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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거품 논란이 초래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는 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방해했다.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었을 정도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빚 내서 집사라'로 부추겼다.문재인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의 무능을 타파하겠다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뛰는 상황이 연출됐다.2024년 9월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896.2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미 2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1차 ESG 평가 요약... 공정위조차 HUG의 주택분양 보증시장 독점을 개선하라고 권고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실천 선언했지만 성과 미진... 2023년 부채액 2조4540억 원 및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HUG의 ESG 비전은 ‘환경(E)과 사람(S),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도시금융(G) 파트너’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15개와 실행과제 59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은 공개했다.ESG 경영목표는 △E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달성 △S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G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 △H 포용적금융 실현이다.경영목표의 전략방향은 △환경경영 기반 마련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포용금융 및 ESG경영 확산으로 각각 정했다.2023년 6월 HUG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역량의 강화와 친환경 활동,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생태계 조성,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와 사장 직속 기관인 ESG 경영협의회로 각각 ESG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ESG경영실무협의회는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과제의 발굴·이행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 실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HUG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산업경험 보유 이사, 재무전문가, ESG 전문가로 나뉘었다.최근 5년간 HUG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51억 원으로 2021년 8797억 원과 비교해 47.22%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8598억 원으로 2021년 3619억 원과 대비해 1166.54% 금감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였다.2023년 자산총계는 4조5536억 원으로 2021년 8조3713억 원과 대비해 45.6% 급감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540억 원으로 2021년 1조7599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HUG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2.62% △2020년 31.55% △2021년 26.62% △2022년 35.35% △2023년 116.89%로 2021년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급증했다. ◇ 2023년 대위변제액 3조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HUG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0%~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2023년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HUG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51명 △2022년 49명 △2023년 5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HUG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2022년부터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HUG의 환경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내실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전환 촉진 △업(業) 기반 지원 및 지역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2022년 12월부터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연간 노인 인력 30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화를 거쳐 노인 인력이 안전 손잡이로 제작한다. 제작된 안전 손잡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 및 설치한다.그동안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양은 20톤(t)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5.2t에 달한다. 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폐기물 24t을 수거했다.최근 6년간 HUG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t △2019년 40.9t △2020년 58.46t △2021년 144.82t △2022년 218.81t △2023년 215.91t으로 2021년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이후 소속사업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전환해 자료가 없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1924.5tCO2eq △2022년 1988.26tCO2eq △2023년 1908.26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 39.43TJ △2022년 41.69TJ △2023년 42.6TJ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8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203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 목표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정작 4등급으로 추락...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가입자 보호조차 못해 낙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환경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아쉽다. 전반적으로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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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하나은행 홈페이지하나은행(행장 이승열)에 다르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이 가능하다.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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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신한은행 임수한 부행장, SGI서울보증 심성보 전무, 테크핀레이팅스 옥형석 대표) [출처=더존비즈온]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인 테크핀레이팅스(대표 옥형석)는 2024년 7월19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SGI서울보증(대표 이명순)과 함께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팩토링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매출채권팩토링을 활용하게 되면 자금 운용이 원활해짐은 물론 매출채권 관리 부담도 덜 수 있다.일반적으로 매출채권팩토링은 매출채권의 지급 의무자인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 역시 매출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구매기업이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테크핀레이팅스는 국내 1호 기업금융 특화 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자로서 팩토링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조회 플랫폼을 개발했다.SGI서울보증은 원활한 매출채권 매입을 위해 미회수된 매출채권 상환 채무를 보장하는 상업신용보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한 디지털 신용보증 팩토링’ 상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신한 디지털 신용보증 팩토링'은 SGI서울보증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상품을 설계한 만큼 기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팩토링 금리를 낮게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이다.테크핀레이팅스 옥형석 대표는 “테크핀레이팅스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막대한 기업 데이터 및 AI 기술력, 기업용 솔루션 분야 경쟁력과 신한은행 및 서울보증보험의 자본 참여가 더해지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국내 유일 전업 보증보험사의 기업 신용보증 경험까지 갖추는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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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의 진옥동 회장 [출처=홈페이지]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024년 6월28일 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리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유동화 거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 제안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다.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정부에서는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신한금융 GIB그룹(은행, 증권)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사업참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와의 협의를 진행했다.