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소비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기업이나 개인도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기회를 가졌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

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 AI 3대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책 표지 [출처=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46개 출연연이 협업해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발간했다.이재명정부 인공지능(AI) 3대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종합적인 'AI 국가전략 제안서'인 셈이다. 참여한 K Institute의 산학연 AI 정책전문가들은 NRC-NST 협동연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각 분야에서 촉매 역할을 담당했다.새정부가 AI 3대 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AI 국가전략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AI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했다.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AI 전략을 분야별로 강화/확대했으며 장·단기적으로 제안했다. 총론 및 4대 AI 전략을 중심으로 AI 국가정책을 포함했다.총론에서는 새정부의 AI 3대강국 비젼과 7대 글로컬 전략, 그리고 AI기반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1부는 AI 주권 확보전략, 2부는 AI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전략, 3부는 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4부는 AI 글로벌 협력전략 등을 각각 제시했다.AI 국가전략 제안서의 검증된 산학연 AI 전문가 45인의 AI정책 집현서로 공저자는 NRC와 NST의 30인의 AI 정책전문가 및 K Institute 의 AI 과학 및 AI 정책전문가 15인 등이다전영일 원장(PSI 국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 서울대 AI연구원 IPSAI 센터장, 전 국가통계연구원장)과 서중해 박사(KDI)가 총괄기획을 담당했다.전영일 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서 4개부 6인의 편집간사(김영수 원장, 문명재 교수, 정용찬 교수, 심진보 박사, 이경하 박사, 권율 박사)와 함께 종합적인 AI 국가전략과 장단기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노용식 부장(NRC)은 종합편집간사로서 중책을 수행했다제안서 작성해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3대강국을

45년 만에 기습 공표됐던 비상계엄령은 5시간 30분 동안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정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했다지만 국무총리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야 했다.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안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 12월3일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누구도 절차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도 대통령실의 내부통제시스템 붕괴로 시작돼... 금융기관도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6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내부고발을 제안했다.2008년 미국 경제를 파탄낸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회사의 탐욕과 내부통제 미비에서 시작됐다. 다수 전문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예견했지만 막대한 장부상 이익에 취한 경영진은 경고를 무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략 [출처=iNIS]국정연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내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국가정보기관, 군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황분석, 전략수립,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보수 지지층도 적지 않다. 종로에서 당선된 역대 국회의원은 윤보선·김두한·유진오·정대철·이종찬·이명박·정세균·이낙연·최재형 등이며 윤보선(4대)·노무현(16대)·이명박(17대)이 대통령을 지냈다.종로구는 중구와 함께 서울시의 원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동화로 급격하게 몰락하는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과 함께 평화시장·광장시장이 주요 상권을 이끌고 있다. SK그룹·한화그룹·교보생명 본사와 같은 업무 시설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재개발마저 지연되면서 종로는 더 이상 정치 중심지라고 보기 어렵다. 6·1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을 다수 배출역대 민선 종로구청장은 정흥진·김충용·김영종·정문헌이다. 민선1·2기 정흥진은 신민주연합당 후보로 출마해 3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3·4기 김충용은 4대 종로구의원과 2기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5·6·7기 김영종은 건축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3선 구청장을 지낸 후 지난해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8기 정문헌은 17·19대 국회의원을 거친 정치인이며 한나라당·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국민의힘 등 다수 정당을 섭렵했다.6&mid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하르키우(Kharkiv) 지역의 수자원 및 전력 공급이 80%까지 복구됐다. 대통령실 부실장인 키릴로 티모셴코(Kyrylo Tymoshenko)가 9월 12일 텔레그렘을 통해 발표했다. 2022년 9월 11일 러시아군이 주요 인프라시설을 미사일 공격하며 다수의 지역에서 수도와 전력의 공급이 끊겼다. 피해를 입은 후 복구작업을 시작했다.9월 11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Sumy, Poltava 등으로 가는 기차의 운행도 지연됐다. Poltava, Sumy, Dnipropetrovsk 등의 지역에서 전력과 수도 피해도 복구됐다.참고로 러시아는 9월 11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목표로 11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9기는 우크라이군에 의해 요격됐다. ▲대통령실 부실장인 키릴로 티모셴코(Kyrylo Tymoshenko)(왼쪽)(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