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개다. 노동자 출신으로 사회와 복지 공약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사회(복지) 공약은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통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확대(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 제공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염포산일대 관광지 조성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공공형 스터디 센터 학문로에 건립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울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합리성은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평가...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주력하길 바라김태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울산 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등을 분석했다.간병 급여화는 2024년 5월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했지만 2025년 2월 현재 전국 확산 계획은 미정이다. 고령화로 간병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임금에스크로제는 2024년 2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인 원청에서 임금을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 체불하는 사례가 많다.간병 급여화와 임금에스크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펑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적용했다.실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도 필요한 좋은 시도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정책이다. 기업의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을 확인했다.좋은 일자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용어이지만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담 완화는 현재의 세금요율과 낮출 요율에 대한 비율(%)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 와이파이는 구축하려는 숫자나 서비스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동구 유치,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측정했다.연차 휴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한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판단된다.관광자원 개발은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자녀 출산 :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안전한’ 돌봄 :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문자 알림서비스, 통학버스 운영을 평가했다.출산 지원은 단순 주택공급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그럴듯한 구호로 뜬구름 잡는격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돌봄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한 돌봄은 최근 발생한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맡겼는데 돌봄은 커녕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김태선 의원의 선거공약은 합리성은 중(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했다. 합리성으로 평가한 부문도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안타깝다.22대 국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싸움에 올인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큐리언트 로고혁신신약 개발 전문기업 큐리언트(대표 남기연)은 2024년 12월7일~10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제66회 미국혈액학회 연례학술대회(ASH 2024)에서 면역항암제 아드릭세티닙(Adrixetinib, Q702)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 계획을 발표했다.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전체 성인 백혈병 환자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특히 재발성/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환자군에서 완전 관해율(CR)은 3-14%, 전체생존기간(OS)은 3~6개월 수준에 불과하다. 1차 표준치료제로 사용되는 베네토클락스(Venetoclax)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도 40% 이상이 재발을 경험한다.4년 생존율이 15%를 넘지 못하는 현실은 이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초록에서는 10월 개시된 MD앤더슨 암 센터와의 임상시험 공동 진행 계획이 소개됐다.특히 아드릭세티닙이 표적으로 하는 Axl/Mer/CSF1R의 발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담겼다.또한 재발성/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모델에서 Axl/Mer 저해 요법을 투여한 결과 베네토클락스 병용뿐만 아니라 단독 요법에서도 치료 활성을 보였다는 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혈액학회는 혈액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로, 1958년에 설립돼 올해로 66년의 전통을 자랑한다.12월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제66회 연례학술대회는 약 2만8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큐리언트 남기연 대표는 “아드릭세티닙은 임상1상에서 입증된 안전성과 효능이 뒷받침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과 적응증 확대가 가능했다. 최근 발표한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적응증 추가를 포함해 혈액암 치료의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동구바이오제약의 조용준 대표는 “큐리언트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이 혈액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동구바이오제약 홈페이지동구바이오제약(대표이사 조용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1244억 원(별도 기준)으로 역대 최고 반기 매출을 달성하며 매출 신기록 갱신을 향해 순항 중이다. 또한 회사 성장세에 발 맞춰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있다.2024년 진행된 생산시설 투자는 신규 완제품 창고 건축,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생산 용량 증대, 신규 제조설비 도입을 통한 생산 품목 확대 및 생산 효율성 증진 등을 포함한다.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전략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향남제약공단 내 공장의 생산 인프라 확충을 마무리하고 있다.일부 시설은 이미 5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설비 검증 및 시운전 과정을 거쳐 9월부터는 전면적인 생산라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먼저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완제품 창고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제형별로 기존 대비 1.5배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이번 투자로 제품 보관 공간이 늘어나 앞으로 증가할 생산량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원료 공정시설을 확장해 생산 과정이 더욱 원활해졌으며 전반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가시켰다.