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으로 교통수단 운행 축소,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 중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와 11월 동절기 난방 수요가 급증할 뿐 아니라 계절적 대기 정체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 "나쁨" 수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23년 대비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 CFD 시뮬레이션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3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김상현이 완성했다.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일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2일에서 2019년에서 23일로 급증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된 저층 거주지의 거주환경 개선도시지역에서 평균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인구 1000명당 재산피해액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층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 인구 고령화 등이 중첩되어 재해는 물론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 등에 취약성이 높다.이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은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분석해 취약성이 심각한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골목길 오픈스페이스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한다.둘째, 골목길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미세먼지(PM2.5)저감 효과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녹지배치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초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녹지배치를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물리적 환경개선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뮬레이션이 연구에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이 밀집하며 경사지형의 수변(한강변)지역이고 현장 및 자료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시 동작구 본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기초현황분석 → 시뮬레이션 조건 정립 → 시범모델 시뮬레이션 → 적용모델 시뮬레이션 → 연구종합 및 시사점’단계를 거친다.첫째, 대상지의 입지, 골목길, 경사도, 주택현황 등의 기초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골목길 현황은 경사도, 도로폭원, 결절점, 주변 건물높이로 특성을 구분해 정리한다.둘째, CFD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건물 2호를 배치하는 시범모델과 실제 경사지 골목길 모델링을 생성해 적용모델에 활용한다.CF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단시간에 실제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녹지배치 유형은 녹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로녹지(건물전면), 옥상녹지(건물벽면), 벽면녹지(건물옥상)를 포함한다. 공기의 이동 및 PM입자분포 계산을 위해 Eulerian-Eulerian 방법을 사용한다.셋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은 녹지주변에서 미세먼지 유동흐름을 분석하고 녹지유형별 흡착량, 저감거리, 저감면적 및 구간을 분석해 미세먼지의 유동을 파악한다.넷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실제 저층주거지 골목길 대상 적용모델 시뮬레이션으로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첫째, 골목길 22개 지점에 대한 높이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결과,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흡착량, 미세먼지 저감 영향거리,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면적 및 저감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조사됐다.둘째,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골목길(결절점, 경사도, 폭원, 건물층수)의 특성에 따라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골목길 결절점은 총 3개소(6spot, 16spot,18spot)로 경사도와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5m 높이까지 결절점에서 가로녹지가 가장 저감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골목길 경사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5m 높이에서 평탄지인 1~12spot과 20~21spot 부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서로 조사됐다.반면에 완경사지 구간인 13~20spot과 급경사지인 21~22spot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골목길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 높이에서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가로녹지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높이 1m, 1.5m, 2m, 5m에서 폭원 6m 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폭원 4m 구간은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확인됐다. 도로폭원이 3m 미만인 구간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과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 필요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활동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저층주거지의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녹지설치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이상기후 현상에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이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2024년 10월29일부터 스페인 발렌시아 주를 포함한 스페인 동남부 지역의 폭우에 의한 대홍수로 11월6일(현지시간) 기준 219명의 사망자와 8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에서 홍수, 가뭄, 폭염, 폭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2010~2019 10년 동안 연평균기온은 평년값(1981~2010)에 비해 0.5℃ 높았다. 2014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을 정도로 더 이상 기후변화에 자유롭지 않다.이번 회에서는 '폭염기 저층주거지 골목길의 체감온도 평가와 열환경 개선방향-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8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최전혁이 완성했다.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해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는 전체 주거 지역의 38.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삶터이지만 녹지와 생활기반시설 부족하고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특히 주거와 주거 사이에 무수히 산재된 골목길은 빈약한 쉼터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환기와 열 배출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저층주거지의 미기후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폭염기에 저층 주거지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해 그 분포특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골목길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체감온도 지수를 파악한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 골목길의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례와 요소들을 조사하고 앞서 파악했던 주민 체감온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골목길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셋째, 연구결과를 참고해 주민 체감온도 저감 등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 방향본 연구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형태로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으로 경사지형에 전형적인 골목길을 가진 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선정했다.저층 주거지의 현황분석과 폭염기 24시간 온도, 습도 측정으로 골목길에서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분석해 지수단계를 도출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토지이용, 표고, 건축물 용도 및 노후도, 층수, 인구분포 등 기초현황을 조사한다.