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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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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의 마이나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사업 제2탄을 시작했다. 마이넘버카드의 신규 취득 혹은 건강보험증으로의 사용 신청과 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에 최대 2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수속을 간편화해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을 넓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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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부터 마이넘버카드 간겅보험증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마이넘버카드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다.현재는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만 2023년 3월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직, 결혼, 이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온라인 자격확인'을 이용하면 환자의 동의하에 과거의 약제정보, 특정 건강진단결과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과거에 처방된 약물 등의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다. 데이터 제공에 환자가 동의하면 구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정확한 정보가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된다. 환자도 마이포털에서 자신이 처방을 받은 약물정보, 특정 건강진단 정보, 의료비 통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참고로 2021년 10월 10일 기준 현재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이용 등록건수는 545만3699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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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3월 4일부터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 가능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하여 병원에서의 접수와 의료비 공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인다.본격적인 시범을 시작하기 전인 2021 2월 21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부탁했다.얼굴 인증 기능이 있는 카드 판독기를 도입한 의료 기관은 28.5%로 집계됐다. 2021년 3월까지 목표치인 60%에 도달하지 못했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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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국민의 대다수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급율이 30%를 밑돌고 있다.정부는 건강 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리성을 높여서 보급을 높일 방침이다. 보급을 높이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포인트 환원 제도인 '마이나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를 시작한다.2020년 12월 23일 기준 보급율이 2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증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4년 말까지는 운전면허증과 마이 넘버 카드의 일체화를 목표로 정했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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