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조나프롭(Zonaprop) 로고2024년 12월1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친기업 정책으로 인수합병(M&A)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캐나다 연방정부는 급격한 넷제로 정책이 전기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달성시기는 2035년에서 2050년으로 15년 연기했다.아르헨티나는 외환시장의 불안,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정적이던 주택시장이 2018년 12월 처음으로 회복됐다. ◇ 미국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 전망미국 인수합병(M&A) 전문기업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규제 완하, 법인세 인하, 친기업적인 정책 등이 M&A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2024년 1분기에만 북미 지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협상이 다수 진행됐다. 2분기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100억 달러 이하의 인수 논의가 있었다. 3분기에도 중국의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2035년까지 새로운 가스 자동차의 판매 중단을 허락했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그린 에너지 분야로 전이하기위해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을 적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한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차량 구입비와 운송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2050년까지 넷제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정전기법(Clean Electricity Regulations) 공개캐나다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정전기법(Clean Electricity Regulations)을 공개했다. 기존 2035년에 비해 15년이 늦어졌다.에너지산업 관계자가 청정전기법을 적용할 경우에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고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현재 캐나다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85%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5~50% 줄일 계획이다. ◇ 아르헨티나 조나프롭(Zonaprop), 2024년 10월 기준 1스퀘어미터당 평균 주택가격은 US$ 232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아르헨티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조나프롭(Zonaprop)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스퀘어미터당 평균 주택가격은 US$ 232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2024년 1~10월 평균 주택가격은 6.6% 올라 201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스튜디오 아파의 평균 가격은 10만2267달러, 투룸 아파트는 12만2963달러, 쓰리룸 아파트는 16만9082달러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택의 75%가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94%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올랐지만 6%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어찌됐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FBI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FBI 내부고발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조 바이든에게 굴복한 결과라는 입장이다.2022년 8월 미국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은 FBI의 내부고발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FBI의 내부에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FBI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화당은 분개했다.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FBI 내부에서 누구도 부적절한 지시나 의사결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경구 되새겨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FBI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FBI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공무원조차 지지 정당이 명확한 편이다.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이른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고위직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헌터 바이든의 수사 개시 여부도 FBI 국장이나 고위직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007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은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의 재조사로 처벌을 받았다.둘째, 법무부는 FBI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감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맡긴 중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감찰이 어렵지 않았다.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어야 옳다.우리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사면권 행사 여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1개월 남기고 아들을 사면했다.셋째, 의회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등으로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감시가 불가능하다. 미국 공화당은 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당이 결집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BBK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초등학생조차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2024년 12월14일 탄핵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수사기관은 침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나 검찰총장 혹은 대선 후보 때 강력하게 수사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도 작은 처벌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다.결론적으로 FBI의 대통령 차남 관련 내부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나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사회질서는 붕괴된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전력구매계약(PPA) 흐름도[출처=WTS energy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충과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US$ 369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요구한다.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업과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공 △전기자동차(EV) 구매 인센티브 및 EV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수소 생산 및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현대화 등이다.특히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과 전력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에 투자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관련 제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력업체 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4.5기가와트(GW) 포함해 총 56기가와트(GW) 이상의 클린에너지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PUC) 에너지 클린 정책[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기업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모두 공시 대상이며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포함된다.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와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업의 탄소배출,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리스크(risk)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는 3가지 범위(Scope)로 구분한다.△스코프(Scope) 1 :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 : 제조 공정에서 배출) △스코프(Scope) 2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열 등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스코프(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 존재)또한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후 재난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탄소세,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다.기업은 공시된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Scope 3 공시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 규제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과정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위기 공시의무[출처=홈페이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및 국제사회 및 글로벌 기업의 압박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하면 집권 1기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료의 인선에서부터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연방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주긴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RE100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나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인 발전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 드론 대기업 DJI 등 42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인권침해와 군사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재무부에서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메그비(Megvii, 旷视科技) 등 8개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안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Entity List 항목에 34개의 법인을 추가했다.중국의 연구소 군사 의료 과학 아카데미 및 산하기관이 대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무기 등 군사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또한 군사개발이나 이란과의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50만개의 충전소를 건설해 EV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방 건물 및 차량 전체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통해 추진한다.2030년까지 모든 신규 자동차 구매의 약 50%를 EV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안정적인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금액은 지난 11월 서명한 $US 1조달러 인프라 법안에서 약 50억달러를 할당한다. 또한 농촌 지역 및 불우한 지역 사회에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조금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새로운 EV 충전 전략은 연방 에너지 및 교통 부서에 합동 EV 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에 대한 지침 및 표준을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EV 충전소(출처 :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미국 백악관(White House)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연방해양위원회에 해상운송산업에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도 해당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철도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기업들이 해상운송산업의 80%를 점유해 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철도 운송업체도 소수 국내업체가 독과점하고 있어서 비용담합을 막기 어렵다.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화물 운송료는 전년 대비 333% 상승했다.참고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백악관(White House)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