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임대리츠 주식을 유동화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거래가 금융사-민간 사업자(시공사)-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기여하는 점에 공감했다. 2015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작 이후 금융사 참여를 통해 시공사의 출자금을 유동화한 첫 사례다. 시공사의 장기 유동성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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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국기[출처=CIA]지난 6월 3주차 방글라데시 경제는 세계 은행에 따르면 다음 회계연도 2024~2025년 성장률을 5.7%로 예상했다. 재무부는 2023~2024년 현재 회계연도 국가 보증 대출로 1조1709억4000만 타카를 지원해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영기업의 대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력기관이 가장 많은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다음 회계연도 2024~2025년 성장률 5.7%로 예상... 산업 생산 부문에서 당국의 수입 통제가 지장을 주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 미만으로 분석돼○ 재무부, 2023~2024년 현재 회계연도 국가 보증 대출 1조1709억4000만 타카 지원해줘 매년 약 19% 증가... 국영기업의 대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력기관이 가장 많은 대출금 5359억6260만 타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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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출처=CIA][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당국 환경 서비스 산업 및 기술 지원 위해 새로이 S$ 9000만 달러 자금 제공... 바닥·에스컬레이터 청소 장치 등이 채택됐으며 2027년 5월31일까지 지원돼[싱가포르] 수자원청(PUB), 판단 저수지 지역에 부유형 태양광 발전(FPV) 유치... 2021년 텐저(Tengeh) 저수지 프로젝트에 이어 연간 27kt(킬로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2028년 완공될 예정[싱가포르] 저가항공사 스쿠트 항공(Scoot), 싱가포르 항공(SIA) 포함해 5월 이용 승객 수 32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 월별 승객 탑승률 88.1% 기록[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 전문 쿠알라룸푸르 케퐁(KLK), 부동산 개발사 UEM 선라이즈(UEM Sunrise)의 남은 지분 40%를 3억8620만 링깃에 매입... 쿨라이 지역 2500에이커(acre) 토지 소유한 부동산 개발 합작사 및 향후 개발 계획 통제권 장악해[말레이시아] 전자제조업체인 VS 인더스트리(VS Industry Bhd), 2024년 4월 30일 마감 3분기 순이익 5442만 링릿으로 전년 동기 RM 2677만 링깃 대비 103% 증가... 동기간 매출액은 9억9678링깃에서 10억1000만 링깃으로 소폭 상승[말레이시아] 프로톤(Proton), 1983년 사업 시작 이후 차량 500만 대 제조 기록 달성... 국내 최고 베스트 카인 사가의 판매가 200만 대 이상이며 X-시리즈 SUV 21만7000대 이상 판매[필리핀] 에너지부(DOE), 10년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38곳은 6300메가와트(MW)·10년에서 30년 지난 21곳은 4700메가와트 각각 생산... 정전 예방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 에너지 충분하다고 판단[필리핀] 재벌 고티아눈(Gotianun) 가문, 필린베스트 호스피텔리티(FHC)에 27억 페소 투자... 새로운 계열의 호텔 오픈하며 고용 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 통해 그룹의 접대 서비스 발전 가속 목적[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 소유 재규어랜드로버와 중국 체리자동차와 파트너십으로 단종됐던 프리랜더 전기자동차(EV)로 부활... 합작사 CJLR을 통해 생산하며 중국 시장 겨냥해[인도] 델리 국제공항, 국내에서 첫 번째로 자동수하물위탁기계 도입... 수하물 위탁·태그 발급·탑승권 인쇄하는 공정 수행하며 승객들의 체크인 용이하게 해[파키스탄] 초콜릿 제조업체인 몬델레즈(Mondelez Pakistan Limited), 2025년 연말까지 국내 생산량을 현재 28%에서 50% 상향하기 위해 500만 달러 투자할 계획... 1992년 국내 생산을 시작한 이후 Oreo, Lu, Tuck, Lays 등 12~14개 브랜드의 코콜릿과 비스켓 판매[파키스탄] 파키스탄피혁협회(Pakistan Tanners Association), 이드 알 아드하(Eid ul Adha) 축제 기간 동안 68만 마리의 가축이 도축된 것으로 추정... 소 2만 마리, 염소 33만 마리, 양 38만5000마리, 양 9만8000마리 등이며 이들 가축의 가격은 Rs 5000억 루피 이상[파키스탄] 페샤와르 전기공급사 페스코(Pesco), 마네리 발라 마을의 전력계 철거 시도에 소비자 시위대와 충돌... 시위대는 6월15일 레흐만 바바 변전소 22곳을 정지시켜 2시간 동안 전력 공급 중단 초래[방글라데시] 재무부, 2023~2024년 현재 회계연도 국가 보증 대출 1조1709억4000만 타카 지원해줘 매년 약 19% 증가... 국영기업의 대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력기관이 가장 많은 대출금 5359억6260만 타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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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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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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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 제출 기업 17개 보증액 106억원… 회수율 69.9%인권경영·갑질근절 선언에도 뿌리깊은 고질병 해결 안 돼일부 직원 일탈 있었지만 부채 낮고 정상 경영 의지 높아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원유·천연가스·원자재·식량이 줄줄이 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기업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삶도 팍팍해져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기술보증기금(기보)는 신용보증기금(신보)·금융위원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했거나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만기는 1년간 연장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8%P까지 면제해준다.기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기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특허기술 헐값 평가 논란 초래… 부패 규모 작지만 상환 노력 절실기보는 2021년 11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동반자’라는 비전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ESG 경영을 이끌어 갈 ‘기보-ESG 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계 ESG 전문가로 외부위원 3명, 기보 임원 3명으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경영 헌장은 없지만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행동강령, 활동 내역 등을 통해 확인했다. 2030년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전은 탄소중립·국민행복·공정세상이며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보증하기 위한 체계 수립을 준비 중이다.2021년 전 기보 지점장과 기업인이 유령 법인 25개를 내세워 260억을 대출받았다가 구속됐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내세워 기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어도 보증서만으로도 은행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보증 업무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다.2019년 벤처기업 A사는 기보가 자사가 보유한 138억원 가치의 특허 기술을 1200만원으로 평가해 수출길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1월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에 특허가치평가를 의뢰했다. 평가결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급이었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소재 B특허법인이 평가한 A사의 특허기술 가치는 138억원이었다. 기보와 특허법인 중 어느 한곳은 특허를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기보 임직원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보가 국회에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 17개사의 보증액은 105억63500만원이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73억7750만원으로 회수율은 69.9%에 불과했다.2020년 기준 기보의 부채는 1조4206억원, 자산은 2조289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6.07%이다. 2020년 매출액은 3197억원이며 1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 규모가 다른 금융 공기업들과 비교해 적지만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처벌보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안전경영 접근 필요… 5년 인권경영에도 갑질 근절 실패2020년 기준 기보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284만원이었으며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은 4116만원이었다. 무기 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4.33% 수준이다. 기보는 2020년 11월 부산광역시·부산은행·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고령취업자 산업안전 혁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소기업의 안전사고가 증가해 이를 방지·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후 설비 교체, 안전 설비 도입, 안전 전문 인력 채용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안전 혁신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까지 법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정규 직원의 숫자가 아니라 작업장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은 처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안전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기보도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기보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해 2025년까지 6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에 집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기술평가시스템 외에도 탄소가치평가모형·기후기술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했다. 