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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루마 1, 나이리야 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1) )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업이며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사업은 2028년까지 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해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및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이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 원(약 US$ 30억 달러)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 원의 해외 동반수출이 예상된다.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2024년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에서 한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다. 2022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해 건설 중이다.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함으로써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한전은 잇따른 수주 쾌거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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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 가스터빈 초도호기 최종조립을 위해 로터 블레이드를 케이싱에 설치하고 있다[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과 신인천복합화력 가스터빈 8기에 대한 케이싱(Casing)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중소 협력사들과 손잡고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로터, 고온부품 공급에 이어 이번 케이싱 교체공사까지 수주하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인정받았다.케이싱은 고온, 고압, 고속으로 운전하는 가스터빈의 덮개 역할을 하는 기기로 제작은 물론 설치 시 고난이도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해외 가스터빈 원제작사들이 주로 수행해왔던 이유다.두산에너빌리티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번 대규모 케이싱 교체공사를 따내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과 기저수익을 담보하는 리커링(Recurring) 비즈니스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한다.이번 케이싱 교체공사에 요구되는 설계, 소재 제작 및 가공, 설치 등 전 과정을 13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수행하며 관련 기술을 100% 국산화 할 계획이다.이미 17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로터 수명연장, 고온부품 공급 등 가스터빈 서비스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이번에 수주한 모델은 해외 제작사의 7F(150MW급) 가스터빈이다. 7F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 900기 이상 공급됐으며 이 중 650기 이상이 미국에서 운전되고 있다.미국 휴스턴에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를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는 DTS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들과 미국 등 글로벌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국내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의 핵심 기술들을 100% 국산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미국 등 글로벌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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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메랄코 로니 아페로초 수석 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 부회장 정연인)에 따르면 2024년 10월7일(현지시각)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필리핀 전력 기업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2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 중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인 메랄코(Meralco)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이다.협약서에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Manuel Velez Pangilinan) 회장, 로니 아페로초(Ronnie L. Aperocho) 수석 부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부사장이 서명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민자발전사인 퀘존파워(Quezon Power)와 필리핀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리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양사는 퀘존지 역에 향후 수소터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가스터빈을 포함해 1200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다.퀘존파워는 생산된 전력의 판매, 규제 허가 및 승인 등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주기기 공급을 포함한 EPC 수행을 협력할 계획이다.필리핀은 한국과 동일한 60헤르츠(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형 가스터빈 수출이 용이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필리핀 시장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6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 회장과 주요 경영진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해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2023년 마닐라에서 필리핀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메랄코, 디벨로퍼인 아보이티즈(Aboitiz) 등 잠재 고객사들을 만나 한국형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을 소개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에서 필리핀 주요 전력기업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발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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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CNCAN)으로부터 취득한 원전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 [출처=홈페이지]플랜트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대표 박지원·정연인·박상현)는 2024년 7월31일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CNCAN)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의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루마니아는 2026년 운전 허가일이 만료될 예정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2024년 5월 체르나보다 원전의 피더관(Feeder Pipe)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피더관은 가압중수로형 원전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냉각재가 흐르는 배관이다.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는 냉각재로 중수(D2O, 重水)를 사용하는 원전으로 국내에는 월성 원전 2,3,4호기가 해당된다. 중수는 중수소(D, 질량수가 2인 수소)와 산소(O)로 구성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 컨소시엄은 이 원전의 설비개선사업 3단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가 주도하는 루마니아 SMR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발주처인 루마니아 로파워(RoPower)는 도이세슈티(Doicesti)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 규모의 S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2024년 4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부터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하며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 2021년 뉴스케일파워 SMR 제작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자재 제작 준비를 마쳤다.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원자력BG장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사업과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활동을 통해 K-원전 제작 역량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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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대표 김대근)는 2024년 7월30일 서울특별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협약에는 LS이링크를 포함해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가 함께 참여한다.LS이링크는 버스차고지와 같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곳에 천장에서 충전 건이 내려와 순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한다.우선 2025년 전기차로 전환될 서울투어버스용을 시범설치 후 2026년까지 버스차고지 등에 50기 정도 보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과 기타 행정 지원, 민간기업은 충전기·충전소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양자는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5만6000여 기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빠른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기 등 수요에 특화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개발했다.LS이링크 김대근 대표이사는 “LS이링크의 사용자 환경에 맞춘 충전솔루션을 통해 서울시의 이용이 편리한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기차 확대와 더불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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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2022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이 개최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등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삼성그룹·SK그룹·현대차그룹·CJ그룹·한화그룹 등과 함께 두산그룹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2의 중동 붐’이 올 것이라며 설레는 것과 달리 미국·서유럽·일본·중국 등은 네옴시티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두산도 원자력과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윤석열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며 원전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은 2005년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골육상쟁의 상속분쟁을 겪는 다른 재벌과 달리 형제경영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두산이라 일반인조차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박 회장이 촉발한 두산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너의 밀실경영이 빚은 대참사로 각인박 회장은 창업주인 박두병의 둘째 아들로 형인 박용곤에 이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두산 회장직을 맡았다. 