둘째, 대상지의 공간 구조분석을 통해 골목길 현황을 분석하고 골목길을 위계별로 4개 유형(진입도로, 내부도로, 내부보행로, 주택진입골목)으로 구분한다.셋째, 대상지 골목길의 위치와 위계를 고려해 총 10개 측정지점을 선정 후 폭염기에 24시간 동안 온도․습도를 측정한다.넷째, 측정 데이터를 시간대별 평균 수치를 조사하고 아크 지아이에스(Arc GIS)의 Spline 공간 보간법을 활용해 미측정 지점까지 보간된 온도, 습도 분포지도를 작성한다.다섯째, 분포지도의 각 유형별 골목길을 4구간으로 구분해 산출한 데이터를 체감온도지수 산출공식에 적용하여 건강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체감온도지수를 산출하고 구간별 해당 지수단계를 도출한다.여섯째,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바람직한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먼저 대상지의 열 환경특성은 주간에 28~39℃까지 높게 분포하고 야간은 25℃~28℃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24시간 동안 평균기온은 29.2℃이며 주간 32.0℃, 야간 26.5℃로 조사됐다. 야간시간대 모든 지점이 열대야 기준인 25℃ 이상이며 간선도로변이 녹지변에 비해 1℃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보행활동이 활발한 3개 유형의 골목길에 대해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야간보다 주간, 노인보다 어린이가 더 높은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보였다.골목길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지 내부 골목길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로 나타났다. 녹지에 인접한 지역의 체감온도 지수단계는 아스팔트 도로포장과 노후화된 옹벽이 녹지와 골목길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특성에 따라 온도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높았다.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저층 주거지의 주민이 체감하는 온열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첫째, 골목길은 수행기능, 차량통행 여부 등 다양한 골목길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외부에 녹지 공공공간을 활용 및 확충해 찬 공기 발생과 확산 그리고 자연스러운 공기 유동이 발생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셋째, 주거지와 녹지의 경계부는 공기 유동이 활발해지도록 지형단차 등에 의한 옹벽 개선과 장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넷째, 골목길 양측의 건물에 대한 온도 저감 외부공간 조성 및 단열성능 향상 등을 위한 집수리 및 신축 등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첫째, 폭염의 발생 시점부터 소멸하기까지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됐다.둘째, 측정 장비의 양적 부족 등으로 전체 골목길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개 지점의 골목길에서만 측정됐다.셋째, 연구의 핵심 대상이 되는 골목길과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기초분석 외에 세부적인 조사분석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골목길 온도·습도가 골목길의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 ◇ 향후 연구 과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 조성 요망주거지 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정밀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풍향, 풍속 그리고 식재에 따른 그늘이나 태양 일사요소까지 고려한 골목길 온열 환경 평가와 골목길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이와 같은 온열 환경을 고려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바람직한 저층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도시재생 연구개발(R&D)을 시작으 로 2014년 국가 선도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점차 확대돼왔다.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 동작구 상도4동 등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9개소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 변화 비교 분석-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과 상도3동·사당4동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대한건축학회, Vol.38 No.4(통권 제402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캠퍼스타운추진단 연구교수 최정선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팀장 유옥현이 함께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재생의 비중이 도시재생 사업의 68.3%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대상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를 중심으로 물리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미시행 지역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과 후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건축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인 2010년~2019년 총 10년을 범위로 한다.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지로 하며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 비교를 위해 동작구 관내 상도4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행정동인 상도3동과 사당4동을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사업시행 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행정데이터 활용먼저 실질적 도시재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항목들을 도출한다. 분석항목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행정데이터를 구득하고 적정한 통계 방법으로 처리해 사업시행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도시 재생사업 시행지역의 건축행위를 GIS를 활용해 작성하고 사업전후 대표적인 형태의 건축물 사례 도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건축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건축행위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상도4동 건축물 인허가 건수 및 비율이 상도3동·사당4동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상도4동 개별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를 건축물 인허가 유형, 건축물 규모, 건축물 용도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 비해 사업시행 후에 건축물 신축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또한 건축물 신축 건수의 증가와 함께 건축허가 필지 규모 및 건축물의 연면적도 확대되는 등 건축물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개별건축행위의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특히 개별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없었음에도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비교 대상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은 미적용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상도 4동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 기존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기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향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5.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형 초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최재형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재형 의원은 21대 보궐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최재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재형 의원이 22대 선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분석한 결과 48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사회(복지)(2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1% △정치(행정)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각 지역별로 선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어느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고 각 당이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지의 선거 판세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이슈가 중심이 되는지의 여부가 국민의 삶에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히 윤석렬 대통령 심판 투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출마한 후보들에게 강하게 하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되어 플래카드에 걸렸는데 이제 그 문구를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151석 이상 과반을 목표로 하던 민주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1대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견되자 “거부권을 넘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막말 논쟁과 상대 당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여전히 언론에서 전면을 차지하면서 각 정당의 공약이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뒤로 밀리는 안타까운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발표되었지요?