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현대자동차 산타페[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는 한국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문제로 SUV 차량 2065대를 리콜하라고 명령했다. 제조상 결함으로 현대 산타페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2024년 9월9일 2025년부터 대기업의 의무적 기후 보고(Mandatory Climate Reporting) 요건을 도입하는 재무부 법률 개정안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뉴질랜드 울워스(Woolworths New Zealand) 슈퍼마켓 노동자들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전국매장에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190개 슈퍼마켓에서 수천 명이 항의 및 파업에 동참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 한국 현대자동차 에어백 문제로 SUV 차량 2000대 이상 리콜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한국 현대자동차가 에어백 문제로 SUV 차량 2000대 이상을 리콜했다.제조상의 결함으로 현대 산타페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SUV 뒷좌석 아래의 에어백 배선 하네스가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좌석 조정으로 인해 손상되어 의도치 않게 전개되거나 뒷좌석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의도한 대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 탑승자의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따라서 교통부는 리콜 대상은 2024년형 산타페(MX5) 2065대 차량이며 영향을 받는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현대자동차 공식 딜러에 연락해 에어백 와이어 하네스를 무료로 검사하고 수리하도록 요구했다.오스트레일리아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2024년 9월9일 2025년부터 대기업의 의무적 기후 보고(Mandatory Climate Reporting) 요건을 도입하는 재무부 법률 개정안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개정 법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 등 의무적 기후 보고 요건이 도입됐다.새로운 기후 공개 법안은 2024년 1월 재무부가 도입해 IFRS 재단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가 최근 발표한 기준에 따라 기후 관련 보고 요건을 광범위하게 도입했으며 8월 상원이 법안을 승인했다.◇ 뉴질랜드 울워스(Woolworths New Zealand), 전국 190개 슈퍼마켓에서 수천 명이 항의 및 파업에 동참슈퍼마켓 체인점인 울워스(Woolworths New Zealand)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전국매장에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190개 슈퍼마켓에서 수천 명이 항의 및 파업에 동참한다.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인력부족, 저평가 피켓을 들고 파업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회사가 가계 생활비 상승보다 낮은 최저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체계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고 전했다.반면 회사측은 2022년 합의한 19% 인상에 2년 동안 매장팀 임금을 6.8%~10.1%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강력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 양국간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왼쪽부터)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 [출처=볼라 티누부 대통령 엑스(X) 계정] 2024년 7월 4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제송금운영업체(IMTOs)를 통한 현금 유입은 US$ 1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7억7023만 달러와 비교해 39%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9억6582만 달러와 비교해 11% 상승했다.중앙은행은 IMTO를 통한 달러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 IMTO의 환율 제한과 운영 비용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했다.○ 나이지리아 에나멜웨어(법랑) 제조업체인 ENAMELW(Nigerian Enamelware PL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수후손실은 N 26억 나이라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수익 17억 나이라를 기록한 것과 대비해 254%나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2024년 1분기 매출은 7억183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2730만 나이라와 비교해 216% 상승했다.반면 원자재 값과 생산 비용 인상으로 2024년 1분기 판매 비용은 5억306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5450만 나이라 대비 확대됐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의 이벤트 홍보 이미지. [출처=Quicket SA 엑스(X) 계정] 2024년 7월26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낟.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미국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 따르면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을 인수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 운영 확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나이지리아 상원, 국내 최저임금 N 3만나이라에서 7만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 승인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남아공 쿰바 철광석,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 집계남아공 철광석 회사인 쿰바 철광석(Kumba Iron Or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으로 2023년 12월말 710만t 대비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국영 철도 및 항만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계속해서 지체되며 철광석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통망 문제와 기상 악화로 철광석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4년 상반기 철광석 판매량은 1810만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평균 기본 수익은 R 68억5000만랜드에서 73억5000만랜드 사이로 전망된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에서 29% 사이로 감소했다.미국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 따르면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을 인수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티켓마스터는 2022년 남아공 국내에 진출했다. 