두산은 식음료·경공업·생활문화 등 내수산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1995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 성공했다.다른 재벌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해체되거나 사업이 축소된 것과 달리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웠다. 박 회장은 두산을 중공업 중심의 수출기업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05년 차기 회장 자리를 동생인 박용성에게 물려주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반발하다가 물러나면서 내부고발을 결행했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2005년 7월17일 박용오를 제외한 박용곤·박용성·박용만 등은 가족회의를 개최해 그룹 회장을 박용오에서 박용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반발하다가 회장직을 내놓는 조건으로 두산산업개발의 계열분리를 요구했지만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형인 박용곤으로부터 두산을 물려받을 당시 엉망이었던 경영을 정상화시킨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21일 동생인 박용성·박용만이 17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터지자 두산은 일단 내부고발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밝혀진 당일 박용곤이 가족회의를 주재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가족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두산이 오너 가문의 왕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조시대도 아닌데 가족을 반역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다. 박 회장은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두산산업개발이 27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흙탕물 싸움이 진행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회장직을 물려받았던 박용성은 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그룹 부회장에서 각각 퇴진했다.마지막으로 형제간의 갈등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까지 관여하면서 수사기관도 외면할 수 없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보면 오너 일가는 258억 원을 횡령하고 28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을 조성했다.박 회장과 박용성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 원, 박용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박용성과 박용만은 2007년 2월 노무현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치부를 드러내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한 박 회장은 특별사면에서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 사법 카르텔은 로비로 수사기관 무력화두산의 장자인 박용곤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로 지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5년 7월 기준 계열사 직원만 2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몇몇 오너 가족이 밀실에서 회장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사회에 준 교훈도 여러 가지다.첫째, 창업자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경영을 맡는다는 이른바 ‘형제경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경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측면에서 상속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실경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형제경영을 전통으로 세우고 싶었던 금호그룹도 2010년 ‘형제의난’을 겪으며 분열됐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그룹이 우왕좌왕했던 것은 삼성그룹·현대그룹·효성그룹·한진그룹·롯데그룹·대성그룹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현대그룹도 창업자인 정주영이 다섯째 아들인 정몽헌에게 그룹을 넘겨주자 다른 아들들이 반발한 ‘왕자의난’이 일어나며 사분오열됐다. 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이 장자인 이맹희 대신 3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조용히 넘어갔다.둘째, 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도 보지만 사법 카르텔의 로비에 매우 취약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재벌 회장이 구체적 근거를 갖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다. 박 회장이 고발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금액이 수사로 밝혀진 불법자금의 규모가 많았다.당시 노무현정부는 부정부패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벌이 호화로운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로 법률팀을 구성해 변론하면 수사·재판결과마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해준 사건이다.셋째,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혹은 반역자로 규정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피고발자에게 동정하는 세력이 생긴다.아무리 백성에게 포악한 왕이라고 해도 신하가 왕을 처단하면 반역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박 회장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행한 것은 아니지만 재벌의 불법행위와 불법비자금 조성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형제를 고발한 사람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해 국가발전을 이루도록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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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협동로봇이 충전기 케이블을 전기차 충전구에 체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류정훈)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LG전자, 현대자동차·기아, LS이링크(E-Link)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차 충전기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급속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 후보지 제공, 부지 임대, 인허가 및 기타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100kW·200kW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협동로봇을 접목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관련 신기술을 발굴·개발하기로 했다.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협동로봇에 부착된 3D 비전 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충전구에서 탈거해 자동으로 원위치시킨다.일반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은 완속 대비 충전기 케이블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가 쉽지 않아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완료 후,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을 탈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는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에 첫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6년까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이트 10곳에 해당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은 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운영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 충전소 보급 정책에 맞춰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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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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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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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2024년 5월 코어인플레이션 3.1%로 지난 3개월 연속 유지... 국민의 휴가여행 증가 및 항공료 하락폭 감소에 따라 서비스 인플레이션 3.6%[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2024년 7월1일부터 공항과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픽업 택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 인상... 2022년 일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광지를 의미있는 픽업 장소로서 각인시켜 고객들의 대기 시간 줄일 방침[말레이시아] 정부, 6월10일 보조금 폐지한 이후 디젤 판매량 30% 감소... 건설 현장과 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상업용 디젤의 가격이 정상화되며 국경지대에서 판매되는 디젤 판매량은 40% 이상 축소돼 광범위한 밀수출 의심[필리핀] 무역산업부(DTI), 2024년 4월 해외 수출 증가에 따라 성과 낙관적이며 디지털 플랫폼 PHX 소스(PHX Sorce)를 통해 수출 상품·서비스 매칭 및 정보 접근 용이해질 것... 통계청(PSA)에 따르면 4월 상품수출 US$ 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필리핀] 농무부(DA),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 개발·설치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약 220억 페소) 대출 제안... 태양열 냉동저장 시설 계획과 함께 예산관리부에 추가 자금 220억 페소 요청 예정[태국] 무역진흥국(Thailand Office of Trade Promotion), 중국 하이난에서 재배된 두리안 0.5킬로그램(kg)당 300바트에 불과해 국내 두리안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2024년 약 500그루의 두리안 나무의 수확이 가능해지고 4년생 1그루당 19개 열매 채취[인도] 비스킷 제조업체 브리타니아 인더스트리(Britannia Industries), 타라탈라에 위치한 공장 노후화로 경제성 떨어져 가동 중지... 1947년 설립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형 비스킷 공장[인도] 타밀나두 산업진흥공사(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 2030년까지 공업단지 30곳 건설해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 60만 루피 이상 투자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형태 추구[인도] 항공사 인디고(Indigo), 2024년 8월15일 매주 뭄바이-제다 직항 항공편 추가... 인도와 중동 간 관광 수요 증가함에 따라 매주 42편을 운영할 예정[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파키스탄] 샤르하드 비지니스 연맹(Sarhad Business Alliance), 1킬로와트당 RS 2500루피로 전기요금 올리는 정책 반대... 전기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은 투자에 부정적이며 지방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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