그렇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지만 지난 일요일 각 유권자 가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와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들이 배달되었습니다.지난 일요일 선관위에 게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월요일 다시 이들 공약이 수정되어 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지금까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지난 4년 동안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약을 그대로 다시 내 걸은 후안무치한 후보들도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여전히 공약의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 측정성과 운영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동어 반복을 되풀이 하는 후보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서울시 종로구 선거구의 최재형 후보의 공약은 21대 선거에서의 공약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있나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1개 공약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4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재탕 수준입니다.21대 선거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주얼리산업활성화,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제공 등이 하나도 실천이 않되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두 폐기해 버리고 대신 중국산 의료 라벨갈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라는 달성하기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경복궁, 경복고경유) 조속 추진 공약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은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은 무산(霧散)되었는데 그 대신 신분당선 강북 횡단선 경전철 사업 예타 면제 추진으로 바꾸었습니다.우선 신분당선 관련해서 3가지나 내 걸은 공약이 왜 아직도 추진이 않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이번에 제시한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가능한지에 대해 종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공약을 재탕하되, 문구를 바꾸어 이번에는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군요? 그 외에 이번에는 재선 도전이니 초선 선거에 비해 발전된 것은 없나요?발전되기 보다 초선에는 무모하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재선이 되면서 공약의 숫자를 줄인 것과 더불어 공약의 내용을 대폭 축소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21대 선거에서 약속한 소음, 매연이 없는 <전기 마을버스 투입 확대> 공약은 몇 대가 더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 마을버스 확대 정책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지난번 선거에서 <데이케어센터 추가 지정>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를 약속하였는데 본인의 임기 중에 어디에 몇 개나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른 지역은 모두 빼고 <이화동 데이케어 센터 설립 추진>과 어르신 돌봄카 사업 추진으로 공약이 축소된 이유도 궁금합니다.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충신, 창신, 숭인동 등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돌봄카를 보내겟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 지역에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 신속 개선 추진과 창신·숭인 도시재생계획 전면 재검토, 혁신적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과감했던 공약들이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으로 공약의 강도가 약해지고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구로 바뀌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로운 공약 개발 없이, 공약 이행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재선 공약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한옥 직불금 제도 도입‘은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소명도 없이 ’한옥 보전 지구 내 <불합리한 지정 한옥에 대한 해제 추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본인이 약속한 공약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공약으로 순화(順化)한 것인지요?청년 종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약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공약 및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지고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예술 창작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로로 연극 관람객들이 오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문화 활성화>로 바꾸어, 우리 종로구민들이 열심히 연극을 보러 다니자고 하는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공약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번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E 노선(종로구 평창역)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연신내~평창동~광운대~구리~덕소 노선으로 2035년 개통 예정이지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서울 내부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 구축은 나경원 등 6명의 국민의힘후보가 2호선 안쪽으로 추진 중이지만 1조9900억 원이 소요되며 민자 유치 계획이라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신분당선/강북횡단선 경전철사업 예타 면제 추진 공약의 경우 신분당선은 ’23년 12월 예타결과 추진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강북횡단선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타 면제>는 비용편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 공약의 경우 21대 공약인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22대 선거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로 변경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무공해차 구입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은 전기차 보조금을 ’24년 예산 2조5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축소했으며 기재부와 환경부는 ’25년 예산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그린벨트 재정비 추진의 경우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불합리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와 주민 모두 만족할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보훈대상자 복지증진 확대 공약의 경우 연금 인상,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증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경우도 21대 선거에서 재개발 규제 <신속 개선> 추진에서 22대 공약은 <활성화>로 수정했지만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종로 특산품 K-관광 메카 육성을 약속했는데 21대 공약이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종로 특산물 K-관광 메카 육성>으로 수정했습니다.