퀵켓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 티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퀵켓 현지 전문가들과 협업이 향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보츠와나로 운영을 확장할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전력망[출처=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1~6월 사회 전체가 소비한 전력량은 4조6600억 kWh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은 2024년 1~6월 중국기업실현 이윤 총액이 1조40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프랑스 다국적 기업 LVMH는 중국에서 소비침제로 2분기 매출이 직전 성장률 대비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일본 총무성은 2024년 1월1일 기준 총 인구수가 1억2488만5175명으로 전년 대비 약53만170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岸田首相)는 건설 중인 라피다스 신공장을 시찰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 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3일 부터 중단한 3공장 5라인을 25일 오전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알렸다.◇ 중국 1~6월 사회 전체가 소비한 전력량 4조6600억 kWh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1~6월 사회 전체가 소비한 전력량은 4조6600억 kWh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2분기 사회 전체 전력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다.월별 전력소비량은 1~2월 11.0%, 3월 7.4%, 4월 7.0%, 5월 7.2%, 6월 5.8% 각각 증가했다. 1~2월은 저온, 윤년, 낮은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력 소비가 두 자릿수 늘어났다.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国务院国资委)에 따르면 2024년 1~6월 중국기업실현 이윤 총액은 1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났다. 순자산 수익율은 6.9%를 기록했다.연간 총 직원 노동 생산성, R&D 투자 강도 등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생산 및 운영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LVMH에 따르면 중국 내 소비자들이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매업이 줄었다.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약 230억 달러로 1% 증가에 그쳤다. 직전 기간 성장률 3%, 애널리스트 전망치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중국의 소매업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일본에서의 매출은 엔화 약세로 관광객들의 명품 구매 증가로 늘어났으며 유럽과 미국 지역 역시 약간 개선됐다.◇ 일본 기시다 총리(岸田首相), 라피다스 신공장 건설 현장에서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조기 국회 제출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기준 일본인이 1억2156만1801명으로 전년 대비 86만1237명 감소했다.15년 연속 줄어들었으며 전년 대비 감소폭은 1968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332만3374명으로 11.01%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300만 명을 초과했다.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수는 1억2488만5175명으로 일본인 감소폭이 외국인 인구 증가분을 웃돌아 전년 대비 53만1702명 감소했다. 도도부현별로 총 인구가 늘어난 곳은 도쿄도, 지바현, 오키나와현 등이다.15~64세 생산년령인구는 총인구 대비 59.71%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 중 일본인 전체 대비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비율은 59.02%, 외국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82.55%다.일본 기시다 총리(岸田首相)는 도요타자동차, NTT, 소니그룹 등이 출자해 건설 중인 라피다스 신공장을 시찰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차 등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국가 재원 확보 및 여러 해에 걸친 민가에 의한 양산체제 구축,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을 위한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 제출하겠다는 의향 밝혔다.또한 첨단 반도체 양산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탈탄소전원이 중요해지면서 공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24년 7월23일부터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국내 3공장 5라인에 대해 25일 오전까지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부품 부족으로 후지마츠 공장, 요시하라 공장, 이나베 공장 등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대만 혼하이 자회사 폭스콘 중국 정저우시에 신규 사업 본부 건립대만 혼하이(鴻海)는 자회사 폭스콘이 중국 본토 허난성 정부와 NT$ 45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정저우시(鄭州市)에  신규 사업 본부를 건립하기로 했다.아이폰(iPhone) 조립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으나 전기지동차(EV), 에너지 저장 배터리, 디지털 건강 및 로봇과 같은 산업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6일 북중남기 경제동향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멕시코는 포드 멕시코(Ford Mexico)가 공급업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식품회사인 그루포빔보(Grupo Bimbo)는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다.브라질 리알 페트롤리움(3R Petroleum)은 천연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은 클라라(Clara)는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를 개발했다.'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는 항공법을 개정했다. 항공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에 새로운 기업의 진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멕시코 페가소 다이나믹 센터(Pegaso Dynamic Center)에서 포드(Ford) 공급업체 품질의 날 개최포드 멕시코(Ford Mexico)는 멕시코 주 톨루카(Toluca, State of Mexico)의 페가소 다이나믹 센터(Pegaso Dynamic Center)에서 공급업체 품질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품질 기반의 비지니스를 추진하려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 6개 공급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을 수여했다.현장에는 제조, 제품 개발, 구매, 공급업체 기술 지원(STA)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멕시코 출신의 40여 명의 포드측 리더와 70개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의 제품 개발 우선순위, 2024년 목표 성과,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센터(GTBC)가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멕시코 식품 회사 그루포빔보(Grupo Bimbo)에 따르면 2023년 MXN$3990억 멕시코 페소 이상의 순수익으로 멕시코 식품음료 분야에서 순수익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그루포빔보는 빵과 페이스트리부터 토르티야와 같은 멕시코 주식, 곡물 옵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또한 코카콜라의 멕시코 자회사인 코카콜라 펨사(Coca-Cola FEMSA)는 2450억 멕시코 페소를 초과하는 순수익을 달성해 식품음료 분야 순수익 2위를 달성했다.코카콜라 클래식과 기타 탄산 음료, 과일 주스 및 생수가 주력 제품이다. 