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과 중부 유럽 국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대체재를 찾았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부담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와중에 터진 에너지 전쟁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재수립하도록 만들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40여 년 동안 에너지 전문가로 산업현장 체험 축적 및 학술연구하며 사회활동 참여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0여 년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이후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 공과대학원 전기공학부에서 전력제어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으로 복귀했다.전영환 교수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떠나 홍익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위원(前) 및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前)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플랫폼이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2024년 9월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에너지전환포럼 [출처=홈페이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정책 수립 및 실천해야... 배터리 개발 및 그리드 안정화 필수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빙하 감소 등 심각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국가 간 기술 교류와 재정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다.다수 국가가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 중립(넷 제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이 거론된다.특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마다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태양광발전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저장 기술과 그리드 안정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산업 및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수립 및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안보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밝힌다.- 계속 -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21대 미래통합당 주요 공약[출처=iNIS]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보수가 우위를 점하는 정치 지형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승만정부가 무너졌지만 곧바로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탄생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보수는 한국 정치권을 좌지우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며 진보에 정권을 넘긴 보수는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 세력을 규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동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미통당은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짧은 생명을 유지하다 사라졌다.미통당은 1997년 한나라당 때부터 내려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인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온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2.1%으로 복지 공약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통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3개로 집계됐다.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15)·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1% △문화(교육) 공약 1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왼손잡이 권익 보호 등 15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로 단출하다.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4개에 불과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국가가 부강하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측정 가능성 낮은 모호한 공약 개선해야 국민 신뢰 획득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통합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통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다수 공약이 정치적 성격이 강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해 하(下)로 진단됐다.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는 2023년 기준 국가부채가 1126조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으며 동년 기준 GDP 대비 50.4%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은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 피싱, 랜섬웨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이버 안보는 오히려 취약해졌다.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8월 4.5%에서 ‘24년 4월 6.8%로 상승해 실패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통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하)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는  개편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이 부담이 가중되므로 은퇴자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는 국가 재정적자가 2023년 87조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4년 1분기 64.7조 적자로 급격히 확대 중이라 세금 축소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화, 저출산, 고물가 등으로 예산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으로 하(下)로 평가했다.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는 코로나19 종료 선언 이후 특별하게 관리체계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강화를 판단한 기준조차 없다.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은 '대폭 공급'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연간 10만호 혹은 20만호 등으로 공급할 주택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은 각종 거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 없는 거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측정이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中)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무난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는 표준수가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동물병원이 반대하므로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은 다양한 교육 제도 개혁이 실패했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이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쉽지 않다.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은 북한과 주변국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우니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왼손잡이 권익 보호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보호가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은 반려인이 급증해 진료비, 보험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식하지만 아직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는 저출산을 해결학기 위해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생률은 오히려 하락 중이다.종합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평가 영역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3가지는 하,운영성과 합리성 2가지는 중으로 낙제점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공약의 수립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도 미톷당 소속 정치인이 인식하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