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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새마을금고 후원,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출범[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후원하는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대학 교수,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동 포럼을 후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진행한다.또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수행한다.동 포럼은 3명의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유동수·김윤덕·전재수·백종헌·김승원·김형동·김대식 의원 등 총 3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개최 및 본 연구단체를 공식 출범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진다.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혁 교수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는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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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에서 분리됐으며 범어사로 유명하다. 범어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에 포함된다. 범어사는 국보인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금정산은 금정산성으로 유명하며 부산을 방문하면 막거리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들린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금정산 막걸리를 구할 수 있어서 일부러 방문할 필요는 없다. 300년 역사를 지닌 금정산 막걸리는 막거리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며 유일하게 향토 민속주로 지정돼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 백종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2.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백종헌 의원은 2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2)·사회(복지)(17)·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백종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금정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나서면서 정치 공약보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복지 공약이 당선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등 2개다. 오래된 도심이라 신산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 △도심 속 소규모 공원 및 맨발 황톳길 조성 등 7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주력 산업이 침체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 모두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 모두 폐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재조정 필요백종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금정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분석했다.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으며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종헌 의원이 여당 소속이므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해서라도 안전 사고를 줄여주길 바란다.격차 해소는 교통과 주거 모두 해결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야 한다. 교통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나름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제 등으로 난제에 속한다.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 부족, 세대 갈등, 양극화 등으로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적용했다.도심항공택시터미널은 UAM 자체가 2035년 이후 실현이 가능하며 금정구에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기체 개발이 완료되어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시설인 버티포트, 항공로 정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아마도 2025년 시범 운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상업 운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벨로콥터(Volocopter)가 시험 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안정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에서도 일본 UAM 개발업체가 유인비행을 추진 중이다. 아직 기체 개발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생활은 좋은 공약이지만 실천이 어렵다. 녹색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절하지만 구호에 가까운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공영주차장 확충, 일·가족 모두 행복을 확인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희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희망'과 마찬가지로 ‘활력’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활력은 활력하지 못하다거나 활력이 있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공영주차장 확충과 일·가족 모두 행복도 '확충'과 '행복'모두 모호한 용어이다. 확충할 주차장의 면적이나 개수가 제시돼야 완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을 측정했다.촘촘한 돌봄과 양육환경 구축은 공공기관이 100%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달성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어렵다.활력 넘치는 지역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경제활성화 외에 대안이 없다. 글로벌 예듀 아카데미센터도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하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명소화도 어느 수준이 돼야 명소로 인정을 받을지도 구체적이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체육 공간 및 시설 확충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이미 1개가 있으며 체육센터가 부족해서 주민이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건설할 필요성이 낮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에게는 예산 투입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 구축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지원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비판과 조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 실패한다.