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카드 로고[출처=롯데카드]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에 따르면 2025년 3월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 시 보다 1000억 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롯데카드는 신용판매와 금융사업 영역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자회사 매각대금을 포함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90억 원을 기록했다. 그 중 117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해 이번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

지난 6월 2주차 캐나다 경제는 2027년까지 신규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이 13.7%에서 17%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내셔널뱅크(National Bank)는 C$ 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캐나다디언웨스턴뱅크(Canadian Western Bank)의 인수를 제안했다.○ 허쉬(Hershey), 값비싼 미국 설탕 관세로 인한 사탕 제조업체들의 캐나다 이동... 오레오 제조사 몬데레즈인터네셔널(Mondelez International)은 지난 몇 년 동안 온타리오 제조 시설에 C$ 2억5000만 달러 투자○ 정부,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평균 5.3센트 하락했으며 밴쿠버는 두 자릿수 하락... 최근 2024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일부 감산 계획 철회 결정 이후 하락○ 퀘벡부동산중개인협회(The Quebec Profess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s), 5월 몬트리올 지역 주택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 예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 5G 무선 네트워킹 서비스업체 테라고(TERAGO), 크라우드아웃 캐피탈(CrowdOut Capital)과 담보부 채무 편익과 관련된 2022년 신용계약에 대한 수정 계약 체결... 5월29일자 신용 및 보증 계약에 대한 1차 개정에 따라 시암브리아(Cymbria Corporation)가 신디케이트에 대한 추가 대출 기관으로 유지○ 금융 기업 데스자딘스그룹(Desjardins), 정부의 비영주권자(NPR) 제한으로 인해 숙박업 및 소매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오타와(Otawa)는 학생, 망명 신청자, 임시 근로자로 구성된 NPR의 비율을 현재 6.2%에서 2027년까지 5%로 줄일 계획○ 온타리오주 정부, 과학센터를 서쪽 해안가로 이전시 C$ 2억5000만 달러 절약... 과학센터를 그대로 유지시 13

▲ 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이미지 [출처=국세청]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주택리폼회사인 '핏폼총업(ピップフォーム総業)을 탈세혐의로 요코하마지검에 고발했다. 3400만 엔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했기 때문이다.2021년까지 4년 동안 약 1억4900만 엔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는 제외하거나 경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다.핏폼총업은 요코하마시 아사히구에 본사가 있으며 단독 주택의 리폼을 주로 하고 있다.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23년 5월 회사명을 '리·락티브'로 변경했다.

▲ 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메디컬·브레인(メディカル・ブレイン)의 대표를 법인세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탈세한 금액은 약 2900만 엔(약 2억7700만 원)에 달한다.올해 5월까지 3년 동안 약 1억800만 엔의 소득을 숨겼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시장조사의 위탁처에 지불하는 경비를 수증하는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줄였다.'메디컬·브레인'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회사로 무릎이나 고관절의 수술에 상요되는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고 있다.대표는 탈세한 금액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아파트의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국세국은 회사와 대표 모두 요코하마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나이지리아 연방세무국(FIRS)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총 법인세(CIT)는 N5324억8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3926억5000만나이라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총 법인세인 5324억8000만나이라는 이전 분기인 2021년 4분기 3478억1000만나이라 대비 53.1% 늘어났다.2022년 1분기 국내 현지 기업의 법인세는 2091억3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1523억3000만나이라 대비 37.3% 확대됐다.반면 2022년 1분기 국내 현지 기업의 법인세인 2091억3000만나이라는 이전 분기 2598억5000만나이라 대비 19.2% 감소했다.2022년 1분기 외국인 법인세는 3233억5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1844억7000만나이라 대비 75.3%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외국인 법인세 3233억5000만나이라는 이전 분기 889억6000만나이라 대비 263.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연방세무국(FIRS) 빌딩 (출처 : 홈페이지)

아일랜드 정부에 따르면 세계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인 G7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공약으로 인한 악영향에 직면했다.세계 최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Dublin)에서 사업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술기업들 관련 일자리 8개 중 1개가 아일랜드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제안은 오랫동안 추진됐다. 지난해인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아일랜드 자회사가 US$ 3150억달러(£ 2220억파운드)의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전혀(제로(0)) 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급물살을 탔다.최근 G7은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전 세계 최저 법인세인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있다.▲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자회사  빌딩(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Microsoft Ireland)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단고테 시멘트(Dangote Cement)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마감 기준 연간 법인세는 N970억나이라로 전년 500억나이라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법인세 증가의 주요인은 시멘트, 클링커 등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9% 확대된 것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멘트와 클링커의 수요가 급증했다. 2020년 국내 시멘트, 클링커 등의 판매 규모는 1560만톤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국내 매출액는 전년 대비 18% 증가해 7200억나이라를 기록했다. 그 결과 시장점유율도 확대 추세다. 2020년 연간 세전이익은 7130억나이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용 절감, 물류 및 유통 통합 등도 실행했다. 단고테 시멘트는 아프리카 대륙내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이다. ▲단고테 시멘트(Dangote Cement) 홈페이지

중국 컴퓨터 제조 대기업 레노버(联想, Lenovo)에 따르면 2018년 3월기 매출액은 US$ 45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동기간 레노버의 세전영업이익은 1억93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순이익은 1억8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말 미국 정부의 감세법안 및 고용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이다.법안의 통과 영향으로 레노버는 이안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의 재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약 4억 달러 규모의 일시 비용을 상계처리했다.▲ China_Lenovo_Logo▲레노버(联想, Lenovo)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기업법인세 인하가 향후 30년동안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성장률을 1% 상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대부분의 학자와 정치인들은 기업법인세를 삭감하기 보다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한다. 노동당은 향후 10년 동안 교육부문에 37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