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으로 교통수단 운행 축소,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 중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와 11월 동절기 난방 수요가 급증할 뿐 아니라 계절적 대기 정체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 "나쁨" 수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23년 대비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 CFD 시뮬레이션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3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김상현이 완성했다.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일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2일에서 2019년에서 23일로 급증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된 저층 거주지의 거주환경 개선도시지역에서 평균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인구 1000명당 재산피해액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층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 인구 고령화 등이 중첩되어 재해는 물론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 등에 취약성이 높다.이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은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분석해 취약성이 심각한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골목길 오픈스페이스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한다.둘째, 골목길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미세먼지(PM2.5)저감 효과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녹지배치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초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녹지배치를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물리적 환경개선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뮬레이션이 연구에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이 밀집하며 경사지형의 수변(한강변)지역이고 현장 및 자료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시 동작구 본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기초현황분석 → 시뮬레이션 조건 정립 → 시범모델 시뮬레이션 → 적용모델 시뮬레이션 → 연구종합 및 시사점’단계를 거친다.첫째, 대상지의 입지, 골목길, 경사도, 주택현황 등의 기초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골목길 현황은 경사도, 도로폭원, 결절점, 주변 건물높이로 특성을 구분해 정리한다.둘째, CFD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건물 2호를 배치하는 시범모델과 실제 경사지 골목길 모델링을 생성해 적용모델에 활용한다.CF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단시간에 실제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녹지배치 유형은 녹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로녹지(건물전면), 옥상녹지(건물벽면), 벽면녹지(건물옥상)를 포함한다. 공기의 이동 및 PM입자분포 계산을 위해 Eulerian-Eulerian 방법을 사용한다.셋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은 녹지주변에서 미세먼지 유동흐름을 분석하고 녹지유형별 흡착량, 저감거리, 저감면적 및 구간을 분석해 미세먼지의 유동을 파악한다.넷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실제 저층주거지 골목길 대상 적용모델 시뮬레이션으로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첫째, 골목길 22개 지점에 대한 높이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결과,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흡착량, 미세먼지 저감 영향거리,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면적 및 저감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조사됐다.둘째,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골목길(결절점, 경사도, 폭원, 건물층수)의 특성에 따라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골목길 결절점은 총 3개소(6spot, 16spot,18spot)로 경사도와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5m 높이까지 결절점에서 가로녹지가 가장 저감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골목길 경사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5m 높이에서 평탄지인 1~12spot과 20~21spot 부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서로 조사됐다.반면에 완경사지 구간인 13~20spot과 급경사지인 21~22spot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골목길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 높이에서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가로녹지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높이 1m, 1.5m, 2m, 5m에서 폭원 6m 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폭원 4m 구간은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확인됐다. 도로폭원이 3m 미만인 구간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과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 필요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활동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저층주거지의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녹지설치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이상기후 현상에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이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여름철의 폭염과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주요 현안 이슈다. 특히 폭염 등 열환경 문제와 대기 풍속의 악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중물사업의 시행에 따른 온도 및 미세먼지(PM2.5) 감소효과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1월 한국산학기술학회, Vol.23 No.1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진철이 완성했다.폭염과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인 노후 저층 주거지는 취약성이 더 높기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마중물사업의 시행 전·후의 온도 및 미세먼지 변화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당해 지역의 이상기후 대응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 등의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이 아니었다.이에 따라 당해 지역 주민의 거주환경 측면에서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대응효과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마중물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마중물사업의 시행 전·후의 온도 및 미세먼지 변화를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바람직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의 기온 및 미세먼지를 높이별로 분석본 연구는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서울시 동작구 본동 10-32번지 일대)을 대상으로 한다. 시뮬레이션 기상경계조건은 2020년 기온이 가장 높게 기록된 6월22일의 오후2시 온도와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사용한다.이를 위해 최신 여름철 공개 데이터인 지역별 상세관측자료(온도) 및 한국환경공단(미세먼지) 포탈을 활용해 진행한다.내용적으로는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도시재생뉴딜사업(안)에 제시된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의 기온 및 미세먼지를 높이별로 분석한다.