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선거 관련 보도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보다는 정치적 편향 보도로 일관, 일부 신문은 포장지도 뜯지 않고 폐지로 수출되고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 시간에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을 모시고, 근본적인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새날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김승원 의원님을 초청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오늘 김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내 대표와 당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야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승원 의원님께서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말씀하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뭄에 큰비를 만난 듯이, 수행하는 불자가 깨닳음을 얻은 듯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날 청취자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제가 일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동참하여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범 국민운동으로 해야겠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이 심화, 국민에게 언론의 선택권을 주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양질의 언론 보도 유도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주로 신문사들이 관련된 유가 부수 조작과 유사한 사례가 방송 부분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에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이상구) 방송에 대한 부분은 연합뉴스사의 사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통신망으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에는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부분을 6개 항목이 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 경향을 보면 종편 TV 채널도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사가 과연 법에 명시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뉴스와 데이터를 공급하는 조건과 해외에 통신원을 두고 대외 뉴스 통신 업무를 통해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언론사들에게 공급하는 기능, 그리고 재난 뉴스 통신업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정치적인 사안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 등에 대한 보도를 보면 계속 국고를 지원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 연합뉴스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선진국은 정부 지원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국민이 기사를 판단해 언론사를 선택한다면 민주주의 원리 구현 가능해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신문 등 미디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이상구)우선,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아니지만, 저널리즘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조항으로 채택한 미국은 19세기에 우편요금할인 등 신문유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널리즘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BBC와 같은 20세기 공영방송은 수신료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보편적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불편부당성 원칙하에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는 신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신문 배송 지원,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지원 제도 하에 북유럽 국가의 언론은 높은 수준의 미디어 다양성과 뉴스 신뢰도를 유지해 왔습니다(<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의 국가별 뉴스 신뢰도 참조).- 2018년 캐나다 정부도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5억 9,500만 캐나다 달러를 들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문사에 대해 세금감면 및 구독료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뉴저지 주정부는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사회자) 정부의 광고비 보다 민간 기업의 광고비가 더 많지 않나요?- (의원님) 이전에 삼성그룹의 장충기 상무 이사가 언론에 광고비를 배정하는 권한을 중심으로 그룹 총수의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막거나, 언론과의 유착과 통제를

미디어 바우처로 포털 사으트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 국민의 힘이 없으면 기득권의 반발로 법률 통과도 불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소위 말하는 “카드깡” 같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는 일은 없을까요?- (의원님) 카드깡과 같이 미디어 바우처도 상품권 깡이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도서상품권을 예로 들면서 연간 3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전체 발행량의 90%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사장(死藏)될 것이고 정책 시행의 행정적 어려움을 반대의 이유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상의 투표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품권 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10만 원 까지 환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해 주거나, 2)미디어 바우처를 활용하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장려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 3) 중앙정부의 광고비에 더해 지방정부가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미디어 바우처에 매칭으로 약 1조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거나, 4)마이너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제로 현금은 동원되지 않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더 커지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디어 바우처의 단가를 크게 만들어 개인의 선택권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 비율이 99%를 넘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미디어 바우처의 크기가 약 10만 원 수준으로 커진다면, 사용되지 않고 사장(死藏)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