스파클링 음료는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량음료 시장 총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브라질 포티구아르 분지(Potiguar Basin), 천연가스 인프라 공유를 통한 시너지를 위해 페트로레콘카보(PetroReconcavo)와 양해각서(MOU) 체결브라질 석유 및 가스 기업 쓰리알 페트롤리움(3R Petroleum)에 따르면 적도 마진(Equatorial Margin) 지역의 일부인 포티구아르 분지(Potiguar Basin)의 천연가스 인프라 공유를 평가하기 위해 페트로레콘카보(PetroReconcav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사는 3R 페트롤리움 소유의 포티구아르 분지의 천연가스 흐름, 압축, 측정 및 처리 인프라와 관련하여 90일의 독점 협상 기간을 갖는다.3R 페트롤리움은 2023년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가공, 정제, 물류, 저장, 운송, 유출을 위한 클러스터 인프라가 포함된 22개 토지를 페트로브라스(Petrobras)로부터 구입했다.2024년 6월 환경천연자원연구소(IBAMA)로부터 우바라나(Ubarana), 우바라나오데스테(Ubarana Oeste) 및 시오바(Cioba) 지역의 3개 유전에 대한 운영 허가를 받았다.핀테크 기업 클라라(Clara)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Insight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만 건의 비즈니스 결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클라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고 PCI DSS 인증을 받았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클라라는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4,000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항공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새로운 법안 승인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상업용 항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항공법을 수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 새 법안은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항공사가 아르헨티나에서 더 쉽게 운항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새 법안은 정기 또는 비정기 서비스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항공의 승객 및 화물 운송에 적용되며, 공항 운영 및 진입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이를 통해 더 많은 램프 운영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기업은 서비스 빈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출처=CIA]6월 2주차 오스트레일리아는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관계없이 장기 근속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급여와 직업 만족도 보단 행복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직업 병경을 고려하고 있다.○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 NAB(National Australia Bank), 2023년 11월 이후 기업 신뢰지수(BCI) 0포인트 유지했으나 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기록… 소매업 및 기타 소비자 관련 부문 지출이 하락해 기업실적 부진 전망○ 채용대기업 헤이스(Heys),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 급여 불만족(40%), 급여가 개인 성과 미 반영(73%) 등 생활비, 승진 기회 부족, 열악한 직장 문화, 열악한 경영, 개인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요인○ 라이온 오스트레일리아(Lion Australia),  8월 말 1993년 인수한 제임스 스콰이어(James Squire) 맥주 생산기업 Malt Shovel Brewery 문 닫을 예정… 2019년 이후 전체 생산량 1억 리터 감소 및 맥주 소비량 지속적 감소 영향▲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에티오피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정부,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승인...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표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9. 서울시 종로구 최재영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재형 의원이 21대 제시한 81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마지막으로 종로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종로구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습니다.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있어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이종찬(민주정의당) : 종로구14대(1992년) = 이종찬(민주자유당) : 종로구15대(1996년) = 이명박(신한국당) : 종로구15대 재보궐 선거(1998년) = 노무현(새정치국민회의) : 종로구 ==> 이명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졌다.16대(2000년) = 정인봉(한나라당) : 종로구16대 재보궐 선거(2002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 ==> 정인봉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 및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17대(2004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18대(2008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19대(2012년) = 정세균(민주통합당) : 종로구20대(2016년) = 정세균(더불어민주당) : 종로구21대(2020년)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종로구21대 재보궐 선거(2022년) = 최재형(국민의힘)이낙연 전 의원이 20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재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10.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현 21대 국회의원이 공천되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24대 감사원장을 지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며 (현)법무법인 인강의 대표 변호사인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했습니다.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새로운미래에서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전) 새한국당 김포강화지구당 위원장인 한규창 한자교육지도사가 예비후보자로 각각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최재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입니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의 경우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 공약의 경우 ’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 공약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으며 확대의 기준이 없습니다.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 공약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공약의 경우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 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의 경우,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합니다.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습니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됩니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8.