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안내]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전략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햐 발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을 포함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II(경제·산업 분야)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보험업법」에 따른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권이 부실한 이유 등에서 내부통제의 부재 및 미흡을 지적했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심장이며 금융은 시장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관이 감사실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내부 부정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 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아울러 연재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2025년 11월20일(출간일)을 기점으로 연재한 기사를 통합해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내부통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공기업 E

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