녹색보증에 활용하기 위함이다.기보는 2019년 노조·감사와 갑질 근절 공동선언을 했다. 선언문에는 직원들의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보는 2016년부터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인권 기반 경영 의지를 밝히고 상담센터 등 관련 제도를 시행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기술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34년까지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 육성… 올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제공 계획녹색보증사업 지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업·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정부가 신보·기보 등 보증 기관에 정책 자금을 출연하면 보증 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녹색보증 사업을 추진한 첫해에 330건 총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가 발급됐다. 2034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이상의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기보는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탈탄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제안한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과는 다른 인증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정책을 핵심으로 중기부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신보와 기보는 올해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정착돼야 ESG 경영 시작 가능… 혁신 기술 평가 체계·역량 갖추려는 노력 필요기보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부채도 낮고 정상 경영에 의지가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는 다른 금융공기업과 달리 낙후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직원들 간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노력은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평가할 체계나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혁신기업을 육성하거나 녹색보증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술을 보증할 때 ESG 경영을 잘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문하는 것에서부터 환경경영을 시작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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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반쪽’수출 초기 중소기업에만 야박한 특례보증… 5년새 반토막年 500억원 정책자금 출연 녹색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호평’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올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나 연장됐지만 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곡물가격·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신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진은 캠코더 인사 논란 초래… 부채 갚는데 최소 720년 소요 전망현재 신보의 예산 편성권은 중기벤처기업부,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촉발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2020년 국회 입법 전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중기부·금융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융위 소관을 벗어나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친정치적 행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다.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캠코더’라고 불린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신보도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경영진 중 친정부 성향의 인물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단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다.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민주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 출신이다.2021년 기준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포함된 주력산업 P-CBO의 보증충당부채는 57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높아지며 보증충당부채 설정률은 10.29%로 2020년 8.25%보다 상승했다. 신보의 리스크 확대 여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P-CBO 보증 기업의 부실 징후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4조19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원이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최소한 720년이 필요하다. 보증사업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 감소…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연중 시행 중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원이나 무기계약직은 6012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의 62.38%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4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2021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 초기 기업들은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보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견기업·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증액 67조1531억원 중 중견기업·대기업 보증액은 5조1357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65%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집중해오던 것과 비교된다.올 3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재해특례보증을 제공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산불과 같이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헌장과 ESG 경영 관련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신입직원에서 고위 임원직까지 연중 실시하는 중이다. ESG 경영도 윤리경영에 기초하므로 충실한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증보증 지원사업 긍정 평가… 친환경 프로젝트 평가 능력 확보가 선결 과제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형식적인 친환경 경영은 쉬운 편이다. 다만 보증을 받는 기업의 사업 내역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하반기 녹색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 신재생에너지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정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탄소가치를 포함한 녹색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됐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직원 숙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이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설치된 발전시설의 수익을 지역사회·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햇빛발전소 사업이다.2018년 국감에서 신보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담보 가치도 없고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능함에도 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민간 은행은 없다. 또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수생생태계 교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유럽투자은행(EIB)은 올해부터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신보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담보가치·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 보증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 해결할 전문 경영진 영입 우선…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필요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부실 보증이 늘어나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중이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 경영진의 확보가 절실하다.사회(Social)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가 상생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대상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환경(Environment)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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