즉 기초현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의 온도 및 미세먼지를 추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설계요소가 반영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 및 미세먼지를 추출한다.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 및 인접(마중물사업 부지 도로에 직접 면하는)·근접(마중물사업 부지와 이격하여 다른 골목길에 접하는) 골목길 부분의 4가지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마중물사업부지와 인접한 골목은 온도․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남첫째, 마중물사업부지와 인접한 골목은 온도․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분포되지 않은 골목은 감소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둘째, 마중물사업 부지 인접 골목 중 물리적 환경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서 온도는 하락했지만 미세먼지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셋째, 마중물사업부지와 이격된 근접 골목은 마중물사업에 의해 녹지생성이 이뤄진 부지와 가까운 일부에서만 보행자 높이에서 온도가 내려갔다. 미세먼지는 이보다 높은 높이 10미터(m) 이상에서 나타났다.넷째,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녹지는 온도와 미세먼지 감소를 동시에 유발했였으나 도로폭원 증가와 건물 신축은 온도에는 영향은 없았다. 바람길 확산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시각각 변하는 기상환경과 교통,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함시뮬레이션의 한계상 단일 대상지역에 해서 분석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환경과 교통,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또한 전산 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 컴퓨터 구현의 기술적 한계로 실제 환경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순화해 적용한 것과 세부적인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지 못한 것도 극복해야 한다다.◇ 향후 연구과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환경적 문제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생성되는 물리적 환경요소별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 마중물사업의 세부 물리적 변화항목별로 온도 및 미세먼지의 감소량을 도출해 뉴딜사업의 도시환경적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환경적 문제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기구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했다. 환경성 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의 질환이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다. 아동,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감염되기 쉽고 건강한 성인이라도 오염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만성적인 질환으로 변한다.이번 회에서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를 고려한 천식취약지역 도출 연구-서울시 426개 행정동의 11개 취약요인 데이터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4년 2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 전림비가 완성했다.온도의 극심한 변화와 대기오염 농도 노출의 증가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를 고려한 천식취약지역 도출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전체 행정동별 지표와 천식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해 서울시 천식 취약지역 도출서울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 전체 행정동별 천식환자의 현황을 파악해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부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첫째, 서울시를 대상으로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요인을 파악한다.둘째, 선별된 취약요인에 대한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구축한다.셋째, 통계적 처리를 통해 천식과 다른 취약요인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넷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취약요인에 대해 10개 등급을 구분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천식취약지역을 산출한다.◇ 천식의 발병과 증상 악화에 관련된 인자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기도 과민성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은 그 자체가 유전자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천식의 특징이다. 천식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천식의 발병과 증상 악화에 관련된 인자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다.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는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천식의 발생과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다.◇ 주요 연구 결과... 천식 악화인자를 파악하고 기후·인구 및 경제·환경 특성인 지표를 활용첫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특성 요인으로 미세먼지(0.529)가 천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온도(-0.508)가 다음 순서에 포함됐다.둘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특성 요인으로 노령인구(0.668)가 천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청소년 인구(0.600), 인구밀도(0.578), 영유아 인구(0.541) 순서로 나타났다.셋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0.648)가 큰 영향을 나타냈다. 중간소득층 이상에 비해 저소득층 특히 빈곤 계층의 사람들의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넷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으로 20년 이상 주거 노후 건축물(0.652), 녹지 비율(0.552), 자동차(0.546) 순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주거환경의 환기 시스템은 실내 오염물질의 높은 농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천식 취약지도 결과를 보면 동북 2권, 서남권, 동남권 3개 생활권 지역은 천식 취약성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행정동 결과를 보면 상계동, 자양동, 공덕동, 신정동, 화곡동, 독산동, 봉천동, 신림동 8개 지역이 천식 취약성 정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다른 요인에 비해 기후 특성은 천식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행정동에서도 녹지비율이 높을수록 천식환자수가 적어졌다.◇ 연구성과의 한계...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어려움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동일 시간대 동안 다양한 지표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제외하고 흡연, 비만, 용적률과 같은 천식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표도 추가로 포함해 보다 상세한 추가 연구의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 분석기준과 실증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이 연구 결과에서 천식 취약지역은 단순 지수화를 통해 도출된 취약지역이지만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출을 위해서는 분석기준과 실증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도시지역에서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보는 천식 등 만성질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주거 건축물은 환기 및 난방시설 불량으로 실내공기에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많아 정비 및 개량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 녹지 총량 증가 및 낙후된 주거 건축물의 재건축시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천식 환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먼저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