하반기부터 당뇨병 치료제 등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추가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생산을 위해 특별 설계된 생산라인의 구축으로 생산 속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렸다.그 외에도 포장 설비를 개선해 병에 담는 약의 생산량과 알약 형태로 포장하는 약의 생산 속도를 1.5배~2배 수준으로 개선했다.이러한 생산설비 확충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생산시설 투자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올해 진행된 창고 신축과 리모델링 및 신규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능력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특히 “확보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될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과 생산 용량 확대를 통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은 2024년 8월5일 바이오 벤처기업 피코엔텍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피코엔텍은 동구바이오제약의 투자금 12억원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실시될 파킨슨병 임상시험에 사용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에 따라 2025년 미국에서 수전증 및 파킨슨병에 대한 정식 임상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피코엔텍이 개발한 ARC(알데히드 감소 화합물)은 독성 실험(LD50) 결과 5000mg/kg까지 인체에 무해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해 상업적 경제성이 매우 높은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독성 물질인 알데히드 화합물은 인체 내에서 매일 생성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피코엔텍은 알데히드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균주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연구에 따르면 효모균주의 추출 용해물인 ARC를 지질다당류 주사 전 3일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신경염증으로 인한 파킨슨병 예방 및 보호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ARC는 치매, 파킨슨병 등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성상세포의 염증과 미세아교 세포의 염증을 정상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연구 결과는 SCI급 논문으로 인정받아 2024년 2월27일 ‘Molecules’ 저널에 게재된 바 있다.동구바이오제약은 자사의 풍부한 마케팅 경험과 피코엔텍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만나 강력한 사업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 빌딩 [출처=홈페이지]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은 2024년 7월30일 2가지 성분의 복합인 조루치료제 ‘구세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조루 치료제 성분인 클로미프라민 15mg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50mg ‘구세정’은 씨티씨바이오의 ‘원투정’과 함께 공동 개발된 제품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2012년 비아그라정의 특허 만료 이후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비아그라정의 실데나필 성분으로 된 필름, 츄정 등 다양한 제형이 출시됐다. 기존보다 대폭 감소한 환자 부담금 덕분에 발기부전 질환 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조루 역시 발기부전과 마찬가지로 국내 남성 환자에서 20%~30% 이상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발기부전 질환과 조루 질환의 동반률 또한 매우 높은 편임에도 국내 조루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영역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2023년 기준 전 세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3.4조 원에 달한다. 조류 치료제 시장 규모는 1.7조 원인데 비해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유럽비뇨기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조루의 약물치료에 있어 PDE-5 억제제(실데나필 등)와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병용은 SSRI 단독요법보다 유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조루 질환을 환자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질환으로 느끼고 있으며 성기능 장애로서의 문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번 ‘구세정’의 발매는 조루 질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약물 치료의 또 다른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관계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는 “구세정’과 더불어 ‘자이그라정 50mg’ 또한 이번에 함께 출시해 기존 ‘자이그라’(실데나필), ‘자이리스’(타다라필)의 정, 필름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에 따라 2025년 발매 예정인 ‘쎄닐톤’, ‘유로가드’ 등과 함께 향후 비뇨기 질환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동구바이오제약 홈페이지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은 2024년 7월18일 유암코키스톤구조혁신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와 아시아경제가 큐리언트에 8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투자를 통해 큐리언트는 8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해 재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동구바이오제약은 큐리언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다.동구바이오제약과 재무적 투자자(FI)는 7월18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FI가 큐리언트에 투자한 지분의 30%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게 됐다.FI는 큐리언트에 투자한 지분 전량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확보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5월 큐리언트에 100억 원을 전략적 투자자(SI)로 투자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로 재무적 안정성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항암 파이프라인들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임상 개발 전략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큐리언트의 항암 파이프라인은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에서 도입 후 수년 간 기전 연구와 전임상/임상 개발을 병행해온 혁신 신약(first-in-class)이다.독성과 효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ADC (항체약물접합체) 치료법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전과 병용요법 데이터를 발표한 뒤 글로벌 연구기관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