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발전한 군사도시인 경기도 동두천시는 1981년 시(市)로 승격됐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수들은 미군이 출입하던 클럽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쌓았다. 이러한 역사 덕분에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국내 최장수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2017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던 주한 미8군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했으며 동두천과 의정부에 주둔하던 미군도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공단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계획이지만 부지 반환이 지연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인근 양주시·의정부시와 통합을 통해 경기북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동두천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동두천시장은 방제환·최용수·오세창·최용덕·박형덕이다. 민선1·2기 방제환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연천군수·김포군수·화성군수·동두천시장을 지냈다. 3선에 도전했으나 최용수와 경쟁에서 밀렸다.3·4기 최용수는 방제환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에서 행정경험을 쌓았다. 2007년 비리 혐의로 4기 시장을 중도에 그만뒀다. 4기 보궐·5·6기 오세창은 4대 경기도의원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했다.7기 최용덕은 동두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행정사로 활동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8기 박형덕은 5·6대 동두천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에서 신임

인도 해군에 따르면 미군 대표 무장드론 MQ-9 Reaper 30대를 인수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국방부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현재 인도는 인접한 중국 및 파키스탄과 각종 분쟁에 휩싸여 있다. 최근 중국이 군사용 드론을 앞세워 국경지대의 정찰 임무를 강화하면서 인도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중국산 무장드론 Chengdu Wing Loong II를 파키스탄이 인수하면서 군사적 긴장도는 더욱 높아졌다. 양국이 무장 드론을 공동 생산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인도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결국 인도 해군은 정찰 임무에 정밀 타격까지 가능한 MQ-9 Reaper를 인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MQ-9 Reaper 30대 모두를 인수할 경우 육·해·공군이 각각 10대씩 운용할 계획이다.앞서 인도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비무장 프레데터 2대를 임대해 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정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능도 뛰어났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한편, 인도 국방부는 이스라엘로부터 정찰용 드론 헤론(Heron)을 추가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구형 헤론 버전은 데이터 링크 및 레이더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미공군의 MQ-9A Reaper(출처 : wikipedia)

▲ 일본 시미즈건설(清水建設)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시미즈건설(清水建設)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의해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을 세척하는 기술을 개발했다.오염의 수준이 1그램 당 2만피코그램인 토양의 다이옥신 제거율은 95%로 세척 후 토양은 1그램 당 1000피코그램 수준이 됐다. 세척 후 약 70%의 토양을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전자제품업체 카시오, 2016년 3월 군용규격제작으로 스마트폰과 통신가능한 스마트워치 ‘Smart Outdoor Watch WSD-F10’ 발매...방수·압력·방향센서·날씨예보 등의 서비스 제공하며 미군의 물자조달규격에 대응 목적

한진그룹(이하 한진)은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1945년 설립된 한진상사가 모태로 항공운송업, 해운운송업, 육상운송업, 택배사업, 정보통신업, 호텔사업, 기내판매업, 관광업, 기내식사업, 항공우주사업, 리무진사업, 지상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국내외에 약 10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Logistics를 선도하는 종합물류전문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진은 1970년대 삼성, LG에 이어 재계서열 3위까지 진입했지만 창업자 아들들이 금융, 중공업, 해운, 항공 등으로 그룹을 분할하면서 그룹위상이 많이 위축됐다. ◇ 수송보국을 기치로 대기업으로 성장한진은 1945년 설립된 한진상사가 모태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1956년 미군 물자운송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국내 대기업의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실과 신용이 사업의 무기였다.난관이 있었지만 신용을 바탕으로 한 미군 물자운송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1966년 베트남 물자수송을 하면서 규모를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