간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2021년 230명 △2022년 264명 △2023년 272명으로 적용 대상자와 비교해 실제 사용자 수는 낮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 수는 △2021년 58명 △2022년 36명 △2023년 31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7월 한섬은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ESG 컨설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개선 △안전교육 제공 △자금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제공한다.글로벌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는 EU 국가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포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한섬은 협력사 중 적극적인 ESG 경영 개선 활동에 나서는 업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8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24년 6월 한섬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인증을 거칠 계획이다. ESG 경영 교육으로는 2023년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환경 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 2022년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2023년 의류 폐기물 재활용률 2.9%로 감소 전환 대책 필요한섬은 ESG 경영 미션을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환경으로 설정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을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에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치 사슬의 구매/생산/유통/폐기 단계별 전 영역에 걸쳐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2022년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패션업계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정립, 친환경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친환경 경영 전략은 ‘자원순환을 당사 환경 경영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를 위한 패션기업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하고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자원순환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업계 자원순환 Top Tier에 도달’로 정했다.환경 경영 로드맵은 △2023년 Value Chain 기반 친환경 경영 정책 체계 마련 △2025년 자원 선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실행 체계 도입 △2030년 자원순환 체계화 및 내재화, 자원순환 사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선도 △2050년 공급망 전 영역 자원순환 가치 확산, 전 사업장 Zero Waste 인증으로 수립했다.한섬은 친환경 구매 방침과 구매 산정 기준을 수립해 친환경 구매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구매 프로세스도 도입했으며 매년 친환경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친환경 활동으로는 △자원 순환 활동(재고 의류/폐기물 업사이클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운영한다.친환경 캠페인으로는 임직원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 진행(일회용품/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등)을 진행한다.친환경 제품/서비스 제공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제품 개발 △친환경 패키지 사용 △친환경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3972.6tCO2eq △2022년 4959.3tCO2eq △2023년 5210.0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물류센터인 스마트허브 e비즈와 2023년 사무시설인 세신빌딩이 추가되는 등 사업소 신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일반 폐기물+의류 폐기물)은 △2021년 625.2톤(Ton) △2022년 750.4t △2023년 743.5t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0t △2022년 70.3t △2023년 54.7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정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 신설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성내사옥을 데이터에 포함할 예정이다.의류 폐기물 재활용은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1년 27.9t △2022년 29.2t △2023년 21.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4.5% △2022년 3.9% △2023년 2.9%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의류 폐기물은 소각 처리됐으며 일부는 인테리어 마감재(패널)로 업사이클했다.지난 3년간 총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2013.01t △2022년 3518.77t △2023년 3421.05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총 포장재 내 재생·인증된 포장재 사용량 비율은 △2021년 71.14% △2022년 79.26% △2023년 81.37%로 증가세를 보였다.재생·인증된 포장재의 종류는 △재생 종이류 △재생·인증 폴리백 △인증 종이류로 구분됐다. 2023년 7월부터 재생·인증 폴리백으로는 RCS(Recycled Claimed Standard) 인증 rPE(Recycled PE) 폴리백을 도입했다.인증 종이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종이 완충재를 활용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 폴리백 시스템을 통해 재생된 폴리백 재생량은 3.00t으로 조사됐다. ◇ 여성 임원이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거의 전무해 분위기 조성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목표를 수집해 세부 경영 방향을 수립 등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임에도 2023년 기준 여성 이사는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금금을 확대해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정립했을 정도로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8년 이후 지역사회에 동반성장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채용과 육성 제도를 보완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명확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제조업체가 모두 겪고 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 폐기물의 재활용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국내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한편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전체회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수협 조합장과 자문위원 등에 공로패를 전달했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며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 수산업협동조합(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3일(월)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 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노동진 회장은 수협중앙회 경영진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중점 추진계획과 현안 사항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기후변화와 금융규제 강화로 경영 여건이 어렵다”면서도 “이럴 때일 수록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급격한 변화에도 협동조합 구성원 모두가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의 목표라는 2025년 신년사의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노동진 회장은 이달 중 7개 권역별 간담회를 추가로 갖고 건의받은 내용을 토대로 정책 과제를 수립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권역별 수산소통협의회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당면 현안을 상시 해소하는 데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속초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 4조3763억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8억9980만 위안으로 2.5% 늘어났다.2024년 1~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4조27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9조7960억 위안으로 3.7% 늘어났다.소비 유형별로 보면 11월 상품 소매 판매액은 3조7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802 억 위안으로 4.0% 늘어났다.2024년 1월~11월 상품소매액은 39조2554억 위안으로 3.2%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조169억 위안으로 5.7% 늘어났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2024년에는 Jiangsu Xuwei를 포함한 5개 프로젝트 중 11개가 승인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10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설치 용량은 1억1300만 킬로와트에 달한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은 각각 5.3%, 9.9%, 7.1% 감소한 반면 상하이는 5.0% 증가했다.2024년 11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10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이 중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0.6%, 0.3% 증가했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각각 0.5%, 0.3%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2024년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현지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5.2%,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6%다. 농업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4%다.조사에 따르면 31개 대도시의 도시실업률은 5.0%로 지난달과 같았으며 전국 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9시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카스하라 방지대책 의무화 방침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제조장치 등 수주가 있어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제조업이 전월 대비 12.5% ​​증가한 4368억엔으로 5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반도체 제조 장치나 범용 컴퓨터 등의 전자 계산기 등이나 전자 응용 장치의 수주가 있었다. 펄프·종이·종이가공품업의 수주가 6.6배로 대폭 증가했고 철강업이 75.7% 확대됐다. 