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용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용산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된 선거구로 용산구 전역이 관할 구역이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권영세는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권영세 의원이 21대 제시한 84개 공약은 정치(행정)(19)·경제(산업)(10)·사회(복지)(42)·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2.6% △문화(교육)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11.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권영세 의원의 서울시 용산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용산구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용산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된 선거구로 용산구 전역이 관할 구역입니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용산구 자체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권영세 의원은 16 · 17 · 18대 서울시 영등포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 · 20대는 서울시 영등포구 을에 출마해 낙선한 한 후 21대 서울시 용산구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13대(1988년) = 서정화(민주정의당) : 용산구14대(1992년) = 서정화(민주자유당) : 용산구15대(1996년) = 서정화(신한국당) : 용산구16대(2000년) = 설송웅(새천년민주당) : 용산구17대(2004년) = 진영(한나라당) : 용산구18대(2008년) = 진영(한나라당) : 용산구19대(2012년) = 진영(새누리당) : 용산구20대(2016년) = 진영(더불어민주당) : 용산구21대(2020년) = 권영세(미래통합당) : 용산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권영세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권영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으로 계류 26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으로 대안반영폐기 9건(56.25%), 임기만료폐기 6건(37.5%), 폐기 1건(6.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권영세 의원은 21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 법률안 중 가결된 법률안은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현 21대 국회의원(4선)이 공천되었습니다. 권영세 의원(1959년) 서울 배재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을 졸업(행정학석사, 2000.7.~2001.6.)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43년 지기로 두 학번 차이의 대학 선후배 사이로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함께 했고 연세대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 사람은 아직까지 사석에서 형-동생 호칭을 부를 정도로 인연이 깊어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제10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습니다.이에 대응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890표차로 권영세 의원에게 졌던 강태웅(1963)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다시 공천했습니다.국민주권당에서는 구산하 (현)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선전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우리공화당에서는 송영진 시당위원, 자유통일당에서는 서정호(1947) 전 구청장 비서실장, 무소속으로는 김정현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이 각각 나올 예정입니다.○ (사회자) 권영세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권영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훨씬 더 무서운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닥쳐올 것”이므로 풍부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했지만 경기 침체로 서민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들께 전기료 인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나원전과 전기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전 누적적자 202조4000억 원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실제 인상 중이라 공약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권력형 비리, 부패한 정치권력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뿌리를 뽑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 권력형 비리,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공약과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부선 · 경의선 철도 지하화 공약은 수 십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자 유치가 어렵고 기대 효과도 제한적이라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자상가 스타트업 허브단지 구축 추진 정책도 오프라인 유통이 몰락한 후 다양한 창업기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용산 전자상가는 구로·금천보다 경쟁력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뉴욕 맨하탄 '허드슨 야드'를 넘어서는 새로운 투자모델 개발 공약을 했지만 2023년 7월 기준으로 비싼 임대료로 아파트 절반이 공실이며 실패한 도시재생 모델로 불립니다.“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통상외교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2023년 11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통상외교의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진정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진정한 평화통일정책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윤석열정부는 북한과 갈등을 유발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스타트업 중심의 4차 산업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판교에 가장 많은 ICT 기업이 입주해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용산은 관련 기업이 전무(全無)한 실정입니다.용문시장의 획기적 개선으로 관광자원화(일본 전통시장 등 모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용문시장은 도심의 오래된 전통시장이지만 이미 낙후되어 쇠락한 상태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기술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라고 공약했으나 ’24년 R&D 예산 3조 4,000억 원을 삭감했으며 윤석열정부에서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업무단지 재추진 및 종합병원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시내에 대형 종합병원이 이미 많고 용산구에는 순천향대학 부속 병원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해 용산구에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공약했으나 경관 보호를 위해 90m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용산구의 권영세 의원은 총 84개 공약 중 사회복지 50%, 정치행정 22%인 반면 경제산업 11%, 과학기술 0%로 균형이 없었으며 국가위기 극복, 탈원전 폐기, 통상외교, 평화통일정책 등은 구호성 정치공약에 불과하였습니다.철도 지하화, 용산 정비창 개발, 용산 상가 개발, 국제업무단지 등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습니다. 이들 공약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