종합적으로 백종헌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랫동안 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해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빨리 버리고 실천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 중심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노력해야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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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프라임그룹(이하 프라임)은 1984년 설립한 호프주택건설을 모태로 하며 1998년 강변테크노마트를 개발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복합쇼핑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오픈, 대형 쇼핑몰인 명동아바타와 광명 크로앙스의 오픈, 한글과 컴퓨터, 부동산 TV, 동아건설 등을 인수해 금융, 건설, 쇼핑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지만 2011년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전문가들은 백종헌 회장의 200억 원대 부실대출로 인한 집행유예판결, 테크노마트 사무실 81개의 경매신청, 동아건설과 삼안의 매각 추진 등으로 프라임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평가한다. ◇ 프라임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프라임은 국내25개, 해외4개, 총2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건설, 부동산임대, 캐피탈/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프라임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건설부문 계열사는 프라임개발, 동아건설, 삼안, 프라임건설 등이 있다. 프라임개발은 1988년 설립한 프라임산업으로 출발해 2007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건축, 부동산 임대 등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다. 동아건설은 1945년 설립한 충남토건사가 모태로 국내외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 공사, 건축자재의 제조 등으로 주로 도로건설을 하고 있다.삼안은 1967년 설립한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출발해 1996년 프라임에 인수되었다. 주요사업은 건물,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토목설계, 건축감리를 주로 하고 있다. 프라임건설은 1994년 설립했으며, 도로건설, 업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이 주요사업이다. 이 부문에서는 동아건설과 삼안을 평가대상으로 정했다.부동산임대부문 계열사는 프라임산업, 프라임에이엠, 크로앙스 등이 있다. 프라임산업은 1997년 설립한 프라임개발이 모태로 2006년 상호가 변경됐다. 주요사업은 테코노마트의 상가운영과 건물의 종합관리이다.프라임에이엠은 2007년 설립되었으며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유지관리, 운영, 부동산 임대업이다. 크로앙스는 2004년 설립되었으며, 상가건물관리가 주요사업으로 크로앙스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프라임산업이 프라임의 모회사로 역할을 하고 있어 평가했다.캐피탈/서비스부문 계열사는 프라임캐피탈, 류안, 토탈커뮤니케이션그룹영컴 등이 있다. 프라임캐피탈은 1995년 프라임팩토링으로 출발해 프라임파이낸스를 거쳐 1999년 현재 상호가 됐다.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 팩토링금융, 단기금융지원 등 여신금융업회사다.류안은 1970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경기도 동두천소재의 공원묘원지 예래원을 2005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토탈커뮤니케이션그룹영컴은 광고물 제작 및 종합 광고 대행업이 주요 사업으로 1997년 설립한 프라임커뮤니케이션에서 2001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다. 세 기업 모두 종업원이 2~40명 내외, 매출규모는 0 ~ 백여 억 원으로 직원 채용가능성이 낮아 평가하지 않았다. ◇ 가치, 성장, 도전, 혁신의 기업문화 창달 위해 노력프라임의 주장에 따르면 ‘프라임’의 이면에는 최선의 노력,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프라임은 프라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참신한 경영, 행복한 개인, 풍요한 사회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 프라임의 경영이념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가치(Value), 성장(Growth), 도전(Challenge), 혁신(Innovation)의 기업문화를 전 사업체의 경영활동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프라임의 인재상은 꿈을 안고 도전하는 사람,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 자신의 바깥 세계에 공헌하려는 사람 등이다.꿈을 안고 도전하는 사람은 남들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 자신에게는 기회이자 꿈 실현의 장으로서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관행적인 업무 대신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다.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함께 하는 사람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다.자신의 바깥 세계에 공헌하려는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족과 공동체, 기업과 사회, 국가와 민족에 책임과 의무로서 봉사와 공헌 정신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프라임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정기공채에 합격한 신입사원을 연수시키는 신입사원 집합연수과정이 있고, 전 임직원 대상 계층별 직무교육과정은 프라임 관계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별 직무교육, 계층별 핵심역량교육 등이 있다.핵심인재 양성과정은 프라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제화 교육과정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필요한 외국어를 배우는 사어버 외국어 교육과정 등이 있다.프라임은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금융, 소프트웨어개발, 쇼핑몰운영 등의 사업으로 확장했지만 명확한 인재상이나 인재양성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업확장 이후 곧바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할 우수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수인재의 유치와 양성 없이는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프라임의 사례에서도 입증된다. ◇ 동아건설이 성장성,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프라임은 1998년 이후 급격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했지만 명확한 방향이나 비전을 설정하지 못해 그룹이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7년 인수한 동아건설이 계열사 중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지만 모기업은 프라임개발이 부실해지면서 매각이 추진 중이다.동아건설은 리비아대수로 건설로 잘 알려진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국내 도로건설 등을 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에 비해 급여가 높고, 평가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 동아건설은 특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브랜드 이미지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사업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삼안은 종합엔지니어링업체로서 건실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매출이 급감하면서 급기야 지난해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평가대상 기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프라임산업은 강변테크노마트를 관리하는 업체다. 건물임대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자기계발가능성이 낮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등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구직자가 관심이 높은 평균 근속연수와 급여를 보면 동아건설은 평균 근속연수 7년 10개월에, 평균 급여 5,300만원이다. 삼안은 2010년 기준으로 대졸 초임이 4,000만원이지만 높은 편이지만 평균급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프라임산업은 단순 관리와 회계담당자를 채용하며, 회계사무원의 초임은 1,950만원 수준이다.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대졸자보다는 고졸이나 전문대졸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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