반면 비제조업(선박·전력 제외)은 1.2% 감소한 4484억 엔으로 2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9월까지 통신업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대형 수주 반동으로 통신업이 37.6% 감소로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2025년 국회에서 방지대책 체재 정비 등을 담아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 법 개정을 위한 방침안이 제시됐으며 승낙됐다.개정되는 법에 카스하라는 △행위자가 고객이나 거래처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 △취업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요소를 채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은 폭행이나 협박, 중상 등을 상정하고 있다. 향후 동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예정이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 속담인 '고양이에 생선 가게 맡긴 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낭패본 상황을 표현한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받고 부실을 눈 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이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특히 자본주의의 심장이며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황금만능주의'를 꼽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하지만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내부통제가 부실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해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횡령사고 빈발해 대책 마련 시급... 연대책임·엄벌 경고도 예방 효과 미미BNK경남은행 직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약 3089억 원을 횡령했다. 장기간 부정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내부 감사기구가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은 조력자로 동참했다.2024년 11월27일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렇다고 감독기관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은행의 최고위층이며 경영자의 업무상 해태(懈怠)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우리은행은 고객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사고 뿐 아니라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도 일어났다. 직원의 윤리의식 뿐 아니라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혁신이 불가피해 보인다.NH농협은행은 2024년에만 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허위 매매 계약서를 활용한 부당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배임,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및 분양자 대출 등 유형도 다양하다.행장이 대내외에 선포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해 청렴한 은행이 되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이 됐다.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호동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2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4079억 원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예방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직원의 이상 행동을 탐지하거나 범행 패턴을 찾아내야 한다.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구비해야 은행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감독기관에서 주장하는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이나 강력한 엄벌과 같은 조치도 효과가 미미하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감사원 등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외치지만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해 혁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 방기하면 외부에 맡겨야... 위기관리팀의 역량과 수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조직체계’라고 정의했다.물론 협의(狹義)로는 해당 조직의 내부 조직만을 포함하지만 광의(廣義)로는 해당 조직의 감사, 소원수리 등의 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외부 조직까지 해당된다.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조직에서 발생해 위기를 초래하는 횡령, 배임, 다양한 유형의 갈등 등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출처=iNIS]내부통제시스템을 이상 징후의 파악부터 수습 & 보완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1, 2 단계까지는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3~4단계는 외부인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공개된다고 내부 감사실이나 조직이 방관할 수 없으므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각 단계별 조치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조직원이 다른 직원의 행동이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며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당사자가 조직 내부의 계통을 밟아서 이의를 제기한다.예를 들어 당사자가 사원이면 차(次)상급자인 대리에게 먼저 가고 그가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과장에게 보고한다.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은 차장, 부장, 이사 등 명령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다행스럽게도 누군가 이상징후를 인식하고 수습하면 종결된다. 다음은 ‘내부통제시스템의 2단계’로서 해당 이상징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관련 조직계통을 벗어나 참모조직인 조직의 감사실, 기획실, 비서실 등에 넘어가는 경우다.2단계를 처리하는 조직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해당 조직의 ‘감사실’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감사가 있어서 조직 내부의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안건에 관해 접수를 받고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다른 하나는 조직원이 ‘내부 감사실'을 불신하거나 조직의 수장(首長) 입장에서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사 업무를 위임한 제 3의 조직인 '외부 감사실'이다.독립성이 보장된 제 3의 조직도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정업무 용역계약’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주계약자(主契約者)인 해당 조직의 압력이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직 내부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보한 당사자의 상세한 신원을 요청하면 해당인이 당연하게 조직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알려준다.‘내부통제시스템’의 3단계는 외부에 해당 고발내용이 공개되고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수사하거나 언론에 유포됐을 경우에 대처하는 ‘위기관리팀’의 임무다.조직 외부로 관련 사실이 나갔기 때문에 조용하게 수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위기관리부서는 체계적으로 전면(前面)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되고 비윤리적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언론 대응이나 내부 혼란 수습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2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휠씬 최소화될 수도 있다. 또한 오히려 위기가 조직발전과 수습을 포함해 대외적인 신용도를 개선하는데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일반인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부 사건은 3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조직은 잘 수습했고 일부 조직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4단계는 대규모 혼란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순서다. 조직은 다수의 조직원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경험해도 생명이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위기대응팀의 역량과 조직 수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이 때다. 실제 다수 기업의 위기상황을 연구해보면 특히 수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기업윤리강령 실천 의지 우선... 일반직원보다 경영층의 준수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성 달려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조직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구축됐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관리방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이지만 실제 이러한 방안을 완벽하게 구비했다면 조직 내부에서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방편의 하나로 ‘기업윤리(business ehtics)’를 제시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각종 업무처리, 대외관계 등의 영역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한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직원윤리강령을 작성해 배포하고 위반 시에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직원윤리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거래업체에 편리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령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실제 수십 년간 다양한 조직의 윤리강령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오래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할 정도로 윤리의식을 높여준 사례는 없었다.또한 기업윤리강령을 정립하고 외부에 자사의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 대부분이 각종 비리행위나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위에서 예시로 들은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윤리강령은 보유하고 있다. 당연하게 임직원 모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천 의지는 빈약하다.특히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분석해보면 일반 직원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은는 많이 변했지만 경영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결과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영활동은 치외법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황제식 경영’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할 것이다. - 계속 -   

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