하지만 종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종로보다는 명동, 홍대, 성수동, 신사동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트랜드를 바꿀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산 의류 라벨 갈이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은 이제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이 한국에 직접 진출해 판매와 택배까지 담당하므로 의류 라벨 갈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지금 종로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의류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종로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활성화 공약은 대학로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종로구민 만으로 공연문화를 활성화 시킬 가능성도 낮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의 경우 종로구민회관, 서울YWCA 스포츠센터 등에 이미 수영장이 있고 종로구 소재 호텔들이 많아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영장은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의 부담도 큰 시설인데 종로구의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이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자연경관지구 축소 및 규제완화 공약은 자연경관지구가 산지나 구릉지 등 풍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시민 누구나 인왕산 등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개발을 위해 이들 지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인사동 문화지구를 권장업종 중심으로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무원이 업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업종 위주로 자유롭게 입주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3.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류삼영 총경은 윤석열정부의 경찰 정책에 반발해 퇴직했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동작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동작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으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이수진 의원(1969년, 충남 논산군 출신)은 전주성심여자고, 전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중퇴,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한 후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15대(1996년) = 유용태(신한국당) : 동작구 을16대(2000년) = 유용태(새천년민주당) : 동작구 을17대(2004년) = 이계안(열린우리당) : 동작구 을18대(2008년) = 정몽준(한나라당) : 동작구 을19대(2012년) = 정몽준(새누리당) : 동작구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 ==>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루어진 선거20대(2016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21대(2020년)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동작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수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낮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 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3월2일 류삼영 전 총경을 공천했습니다.류삼영 전 총경(1964년생, 부산시) 부산대동고와 경찰대학 출신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장 및 부산지방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그리고 울산중부경찰서 서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재해 좌천되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전)4선 국회의원(제17,18,19,20대)인 나경원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한승민 (전)한나라당(현,국민의힘) 동대문갑지구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류삼영 총경의 대결 구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공약 자체도 부실하지만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기 어려워 다면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국회 불출석시 세비 삭감 공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세비는 인상 중입니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비위 판·검사 탄핵 공약은 2021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사직해 버려 각하 신청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판결문 전면적 공개 및 법관 평가 실질화 공약의 경우에도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의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5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미국은 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지만 국내는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작구를 4차 산업혁명 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인재 등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동작구에 창업특구를 지정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문화의 거리 (이수美로) 확대 조성의 경우 서울 동숭동 대학로도 존폐 위기로 몰린 상황에서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여러 대학이 있지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청년들이 은퇴 세대와 서로 교류하는 ‘세대협력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센터 설치보다 세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자연스러운 협력 및 교류가 효과적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청년과 노년 세대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육성 사업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사업의 규모,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코로나19 극복, 동작구민 살리기 사업 추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 대상이 없습니다. 동작구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신건강에 관한 것인지 등이 불투명합니다.스마트 안전마을 사업 확대 공약도 스마트 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확대할 사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가족지원센터 건립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도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센터 건립보다 정책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학교 폭력과 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에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사보다 학생자치회나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 폭력·사고 근절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확대의 경우 구청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상레저와 휴식 공간 등 ‘한강특구 동작’ 기반 구축은 반포, 여의도, 뚝섬 등에 수상레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동작구에 설치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상도 1동 중앙대와 숭실대 인근의 창업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우수 인재, 풍부한 즐길거리 등이 확보돼야 스타트업이 몰리는데 지역에 이러한 기반이 부족해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사당 2, 3동에 보훈회관과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의 경우는 2019년 국립현충원 인근 공터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병대 전우회 등과 같은 군 관련 단체가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념해 서울수복기념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지만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이수진 의원은 총 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건, 문화교육 15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 0%이고 국회의원 세비 삭감, 판검사 탄핵, 판결문 공개 등 달성 노력도 하지 않은 정치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창업특구, 창업문화거리, 청년창업 육성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하며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동작구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